▲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의견을 나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이냐 휴전이냐의 기로에 섰다. 러시아가 일주일 전쟁으로 끝난다는 장담과는 달리 3개월에 접어들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군이 패색을 보이며 우크라이나군의 승세가 부각되고 있다. 미-EU동맹은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하면서 결전의 결기를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차대전 루스벨트 방식의 대규모 경제-무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첨단무기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군대와 민간의 차별 없이 무자비한 폭격과 공격으로서 야만 전쟁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아파트와 산부인과 병원, 호텔과 시장과 민간피난소까지 무차별 미사일공격을 퍼붓고 있다. 푸틴이 헤이그의 유엔사법재판소에 전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의 3차대전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5월 서울의 한미정상회담은 세계문명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핵전쟁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푸틴의 핵, 유엔안보리도 속수무책, 국제사회 불안 가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과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비치고 있어 앞으로 어디로 튈는지 모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EU진영은 러시아가 핵전쟁과 3차대전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모든 지략을 짜내서 휴전을 조속히 끌어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영세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가입을 감행하면서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전쟁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미 나토군과 합동훈련을 감행해 전쟁확산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금명간 EU(유럽연합)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만일 푸틴이 일부 북구나라들이 나토가입을 빙자, 군사행동을 확대한다면 세계는 유럽에서 3차대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북구 나라들에게 보복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린란드 페로 제도 등에 입국금지령을 내렸다.

세계는 “유엔안보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 유엔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은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유엔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엔안보리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비록 안보리는 실패했지만 유엔자체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전 세계가 당신들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거대한 곰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저항에 경외감을 표시했다. 구태흐스 총장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도 했다.

그는 먼저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왔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피해자보다 먼저 가해자를 만났느냐”고 힐난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공공연히 “푸틴이 21세기 최악의 전범일 뿐이다”고 규탄했다.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이며, 이들 중 한 명만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임이사국 대표가 거부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보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사무총장의 하소연이다.

만일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대표가 출석했다면 투르만 미국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전쟁에 유엔군 파병 제안은 거부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당시 소련대표 비신스키가 안보리회의에 결석함으로서 유엔의 한국전쟁 파병안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운이 참으로 좋았다’는 생각을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대운을 타고난 대한민국의 운세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안보리결의안이 제기되었으나 러시아 대표의 비토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구테후스총장은 “유엔안보리는 이번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식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 실패는 거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의 원천이 되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우크라이나 기자의 “그래서 안보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나는 유엔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유엔총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엔대신 미국의 힘이 급부상하고 있다. 유엔이라는 세계정부보다 미국의 전략대응 방식이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라브로프외상, “핵전쟁과 3차대전 위험 실재한다”고 선언]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과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유엔사무총장에 앞서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돌아갔다. 오스틴은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가 더 이상 이웃국가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궁무진한 무기와 군사장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최근 방어무기보다 공격무기들을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다. 155mm 곡사포 72문, 포탄 14만8천발, 우크라이나 요구로 표적을 스스로 찾아내 자폭하는 피닉스 고스트 드론 등이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의 중심국들에게 서방제 무기를, 폴란드 체코 등 동구 국가들에게는 구소련제 무기들을 제공하도록 적극 주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주도로 제공되는 탱크 장갑차 자살공격용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지역에서 방어뿐 아니라 러시아군을 퇴각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이번 전쟁의 향방이 바뀔 수 있는 중요 포인트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사실상 간접적이지만 적극적 개입을 보이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군이 대타격을 입고 현재까지 목표로 정한 중소대도시의 한 곳도 점령하지 못하는 패배를 당한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방송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며 제3차 세계대전 위험이 상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는 ”핵전쟁 위험을 부풀리는 세력이 많아 안타깝다. 3차대전의 위험이 실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경제적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2차대전 규모의 추가예산도 준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330억달러(41조5천억원)의 추가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달에 지원한 136억 달러의 배를 넘는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전에 대비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의 대국민연설에서 “투쟁의 비용은 싸지 않지만 침략에 굴복하는 것은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결정적인 몇 주 몇 달간 우크라이나 군이 필요한 것을 해줄 것이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이날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찬성 4백17표, 반대 10표로 채택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 때 재정된 이 법은 나치독일과 싸우는 연합군에게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의 대상에 우크라이나를 추가해 미국이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장갑차, 곡사포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밝힌 러시아 외상의 말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설리번 주 러시아 미 대사는 ”미국을 향한 핵공격을 억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CNN과 회견에서 밝혔다.

[5월9일 푸틴, 2차대전 전승기념일에 ‘전쟁선포’하지 말라]

이렇게 푸틴의 뜻과는 달리 전쟁이 지지부진 해지자 푸틴이 오는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연설에서 현재 “특수군사작전 방식을 포기하고 전면전으로 전화할 것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푸틴은 이를 위해 국가총동원령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4일 그는 침공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고 비나치화하기 위한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한다고 선포했었다. 러시아는 일주일 아니면 수주내 전쟁종식을 장담했지만, 침공은 석달째 계속되면서 승산은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 러시아군의 한 소식통은 “푸틴이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해 몹시 격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군 수뇌부들이 푸틴에게 ‘특수작전’ 용어를 버리고 ‘전쟁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한다면 국내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중동원이 내려진다. 특히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푸틴이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의 최측근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안보위원회 서기는 “기업인들이 시장메커니즘에 빠져있다. 자급자족경제가 필요하다”며 경제의 전시체제 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푸틴의 전면전 선포가 유포됨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이 예고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북핵과 푸틴 핵위협에 근본대책 필요]

바이든 미대통령의 3차 세계대전의 재정확보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증폭은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담당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푸틴의 전면전 선포로 맞대응한다면 우크라이나전쟁은 예상할 수 없는 폭발위험으로 진전될 수 있다.

그래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의 3차대전과 핵전쟁 위험이 하나의 가설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국영 TV가 런던, 파리, 베를린에 핵공격 시뮤레이션을 화면을 방영해 세계를 발칵 뒤집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로는 푸틴의 폭주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단계인 것 같다.

여기에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의 선제타격을 말하고 나서 지구의 북반구가 위험한 핵전쟁 예상지역으로 휘말리고 있다.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창건기념 열병식을 지휘한 박정철 등 군 핵심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중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제압 분쇄하기 위해 혁명무력의 절대우세를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나가야 한다”

그는 분명히 핵으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푸틴은 스탈린의 군사적 계승자임으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의 경우와 같은 입장이다. 이들이 지구의 북반부에 거대한 핵전쟁의 먹구름을 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푸틴과 김정은의 핵 선제타격 위험이 지구촌에 솟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는 노무현-문재인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종북적 안보정책을 파기하고 미국-EU-NATO와 G7, 유엔안보리 등과 국제공조를 재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 북핵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필자: 주섭일 (Why times 칼럼니스트-고문,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