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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 지난해 연방의회의사당 폭력사태 배후 책임론 조사 본격화 - 대선결과 뒤집기 의혹도 일파만파 확산중 - 뉴욕주의 트럼프 그룹의 금융사기 의혹 조사도 넘어야 할 과제
  • 기사등록 2022-01-27 14:49:50
  • 수정 2022-01-27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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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시선 집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과연 다가오는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리턴매치를 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4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대선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올해 첫 집회를 열고 “우리는 백악관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한 붉은(공화당) 물결은 이곳 애리조나에서 시작할 것”이라면서 “올해 우리는 하원, 상원을 되찾고 미국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해 온대로 지난 대선의 사기 주장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늘 선거가 열린다면 (2020년 대선) 11월 3일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쪽에서 압승할 것”이라면서 “정직한 언론이 있었다면 그 선거(2020년 대선)는 매우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도 지난 대선에 집착하고 있다”며 “애리조나를 새해 첫 연설 장소로 정한 것도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 세력들의 움직임이 애리조나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렇게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다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개인 사업체의 탈세와 금융 사기 혐의를 둘러싼 검찰 수사망까지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1. 지난해 연방의회의사당 폭동 사태 책임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월 6일의 연방의회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것이다. 의회 난입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미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각) 지난해 의회 폭동 당시 백악관 내부 상황을 담은 기밀 문건을 하원 1·6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는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특위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증할 상·하원 회의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동안 트럼프가 누구와 통화하고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문건 700여 건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들어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벌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이 6명인데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이는 1명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쳐온 부정선거 선동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여자친구인 킴벌리 길포일의 통화 기록을 새로 확보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길포일은 트럼프 재선 캠프의 정치자금 모금 최고 책임자를 지냈으며, 두 사람은 당시 의사당 난입 사태 직전 백악관 인근 일립스 공원에서 선거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도 해 이들의 행적이 완전 공개된다면 사건 전후 소통한 인물을 파악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이 내역이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시위대 등 핵심 인물로부터 받은 통화·문자 내역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CNN은 또한 “특위가 트럼프 일가를 상대로 통화기록을 청구해 확보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며 “의회 난입사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특위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의회 폭동 전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폭력 행동을 해도) 주 방위군이 출동해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그동안 폭동 가담자 700여 명을 기소한 바 있으며, 18일에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전을 주도한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등 법률팀 핵심 관계자 4명을 소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5일 의회 폭동 1주년 회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를 기소할 증거는 충분하지만, 기소 후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완한 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설]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슈는 트럼프 측근들이 ‘선거 사기’ 주장을 하면서 물밑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끌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측근들이 지난 대선 직후 트럼프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체 선거인단’ 명단을 준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CNN은 21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트럼프 캠프가 선거인단 명단을 채울 트럼프 지지자들의 명단을 정리했고, 이들이 선거인단 투표날(2020년 12월 14일) 모일 회의실까지 마련했다”며 “가짜 선거 승리 증명서 초안이 국가기록원에 제출됐다”고 했다.


CNN은 그러면서 “이들의 최종 목표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경합주 7곳의 선거인단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선포하고 이 문제를 주의회로 넘기면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친트럼프 성향의 선거인단을 승인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루이 고머트(공화) 하원의원은 2020년 말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뉴멕시코,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가 다른 선거인단 명단 2개씩을 의회에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인증을 몇 시간 앞둔 지난해 1월 5일 백악관에서 펜스 전 부통령과 만나 선거 결과를 폐기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하는 지난해 1월 6일까지도 지지자들을 향해 펜스 부통령이 대선 결과 인증을 막을 것이라고 연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주재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압박에 굴하지 않아 보수진영에서 '배신자'로 비판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패배 직후 국방장관에게 투표기 압수를 지시하고 대선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려 했다는 단서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2월 16일자 행정명령 초안을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했다”고 전했다.


CNN은 이에 대해 “개표 물품을 압수하고 군이나 연방정부가 개입한 일은 미 선거에서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쿠데타와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문서가 서명이 되지는 않았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3. 조지아주의 선거부정 기소]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 중의 또 하나는 조지아주의 선거부정과 관련된 이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조지아주(州)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별 대배심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풀턴 카운티 지검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승리를 위한 1만1천780표를 찾아내길 바란다"며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4. 트럼프 그룹의 금융사기 의혹]


트럼프의 대선가도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이슈는 트럼프 그룹 금융사기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를 3년째 진행중인 뉴욕주 검찰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사기 수법을 상세히 나열한 법원 제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가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자산을 축소하고, 은행 대출이나 보험·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사실 미 검찰이 기소 전 구체적 혐의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등이 검찰 소환을 계속 거부하자 ‘망신 주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거주하던 맨해튼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의 면적과 시가를 3배 부풀려 3억2700만달러(약 3900억원)로 신고했다. 뉴욕 세븐스프링스에 짓지도 않은 저택 7채가 있다고 하거나, 웨스트체스터 골프장에서 연회비 15만달러를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한다.


뉴욕주 검찰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법정 출두를 요청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은 트럼프 그룹에 대한 조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산전수전 겪으며 바닥부터 올라간 흑인 여성 검찰총장이 백인 상류사회 출신의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측근들에게 “뉴욕 검찰 조사가 가장 무섭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서 과연 이 조사가 어떻게 결말을 내릴지도 매우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과연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트럼프는 이미 돌아왔고 또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특히 올 11월의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압승이 점쳐지고 있어서 당연히 트럼프의 가슴을 더욱 부풀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를 옥죄는 여러 사슬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2024년 대선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화당내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부각에 대해 못마땅한 기색도 역력하다.


또한 트럼프를 향한 여러 조사들은 지금 공화당 우세로 점쳐지는 11월의 중간선거에도 자칫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부의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에 대해 익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의 재등장이 중간선거를 트럼프에 대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민주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도 더힐에 "트럼프가 없는 게 우리에게 낫다고 본다"면서 “이런 관점이 공화당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트럼프는 그에게 씌워진 족쇄를 과연 완벽하게 부숴버리고 2024년 대선을 향해 훨훨 날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트럼프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올 여름까지가 트럼프에게는 또다른 시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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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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