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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칼럼] 북핵미사일 요격위한 유럽사드배치, 6년전 완료했다 - 6년간 환경평가중 성주사드, 윤후보 정상화하겠다 선언 - 북한식 ‘민족공조’외교파기, 한미동맹 국제공조 부활한다 - 6년전 영국 핵잠수함 건조 대북항모전단 동해서 훈련했다
  • 기사등록 2022-01-28 22:22:25
  • 수정 2022-02-04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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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시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자유 · 평화 · 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공약을 듣고 안보불안을 진정할 수 있었다. 윤후보의 안보외교공약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 격상 될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25일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현 선진민주국 수준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공조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우리민족끼리’의 ‘종북외교’의 폐기, 한미군사훈련 재개와 한미동맹의 복원, 경북성주의 사드(THAAD)기지 정상화, 문재인의 ‘평화프로세스’폐지와 남북간 상호주의, 유엔안보리 등과 국제공조에 입각한 민주적 외교안보 정책을 선포했다. 그의 외교안보정책은 G7, G20, 유엔안보리, EU와 IMF등 민주선진국주도의 국제외교와 공조하는 외교안보 정책에 합류함으로서 국민안심과 국가번영을 담보한 진짜 외교안보정책이다.


[“말로만 하는 평화대신 힘을 통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진보’정권이 축소 일변도의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해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 등 핵심가치를 선진국들과 공유하며, 특히 미국과는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역내 민주질서를 구축하고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인도 등 4개국 협의체(Quad)에도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등 대북외교 안보분야 20개 항목의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하고 북핵 미사일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특히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한 외교안보정책 추진을 수차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굴종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도 원칙과 일관성 있는 관계정립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 가치에 기반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남북관계정립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먼저 연초 5차에 걸친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북한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한미외교국방(2+2) 확장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등 미국전략자산의 전개, 정례적 군사연습강화와 감시정찰 자산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북핵 미사일에 대응한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의 역량강화를 위해 북한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등 새로운 요격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대화창구, 워싱턴에 남북연락사무소설치 상호주의협상]


윤석열 후보는 발사기지뿐 아니라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용할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어야만 그런 무모한 미사일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말혔다. 특히 예측 가능한 로드맵과 상호주의원칙, 한미공조 하에 협상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남북대화의 문을 항시 열어둘 것이며, 협상을 위해 판문점이나 미국워싱턴에 남북미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가능성에는 ”그냥 우리 잘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이다. 저는 쇼는 안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재인 류의’ 준비없고 결과도 없는 정상회담은 안한다고 못 박기도 했다. 특히 유엔안보리와 미국 유럽등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하되 완전한 비핵화전에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조치를 한다면 유엔의 제재면제절차 등을 활용한 대북경제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상당히 공들이고 연구를 쌓은 결과로 보인다. 문재인의 평화프로세스의 알맹이 없는 정책은 김정은의 핵무장을 인정하기 위한 엉터리 서류제작에 불과하다. 특히 북핵문제에는 입을 닫고 공중에 뜬 허풍으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날뛰는 외교사기꾼으로 오해될 수 있다. 유엔에서 먼저 연설하고 북한과 사전협의도 없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겠다고 덤비는 것은 위험한 장난이다. 특히 문재인은 휴전서명당사국도 아님으로 종전선언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윤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재단 설립 등의 문제는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통해 북한인권개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등 아태지역 미국 일본 호주 인도등 4개국 협의체(QUAD)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등 3개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하면서 추후 정식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비난을 각오해야 할 QUAD가입문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일단 워킹그룹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6차 탄도미사일 소나기 핵실험 ‘모라토리엄’ 파기선언]


2022년 새해 정월에 북한 김정일이 엄청난 연속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 20일 노동당정치국회의에서 “대미신뢰조치 전면재고”를 밝히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유예조치(모라토리엄)의 재고가능성을 말하고 준비를 지시함으로서 미국과 막장을 뜰 준비에 진입했다.


중국에서 동계올림픽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등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서 한반도긴장을 극대화시킬 의도가 확실하다. 지난 5일부터 28일 현재 무려 6차에 걸친 신형 탄도미사일 10발을 연속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데탕트는 완전히 붕괴되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다음 단계는 핵실험이나 ICBM의 발사로 추정하고 긴장하면서 평양의 기류를 살피고 있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27일 장기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에 북핵 재제의 ‘저승사자’로 유명한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를 내정한 뉴스가 나와 미국이 북핵문제를 직접 다루고 필요시 손볼 결의를 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지난 5일 마하 6 초음속미사일 1발, 11일 마하 10 초음속미사일 1발, 14일 마하 5-6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7일 마하5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그리고 25일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27일 다시 2발을 발사했다.


미국이 이번에 먼저 대북재제를 단행했으나 유엔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재제안을 토의결과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 더 주시하자며 제보류를 주장해 북한의 연속적 탄도미사일도발을 묵인한 꼴이 되었다.


북한은 중국의 올림픽과 미국과 유엔안보리대응을 무시하고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핵과 ICBM실험을 김정은이 재개한다면, 한반도는 급속히 초긴장상태에 휘말릴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5년간 트럼프 전 미대통령에게 북핵-미사일실험 영구중단과 핵시설 폐기 등 핵개발 포기를 기대하면서 김정은과의 평화프로세스 쇼는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등 유럽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한반도 북핵위기재발 중심에 문재인의 친북정책이 존재했음을 상기하면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방문으로 유럽순방을 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재제완화를 ‘정열적으로’ 로비한데 대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 몽드 등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완화를 로비하기 위한 유럽방문이라고 보도했고, 문은 북핵의 제완화를 요구함으로서 외신들이 일제히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별명을 선사했다.


EU와 영국정상과 제완화가 거부당한 후, 로마교황까지 방문해 남한이 아닌 북한방문을 요청하자 “김정은의 초청장을 보내라”는 요구를 했었다. 문재인은 지난해 다시 로마교황을 방문. 2차 교황의 방북요청을 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교황의 방북요청은 무시당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재제는 비군사적인 것으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유명하다. 2018년 10월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북핵문제에서 CVID의 확실한 수용을 요구했으며, 북한이 안보리제를 준수해야 대화가 가능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제를 강조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했었다.


문재인이 김정은 혹을 떼려다가 도리어 세게 붙였다는 것이다. 안보리의 대북제는 1874호부터 현재 2375호에 이르기까지 9차례나 채택되어 북한은 역대 최악의 유엔안보리와 국제질서위반 회원국으로 지목되고 있어 문재인의 북핵완화 로비는 ‘한국의 종북외교’의 비판을 받았었다.


문제는 문재인의 북핵 제재 완화로비는 유엔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주목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은 북한인권이사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을 총회에서 17회나 연속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북한인권 개선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기피하면서 공동제안국에서 탈퇴했고 기권하는 등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야만외교로 한국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핵 인권 결의안에 기권함으로서 김정은을 위한 로비중심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반인권국가로 추락했다.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현하면 이미지 시정이 기대된다.


[북 핵폭탄미사일공격 안 한다 보장없으면 ‘선제공격’준비한다]


윤석열 후보의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공약은 지난 5년간 문재인정권이 고의로 방기한 북한탄도미사일전에 무방비로 국민을 노출시킨 과오를 바로잡고 대북미사일 요격체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요격발언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해 냉전시대 구소련 공산당이나 했던 종북적 발언이다.


앞에서 보았듯 북한은 대남 초토화를 위한 온갖 미사일을 연초에 7차나 발사해 사실상 실전배치를 완료했다. 북의 미사일공격을 요격할 사드배치를 5년간 방치하고 반대시위를 허용한 것은 진보세력이 ‘안보역적’에 다름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다.


북한이 미사일 실전배치 후, 핵폭탄을 탑재한 미사일 공격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우리 군은 항시 대북요격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북이 발사할 태세를 갖추면 우리 군은 당연히 요격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북이 발사직전 선제요격을 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고 없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거두절미하고 “선제공격”만 떼어내 “전쟁광” 운운하는 민주당은 냉전시대 동구 공산당조차도 주저한 용공발언이다. 김정은이라는 최악의 공산폭군이 한국침공을 준비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핵탑재 미사일 발사태세를 갖출 때 선제요격은 우리가 살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이를 ‘전쟁광’으로 매도한 것은 민주당이 공산당과 유사한 사고의 소유자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사드가 처음 배치된 것은 2017년 4월 26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아 황교안 대행이 담당했다. 5월10일 집권한 문재인은 사드발사기 4대가 이미 반입되었으나 국방부가 보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국방부가 일반 환경평가를 받아 사드배치를 끝낸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문재인 임기가 끝나가는 2022년1월 현재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성주의 사드배치는 5년 후인 오늘도 현재진행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는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겠다. 사드기지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했다. 사드배치 문제는 문재인정권의 중국과 김정은 눈치 보기로 우리국민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많은 극좌시민단체와 일부 주민 그리고 중국유학생까지 극열한 반대시위로 사드는 기능상실의 지경에 와 있다. 문재인정권 5년간 우리국민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타격에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선제타격, 전쟁하기 위한 것 아니라 전쟁 막기 위한 전술이다]


윤석열 후보는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미사일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통해 킬 체인을 통한 자위권 차원에서 견제타격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레이저를 비롯한 요격무기를 개발하여 대량응징 보복체계(KMPR)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자들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제타격은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다. 미리 적의 시가지와 지휘부를 공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적의) 무모한 공격을 억지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안보는 2016년에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국의 사드배치를 완료했다. 루마니아, 폴란드, 스페인, 터키에 미군이 직접 조종하는 사드가 전격 배치되었던 것이다. 그 때 김정은이 핵실험에 성공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전 유럽에 사드배치가 완료되었던 것이다.


특히 영국은 동시에 북한핵 방어용 핵잠수함 건조를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북한 김정은이 런던에 ‘우리의 핵무장 때문에 핵잠수함을 제조한다고 하는데, 우리 핵미사일은 유럽에 가지 않을 것이다. 답하기 바란다’고 항의전문을 보냈다.


영국총리는 우리의 안보는 사전에 완전한 대비를 위해 핵잠수함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었다. 서구 지도자들은 모두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공적으로 규정해 만반의 태세를 6년전에 이미 갖추었다는 것이다. 작년여름 영국의 항모전단이 부산에 기항했다가 북한핵을 겨냥한 한영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한 것은 유럽 안보태세의 완벽성을 잘 보여준다.


외교안보는 우리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보호함으로 항상 선제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유럽안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유럽이 북한핵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성명을 내고 유엔안보리 대북재제에 강경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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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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