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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경제성장률, 1년 반만에 최저치 추락 - 중국 경제성장률, 4사분기가 4%? 블룸버그는 3.6% 추정 - 5% 성장률 무너진 중국 경제, 타격 심각할 것 - '경제의 정치화'가 중국 경제 추락의 원인
  • 기사등록 2022-01-18 13:49:56
  • 수정 2022-01-18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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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작년 4분기 성장률 4.0% 발표]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중국의 지난 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4.0%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지난 해 분기 성장률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1분기에는 18.3%까지 올랐다가 2분기 7.9%, 3분기 4.9%로 뚜렷한 하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4분기에는 4.0%로 완전한 경기 둔화 추세에 돌입한 것이다.


4사분기의 4.0%의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1년의 중국의 GDP는 114조3천670억(약 2경1천442조원) 위안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혔다. 이렇게 중국이 지난해에 8%의 성장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공장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중국이 반사적 이익을 챙긴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그래서인지 중국내에서도 지난해의 8% 성장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중국 경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8%이지만 이 수치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진짜 이유는 우선 연평균 성장률을 추산해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코로나19 대유행 변수에 따른 왜곡 효과를 걷어내야 진짜 중국의 경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급락한 2020년과 기저효과 덕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온 2021년 결과를 평균 내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2020∼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로 나온다.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코로나19 직전 해인 2019년 6.0%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5.1% 수준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 [그래픽=Why Times]


이를 10여년 전부터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중국 경제가 완전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즉 2011년 9.6%,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4%, 2015년 7.0%, 2016년 6.8%, 2017년 6.9%, 2018년 6.7%, 2019년 6.0%로 내려갔는데 급기야 이젠 6%대도 무너지면서 5.1%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원래 중국 통계는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별로 믿음이 많지 않은 편인데 이번 4사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에도 많은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낸다. 한마디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을 포함한 매체들은 경제전문기관들의 예측을 종합해 중국의 4사분기 성장률이 4%에 이르지 못하는 3.6%정도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정부당국의 공식 발표는 딱 4.0%였다.


특히 2021년 1사분기에서 4사분기로 가는 추세 자체가 극적인 하향세인데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봤다. 여기에 연간 경제성장률 또한 5%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하반기의 경제 성장률 추락이 너무나도 가파랗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당국의 공식 발표는 이보다 약간씩 더 높았다.


[중국 정부의 발표 믿을 수 있을까?]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이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바로 그 날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사회 발전 성취를 충분히 보도하라"고 매체들에 지시했다.


다시말해 중앙선전부가 각 매체들에게 "대중의 생산 생활에 깊이 들어가 각지 경제·사회 발전의 성취와 조국 각지가 융성하는 모습, 인민대중이 평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충분히 보도해 20차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라"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선전부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 업계, 개인을 신중하게 선정해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실현과 관련된 탈 빈곤 성과, 농촌 진흥 등을 주제로 한 당과 국가의 역사적 성취를 적극 보도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통계국이 발표한 2021년의 경제성장률은 여러 가지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인구 통계 결과를 원래 4월초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나 늦은 5월 11일에 겨우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전에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인구 통계 자료 비밀 유지를 엄격히 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인구 통계 관련한 여론을 감시하고 즉각 중앙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중국 인구학자 이푸셴(易富賢)교수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번 인구 조사의 실제 데이터는 외부 예상과 차이가 크다”며 “당국의 인위적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의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2019년 공식 인구 통계 데이터가 “중국의 실제 출생률과 인구 규모를 과대 평가했다”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늦게 발표한 인구통계자료는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심지어 출생자는 줄어들었는데 전체 인구는 더 늘었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그랬던 중국이라 이번 경제성장률 발표도 사실상 4사분기 수치가 4.0%에 턱걸이 한 것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홍콩대학교 금융학 교수인 천저우는 지난 1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천하 경제포럼에서 “향후 중국 경제의 하락은 필연적인 추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회를 앞둔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천저우 교수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중국 국가통계국은 수치를 조작해 5% 이상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를 연구해본 사람들은 중국의 수치를 제대로 믿지 않지만 올해는 특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경제, 왜 이렇게 추락할까?]


그렇다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일까? 특히 2022년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해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경기 급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 정부의 거친 규제가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봤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중국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이러한 부동산업계의 위기는 전 산업에 파장을 미치면서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더욱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와 같은 '대마'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중국 경제 전반의 안정을 뒤흔드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 JP모건도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2021년 부동산 투자는 전년보다 4.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작년 부동산 투자, 산업 투자, 인프라 투자 등이 반영된 모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4.9%에 그쳐 두 자릿수가 넘던 예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경제에 주름살을 안기고 있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중국내 변수로 '제로 코로나'로 상징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이 역으로 중국 경제를 질곡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봤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이러한 방역정책이 되려 올해에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중국 전역으로 번져가면서 인구 1천300만의 도시, 시안(西安)이 전면 봉쇄됐고, 지난 8일에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코 앞인 톈진에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중국은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확진자 증가 추세는 이제 베이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방역정책은 기로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 전역에서 봉쇄된 도시와 지역이 급증함으로서 중국 경제, 특히 내수 소비와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은 산업 생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특히 요식업과 여행업에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7%로 전달의 3.9%보다 낮아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3대 축 모두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사분기에 그래도 반짝 성장을 하고 연간 평균성장률이 5%를 간신히 지켜낸 것은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수출은 '코로나 특수'에 힘입어 3조3천640억 달러(약3천996조원)로 전년보다 29.9% 급증했다.


그런데 올해의 중국의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수출 증가율이 평년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성장의 3대축인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빨간 불이 켜진다.


소비시장은 이미 위축되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투자 또한 급격한 감소세다. 여기에 해외에서의 중국 투자 유입 또한 미국의 견제와 중국내 외국자본 압박 정책 등으로 인해 감소세다.


실제로 중국 전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 수치가 지난 2020년에는 35%였는데 지난해에는 5%를 겨우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자금 부족으로 개발사업도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 활성화를 일으킬 기회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부동산·인터넷·금융·교육·소비재 등의 산업들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에 저항해 드러눕기(躺平·탕핑)를 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기 까지 한다. 그렇게 투자 열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수출까지 둔화된다면 중국 경제의 앞길은 그야말로 험난하기만 하다. 그래서 2022년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5% 한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안정성장’에 총력 기울이는 중국]


이렇게 중국내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고 이를 반등할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자 중국 정부당국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최근 지속적으로 ‘안정 속 성장’을 외치는 것도 따져보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 통계국도 이날 경제성장률 수치를 발표하면서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엄중해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가 '3중 압력'에 직면했다"면서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총기조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의 큰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20차 당대회를 승리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의 희망대로 중국 경제가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최대의 요인이 바로 중국 공산당에 의한 ‘경제의 정치화’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에는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로 둘을 나눠서 접근했지만 지금은 시진핑 주석부터 앞서서 ‘당의 영도’를 주창한다.


그런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더더욱 5% 성장률도 무너진다면 중국 사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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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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