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름반도(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대량학살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수도함락에 실패한 푸틴의 핵사용설에 집중되고 있다. 1주일이면 수도 키이우 점령을 장담했던 푸틴은 수도는 커녕 대도시를 모두 점령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쓸 것이라는 설들이 국제언론들에 널리 퍼지고 있다.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는 23일 아침 붉은 색 특호활자로 “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위협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고 러시아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이날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이 푸틴과 통화한 결과 “휴전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하순에는 푸틴이 소형 핵폭탄으로의 공격준비를 러시아군에 명령했다고 국제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4차 평화회담, NATO포기-중립국제안 긍정, 영토문제가 난관]

우크라이나-러시아의 평화회담은 4차를 끝내고 5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문제는 포기한다고 통보해 문제가 풀렸고,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중립국으로 하겠다는 제안도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수용했다.

5차회담에는 우크리아나의 영토문제가 난제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주로 공격하고 있는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동부 국경지역와 남부 흑해연안이다. 흑해연안의 중요항구 오데사를 러시아군이 포위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영토문제는 우크리아나가 용납할 수 없는 핵심문제이다.

평화회담이 지지부진하면서 러시아군이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전사자가 속출하면서 푸틴의 핵무기 사용설이 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의 핵무기 사용설은 이미 있어왔다. 특히 3월 21일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국과 러시아가 댜량보유하고 있는 소형핵폭탄의 사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심층보도를 한 것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처음으로 사용한 후 한 번도 쓰지 않은 핵무기는 소형전술핵무기의 경우, 언제나 사용가능성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세계는 일본의 항복을 즉각 끌어낸 원자폭탄의 위력이 너무나 커서 지난 76년간 사용을 금기시해 왔다. 그런데 러시아와 미국은 히로시마 원폭위력 3분의 1정도 위력의 소형 원자탄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미제 저위력 핵탄두 W76-2가 바로 그것이다. NYT는 우크라이나전쟁이 핵전쟁터로 변모할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전쟁에서 밀릴 경우 전세의 반전을 위해 재래식 전쟁을 핵전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훈련을 오랫동안 실시해왔다는 것이다. 1주일 만에 수도함락을 장담하며 개시한 우크라이나전쟁이 한 달이 지나면서 오히려 장기화의 위기에 이르자 지금이 핵전쟁 전환의 시기라는 것이다.

카네기국제재단 핵전문가 울리히 쿤박사는 “푸틴의 핵무기 사용지시는 낮았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예상하치 못했던 우크라이나군의 절묘하고도 끈질긴 방어전에다 서방선진국들의 대규모 방어무기와 경제지원 제공,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숄츠 총리등 전쟁 중단 외교 등으로 러시아정권은 풀이 죽었다는 것이다.

3월 초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할 때 유럽에서 최대의 원전임에도 그 앞에서 총만 쏘았다고 전 미국정보국장 크래퍼는 “러시아가 원전의 방임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핵무기사용기준을 낮추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방부 정보국장 베리어중장은 하원군사위원회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약세를 보임에 따라 핵무기에 점차 의존해 위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군비통제조약도 전술핵무기나 비전략 핵무기로 알려진 하위 핵탄두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핵강대국이 소형핵무기를 원하는 만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학자연맹의 핵정보 프로젝트대표 크리스턴슨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소형 핵탄두는 2000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의 핵전쟁 교리는 “확대를 위한 확대”로서, 즉 전황이 밀릴 때 핵무기를 사용해 적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다음 후퇴나 항복을 유도한다는 시나리오이다.

러시아는 1900년대까지는 방어적 군사훈련을 했으나 2000년대부터 공격훈련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신무기의 핵심은 2005년 첫 배치한 이동식발사기 이스칸데르-M이다. 이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482km를 비행한다. 이 탄두의 작은 미사일은 히로시마투하 핵폭탄의 3분의 1수준이다.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이스칸대르 미사일포대가 배치되어 있다.

푸틴이 핵무기사용을 개시할 경우 미국도 즉각 핵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잠수함 발사 탄두를 시베리아 야생지이나 군사기지에 발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NYT는 전했으며, 이것이 세계핵전쟁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러시아 군사잡지, ‘나토와 러시아의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

20여년 이상 푸틴의 대변인을 담당한 드미트리 베르코프는 22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에 빠졌을 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N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어떤 조건에서 푸틴이 핵을 사용하는가? 질문에 대해 “그 조건은 우리나라(러시아)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보안법에는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처음부터 누구도 작전이 이틀정도 걸리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목표를 갖는 심각한 작전이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해석했다.

러시아는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도 수도 키이후를 점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들을 거의 모두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러시아군이 다수 사망한데 대해 작전실패를 인정하는 발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패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푸틴이 최후의 핵무장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에 대한 균형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월말에 푸틴이 집중적으로 핵의 억제수단의 사용을 위한 경고와 준비를 해왔다고 친크렘린 언론들이 보도했다.

러시아 군사무기 전문잡지 엑스퍼트(Expert)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초기단계에서 핵사용 문제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북유럽의 미-유럽군사동맹 나토(NATO)와 모스크바의 러시아 핵군과의 균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미사일전개를 피하는 것이 모스크바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회원국들의 공격적 선언에 응수하는 핵억제 수단에 경계령을 러시아군에 발령했다”고 영국 가디언지도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 정부기관지 타스(TASS)통신은 우크라이나에 서방국가들이 전술무기의 인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술적으로 전쟁무기인도를 전통적으로 거부했던 독일에서도 증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스등 러시아의 보도매체들은 크렘린의 두목이 서방국가들과 외교적 회피와 후퇴 등으로 망설일 시기가 지났다는 판단으로, 더 이상 공격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러시아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이 거의 완전히 컨트롤하는 남미나 태평양지역 국가들에 포위되었을 때, 러시아는 핵무장한 수개의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는 유라시아의 거대한 지역을, 특히 나토와 직접 상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적 나토는 공격적임과 동시에 방어적 무기들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방패가 취약함으로 러시아에게 막대한 경비의 군사경쟁을 도발하고 있다”

2월 27일 푸틴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상과 게라시모프 총사령관에게 특별경계를 위한 군사적 비상령을 내렸다. 푸틴은 그의 결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크렘린 신문 브질야드가 보도했다.

“서방국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당한 응징을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토의 강대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 선언을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또 콤소몰스카야 푸라우다지는 “핵무기의 보턴을 숨기지도 않는다”고 나토의 태도를 보도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들의 경제보복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하는 러시아 군부가 푸틴에 주는 아첨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보복이 제3차 대전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한 솔로비오브장군의 발언이 최고이다.

그는 푸틴이 “핵 억재력 부문에서 러시아의 정책으로는 근본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분야에 대한 간접응징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 3차 대전과 핵공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에 없는 핵에 의한 제3차대전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지구촌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방성, 전선에서 민병대공격으로 러시아군 후퇴한다 보고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프랑스의회 연설에서 세계의 모든 민주시민에게 러시아군이 패배를 앞두고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조금만 더 열렬한 지원을 보내주기를 호소했다. 르몽드지는 이날 미국 국방성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민병대의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푸틴이 가스가격을 루블화로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자구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열자 미국과 나토, EU등은 무기원조 등을 강력한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카이후 외곽에 진입하는 러시아 탱크들을 격퇴한 민병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전승을 거둔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은 키이우 교외지역을 탈환했으며 이로써 러시아 탱크부대 등 수도 포위망에 돌파구를 여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4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NATO와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잠재적 핵무기 사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일 벨기에의 NATO와 EU의 정상들, 바이든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승패를 좌우할 중대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제3차 대전으로 확전이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패배냐의 기로에서 막다른 점검과 전략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과연 푸틴의 핵무기 확전이 나오느냐가 중대 관심사다.

3차 대전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냐의 중대기로에 세계가 직면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무자비한 공격에서 휴전을 획득해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일차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국의 586전대협 세력, 문재인과 극좌 전체주의 새력은 강력한 우크라이나 자유민주의 바람을 맞게 될 것이다. 586전대협의 앵무새들이 러시아침공에 대한 항전의 영웅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만 믿고 대책없이 러시아에 맞서 국민을 도탄에 빠트렸다”(박병환 전 러시아공사)고 비판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이사장도 “여기에 지도자(젤렌스키 대통령)의 오판은 결정적 오판 변수가 되었다. ...연루의 위험을 우려하는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지원가능성에 과도한 기대가 패착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의 참모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러시아대군과 전쟁에서 전세역전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 주섭일 (Why times 고문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