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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586정치인, 결선투표제 다당제 정치교체안 제시 - 이재명의 정치교체, 독일식 다당제로의 제3세력 통합시도 - 586정치인, 과반50% 대통령. 정치안정 민주정통성의 확보 - 민주당-국민의 힘, 공동으로 결선투표제등 정치혁신단행을
  • 기사등록 2022-02-23 20:58:20
  • 수정 2022-02-24 15: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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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지배세력 586 전대협 세력이 결선투표제와 다당제를 도입한 정치교체안을 마련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월부터 정치교체를 주장하며 586용퇴를 주장하고 지난 5년을 집권한 586정치인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포기와 종로 등 4개선거구 공천포기를 발표하면서 호응했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실세 7명은 임명직 포기를 선언했다. 586정치인이 문재인정권의 5년에 대해 실패를 자인하며 제기한 정치 교체안은 경쟁력이 높은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다당제정치를 모델로 마련되어 채택되면 정치발전에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다당제와 프랑스 결선투표제 도입한 586 정치교체안]


5년전 집권한 문재인정권은 적폐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로 올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대숙청을 단행했다. ‘소득주도정책’이라는 국가주도의 사회주의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대체하려고 했다. 부동산정책을 25차나 규제했고, 세금폭탄을 퍼부어 헌법상 국민의 사적소유권에 구멍을 냈다. 조국 전법무장관이 선언한 바, 헌법 테두리에서 사회주의정책 집행은 자유와 번영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침몰시켰다. 이는 586정치인을 ‘주사파’ 딱지를 부치는 국민적 비판을 불렀다.


지난 1월23일 일부 ‘586정치인의 용퇴-책임론, 정치교체 주장’은 3,9대선결과 대혼란에 대한 예방조치와 과거 정치실패의 돌파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퇴진-정치개혁론은 급제동이 걸린 것 같다. 갑자기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586정치인의 책임론과 정치개혁론은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진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으로, 야당의 정권교체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제기한 정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플러스로 작용할 것 같다.


민주당 재선의원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월초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치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여당이 여론조사에서 5%이상 앞서야 실제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 정권교체 민심 55%가운데 10%이상을 (정권재집권을 위해) 설득해야 한다. 정권교체여론의 절반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고, 의회 180석의 힘을 줬는데도 정치를 이렇게 밖에 못하냐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여당에 대한 불신을 지적했다.


586(50대, 80년대학번, 60년대생)은 1980년대 5공 독재 타도를 위한 ‘대학생의 민주투쟁 결집체’로 지금의 집권세력을 말한다. 20세기 말 김대중(DJ)선생의 민주당에 “새로운 피”로 ‘수혈’된 운동권 대학생의 정치세력이다.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민주당 집권 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를 석권한 지배세력으로 급부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며 청와대 일도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부동산양극화, 저 출생인구위기 등 민생위기는 더욱 심해졌다. 나를 포함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정치는 책임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83학번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6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대표적 586정치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잡기로 나선 것이다.


그는 정계와 국민여론에서 586정치에 대한 불만여론이 비등한 사실을 깨닫고 먼저 “586용퇴론”을 주장해 큰 주목을 끌었다. 그의 말이다.


“집권해도 임명직을 맡지 말자는 결의이다.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 임명직 안하는 것만으로 되나, 이 정치를 못 바꿀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에게 물려주든지, 정치를 계속하려면 정치를 확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권력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은 다양한데, 엘리트의 동종교배는 신뢰받지 못한다. 386정치인이 100여명이 넘는 국회에서도 노무현의 정치개혁은 멈추어 서 있다. 지금이라도 승자독식의 대결정치를 바꾸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5년 집권 후 “못 살겠다 바꾸자”는 국민적 분노의 대상인 한국정치가 DJ-노무현-문재인 3대로 내려오면서 586책임론과 용퇴론으로 국민적 비난과 정권교체요구가 빗발치자 586전대협 정치세력인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586정치에 불어 닥친 정치실패론의 소나기를 우선 용퇴론으로 피하고, 절대다수 정권교체를 정치교체로 대항하면서 중도확장으로 정권유지를 꾀하자는 586정치인의 전략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586정치인 5년집권 실패, 결선투표제-다당제로 정치혁신하겠다]


586 정치세력의 간판인 송영길 민주당대표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그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동일지역 4선 출마금지의 제도화를 발표하며 서울 종로, 경기안성, 청주, 안산의 4개구 무공천을 인적쇄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측근 7명도 임명직을 안 맡는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민주당 586정치인들의 인적 쇄신과 용퇴는 그 후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러자 2030의원과 초선의원들이 586중진들의 용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586중견의원들은 “지도부가 사전 교감도 없이 용퇴론을 들고 나온 것을 인위적 인적개편이라며 불쾌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4선 연임 금지의 제도화는 “어차피 무산될 정치수순에 불과” “반헌법적 발상으로 법제도화는 불가능”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시대적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집에 갈 각오를 하시라”는 이동학 최고위원의 요구도 나왔다.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이 김종민 의원에게 날아들었다. ”본인도 586세대이니 용퇴하라“는 요구에 김종민 의원은 재빨리 말을 바꾸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586 용퇴보다 낡은 기득권제도를 용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개혁에 우리 586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메시지였다”고 말이다.


이에 대해 586 정치인 김우영 대변인은 이렇게 맞받았다.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한다. 차라리 말을 말든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口頭禪)정치는 배반형이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대변인은 “당내중진들 간에 용퇴와 관련한 논의가 물밑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서로 발을 빼면서 용두사미가 돼버렸다. 용퇴론이 실재한다면 밖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건강한 정당이 아니겠느냐”


586 용퇴론은 앞으로도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대선패배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있겠지만, 문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집행한 주체세력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타나자 586정치인의 초조감이 정치개혁돌파의 대책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 5년간 과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발전으로 세계10위권 선진국진입을 유엔기관이 발표하자 자유민주-시장경제 추락현상으로 한국지위가 붕괴되면서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성공한다면 문재인5년 대실패로 586정치인에게도 국민적 추궁이 따를 것은 명확한 일이기 때문이다.


[586 집권실패, ‘주사파’적 전체주의 도입 필연적 결과를 반성]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질의로 ‘주사파’논쟁을 폭발시켰다. 임 실장은 전대협 제3기위원장으로 이른바 ‘주사파’지도자로 지목되었다.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면이 실력답다. 전대협 강령전문에는 미국에 반대하고,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전의원의 질의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색깔론’ 논쟁에 처음으로 휘말렸다. 5공 시절 전대협은 민주화를 위한 1980년대 한국최대의 대학생조직이었다.


2022년 2월호 시사저널지의 보도다.


“최근 영화 ‘1987’이 인기를 끌면서 전대협출신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1990년 여론조사에서 전대협은 여당과 야당에 이어 한국을 움직이는 정치단체 3위에 오를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전대협은 한국민주주의를 성숙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대협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 여전히 전대협 주류세력에 대해 ’주사파‘로 보는 시각이 많다. 주사파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추구하는 정치세력을 말한다. 실제로 전향(轉向)한 전대협출신 인사들이 이 같은 비판에 직접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전대협 3기 의장출신의 임 실장에게 붙는 주사파 꼬리표, ’전대협의 주류는 주사파였다‘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전대협의 정체는 그후 전향한 인사들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전대협 연대 사업국장이었던 이동호 캠페인전략연구소장은 1985-1988년까지 학생운동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운동의 지도자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혁명노선을 학생운동에 적용한 것‘이며 1985년 이후 학생운동은 자생적 사회주의혁명론자로서 이 시기부터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장악하여 운동의 대세를 이룩했다고 한다. 이동호 소장은 과거 학생운동은 주적을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으로 보았다. 그러나 주사파는 주적이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30여년이 지난 오늘 386핵심세력의 사고방식 기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전대협은 1987년 6월항쟁 직후 이한열 열사의 장례절차 논의를 위해 전국대학총학생회장들의 회의에서 만들어졌으며, 주류는 NL(민족해방)계열이고 PD(민중민주계열)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는 것이다.”(이상 “시사저널 전대협에 꼬리표가 되어있는 ‘주사파’”해설참조)


[386 정치30년, 새 인물 가로막고 있는 정치체제 퇴출시키자]


그러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등이 시작한 586정치인 용퇴론은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30% 박스권에서 고착한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뼈를 깎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586그룹의 친문그룹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586정치인 용퇴론’과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용퇴론은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 그러나 임명직 안하는 것만으로 되나.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정치 그만두고 후배에 물려주든지, 정치를 확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 의원의 주장은 계속된다. “386세대가 정치에 뛰어든지 30년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회의원도, 장관, 청와대 일도 했다. 그러나 기업 임금격차는 악화되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30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문제다? 맞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정치는 책임이 없나,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못했다.”


선거철의 단골메뉴가 386 용퇴론이었으나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김의원이 잘 점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이재명후보 선대위 7인회 선언만으로 여당의 신뢰회복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인물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현 정치제도를 퇴출해야만 정치변화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히고 있다. 그는 지난 1월25일밤 ‘한 판승부’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한 두명 용퇴나 불출마로는 정치가 안 바뀐다며”며 “더 나아가 낡은 제도의 기득권을 허무는 정치교체가 핵심”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1) 같은 지역구 3선이상 출마금지, 2)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혁, 3) 젊은 층, 새로운 인물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수의 개편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제를 계속하는 한 50%이상 지지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제도에서는 40%대 대통령당선자가 배출되어 국민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2명의 후보가 맞붙는 결선투표제도입을 역설했다. 그는 50%이상 득표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내가 국민전체를 (대표)해야겠구나라는 사명감이 생기고, 국민들도 ‘저 사람 40%밖에 안 돼, 내가 안 찍은 사람이야, 과반수 얻은 대통령이니까 존중해주고 함께 믿어주게 된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필자는 결선투표제 실시를 역설해왔다. 586정치인이 40%대 득표 대통령이 민주적 정통성이 없다고 자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관점이다. 민주주의에서 민주냐 독재냐의 기준을 50%이상 득표로 삼기 때문이다. 41% 득표의 문재인 대통령부터 유권자가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서 독재정권으로 지탄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로 50%득표해야 민주정통성 확보한다]


1957년 프랑스의 드골대통령이 처음 실시한 결선투표제는 50%이상 득표로 민주정통성을 확보한 대통령만이 국민전체가 따르는 민주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87개국 대통령들이 결선투표제로 선출되고 있다. 한국만이 정통성 미달의 41% 대통령을 배출한 셈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선출직 대표들을 모두 결선투표재로 선출해야 민주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이 선진국, G7에 진출을 운위하면서 19세기 1회 다수득표제의 선거제도로는 민주정치를 담보할 수 없다. 국민대표성은 50%이상 득표로 생긴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시급한 과제이다. 586정치인들의 정치개혁주장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586정치인이 제기한 정치제도개혁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이번 정치교체는 21세기 한국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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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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