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당원들과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2022년 3월 대선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지상과제로 삼은 한국정치의 21세기 결정판을 의미한다. G7진입의 시험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도 있다. 우파정치의 자유민주화와 진보세력의 민주화의 중첩과제로서 사회주의 이행의 타파를 판가름할 운명적 대선 행사이다. 요컨대 보수는 일상화된 감투쟁탈전을 지양하고, 진보를 표방한 586좌파운동세력이 민주화의 혁신으로 한국이 G7에 가입함으로서 선진국진입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정권교체는 문재인정권 5년의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폐지하고 한국형 자유민주 체제를 복원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간 연속적 갈등으로 국민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대표와 윤후보의 갈등이 정권교체를 벼랑끝으로 몰아 김종인의 훈계조차 실효를 상실했다. 초선의원 모임에서 당대표 출당요구를 했으나 마이동풍, 유권자의 정권교체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정권교체의 불길한 전망이다.

[ 자유민주-중도정치인 노장청이 한 몸으로 정권교체에 나서야]

이준석 대표의 논평과 비평은 대선운동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독약으로 작용한 것 같다. 당 대표는 선거승리를 위해 언동을 신중히 해야 하며 당대표의 역량을 후보승리에 총동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후보에게 기자처럼 선거운동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언동은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당대표의 헐뜯기가 선거지원으로 포장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수의 비판언동은 적군에게 승리의 기회를 터줌으로써 후보와 당원, 지지 세력의 기를 꺾어버린다.

선진국 정당들은 그래서 승리를 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후보에게 제공한다. 당대표의 주요업무는 당의 전분야 새공약과 정책을 계속 공급하는 일이다. 젊은 대표는 그래서 정치경험과 지식, 지략과 전쟁경험이 많은 선배들의 고견과 충고를 잘 들어야 한다. 한국청년들은 노령의 정치인이나 선배들을 꼰대라 부르며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거만한 태도를 흔히 만나고 실망한다.

특히 한국은 정치가 낙후한 탓으로 젊은이들이 새정치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다. 원래 노장청(勞莊靑)이 적절히 균형을 갖추어야 여론과 의견이 통합되어 공평 균형 정의로운 정책들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정치나 모든 분야에서 ‘젊은 피’를 너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DJ와 YS 대통령들이 “젊은 피”를 좋아하여 검증없이 386전대협 운동세력을 대거 국회의원후보로 공천함으로서 오늘 민주당의 좌파편향 국회의원을 양산했다.

서구선진국은 정치에서 전향하지 않은 공산당출신을 공직과 정치권에 진입시키지 않는다. 전향서를 쓰는 공산주자들은 예외로 진입시킨다. 한국정치는 5공 학생운동의 주류들을 ‘젊은 피’로서 국회의원으로 공천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과 김일성 주체사상에 세뇌된 당시 386전대협세력은 여의도의회 의원으로 무임승차에 성공했던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으로 대거 진입함으로서 정권장악에 성공했다.

서구 선진국 선거운동은 우파든 좌파든 모든 정당대표들이 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른다. 당대표는 우파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국부증대를, 불평등문제는 좌파가 공약한다. 모든 정책들을 당대표주도의 정책위원회가 정책을 수없이 마련해 후보에게 전달한다. 후보는 정책을 모두 숙지하여 연설과 토론에 집중적으로 선전한다. 한국의 경우 정당의 정책들이 거의 없이 주로 후보들의 사견들이 주로 선거공약으로 기자들에게 전달된다.

좌우파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선거를 치르며, 언제나 당대표가 끊임없이 제공하는 정책들을 토론, 연설, 기자회견등에서 선전한다. 당대표는 언제나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유세를 총지휘함으로서 후보만 보이고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선두에 항상 대선후보 또는 총리후보가 정책선전을 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가두행진을 이끈다. 대표는 뒤따라가면서 선전을 위한 정책제공과 구호들을 챙기면서 선전관리에 집중한다. 선거에서 후보만 보이고 대표는 보이지 않은 이유다. 그래서 선진국 대선과 총선은 질서정연하게 치른다.

[대처총리, 노동당장기집권의 영국병을 자유주의정책으로 완치]

서구선진국에서 민주당 이재명후보처럼 지사나 시장재임시절 의혹사건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거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처럼 부인의 학력과 직업에 대한 네거티브운동은 전혀 없다. 모든 후보들이 재산이나 공직재임시 부정이 전무함으로 한국형 네거티브운동은 절대로 구경할 수 없다. 후보끼리 토론은 공식선거기간에 주로 2~3차가 전부이다. 서구 민주주의체제에서 20세기에 번창했던 사회보장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림으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승부를 가리는 선거전쟁 전통을 자랑한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의 한국식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선진국에서 절대로 볼 수 없다. 특히 후보부인의 프라이버시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은 투명한 정책선거를 치른다. 한국대선처럼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와 당외의 인재영입은 필요없는 조용한 선거이다. 정당이 각기 마련한 새로운 정책들을 내세워 경쟁하며 유권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를 골라 투표하면 그만이다.

서구정당들은 모두 확실한 이념정당들이다. 우파와 좌파의 정책이 같을 수 없다. 우파는 성장정책, 좌파는 평등정책으로 완전히 정책이 다르다. 시장의 자유보장을 우선하는 우파와 국유화와 자유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좌파는 그래서 자기정책의 장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을 한다. 대처 영국수상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폐지하고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자유주의정책으로 노동당 장기지배의 영국병을 고쳤다.

대처는 노동당의 대기업 국유화를 모두 민영화함으로서 생동하는 영국경제를 만들었다. 정당은 정책중심으로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당 이재명후보는 문재인의 사회주의정책으로 망한 자유주의경제를 복구할 정책없이 소득주도경제와 현금퍼주기를 복지정책이라 주장하면서 문재인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수정함으로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재명후보, 민주당을 중도좌파, 자신을 보수로 포장 색깔 지우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총량으로 보면 저는 보수색깔이 더 많은 것 같다. 내가 진보다. 진짜 보수를 줄인 말이다.” 자기정체성을 설명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도보수에 가깝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민주당과 후보자신의 정체성을 ‘가까운 보수’, ‘중도보수’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중도좌파’, 자신을 ‘보수’로 규정한 이유로 “속도가 빠르다보니 진보처럼 보이는데 내가 주로 하는 말은 법대로 하자, 공정하게 하자, 신뢰가능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드디어 민주당과 후보의 정체성으로 거짓말을 확대한 느낌이다. 이는 사회과학적 전문지식에 약한 많은 유권자를 속일 수 있다. 그의 거짓말은 대장동 부동산범죄로 구속되거나 자살한 성남시 간부들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 어마어마한 대장동 부패사건은 야당의 특검요구를 이후보가 OK했음에도 민주당이 OK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하자’면서 안으로는 국회의 결정을 미루는 전술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는 국민의 분통을 더욱 자극한다. 국제마피아의 검은 돈을 받았다는 설도, 여배우 스캔들도 모두 잡아뗀다. 대장동사건은 국민의힘의 부동산범죄로 둔갑시킨다. 후보를 감싸는 민주당을 이후보가 586전대협 운동세력을 ‘중도좌파’의 온건이미지로 둔갑시키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정체성을 “진짜보수”를 줄인 말이 ‘진보’ 라는 기발한 해명작전을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원래 경기남부연합의 한총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손가락혁명군’을 결성, 통합진보당계열의 극좌세력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민주당 안희정계열의 주류로도 알려졌다. 종북극좌파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586극좌운동세력의 중심세력으로 알려졌다. 그의 기본정책인 소득주도경제정책은 ‘반시장경제정책의 극치’이며, 국제사회에서는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경제정책이 자본주의 해체에 목적이 있다는 평가이다.

요즘 공수처가 많은 언론인과 야당 국회위원, 특히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과 가족들까지 사찰한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공수처의 공포정치는 바로 스탈린의 무시무시한 비밀경찰 KGB를 연상시키는 586운동세력의 한국지배의 도구다. 민주당 정권과 586 전대협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것이다. 공수처는 나치의 게슈타포보다 더 폭악한 ‘한국판 KGB’인 셈이다.

문재인정권은 진보 꼰대가 된 586전대협 운동세력을 선거종료까지 청와대와 정부 지방정부 등에 숨겨두고 민주당과 정부, 국회에 포진한 하수인들에게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은 ‘보수다’, 민주당은 ‘중도좌파다’라는 정체성 발언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막고 정권연장을 위한 정체성 위장작전이다. 송영길 민주당대표가 제3지대의 중도세력을 포섭작업에 나서 정권교체를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3지대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의 선수를 민주당에게 내어 주고 말았다. 이준석 당대표의 비평에 선대위가 놀아나 혼란에 허덕이는 사이 송대표가 안철수 영입의 선수를 친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제3지대 다양한 군소정당과 단일화노력에 기대한다]

오늘 구미선진국의 정치질서는 우파 기독교민주당 또는 보수당, 좌파에 사회민주당, 사회당의 거대양당 밑에 중소정당들이 다당제 정치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은 사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신호등연정을 구성해 제1당 사민당 당수 숄츠총리가 독일을 대표하고 있다. 프랑스, 루마니아, 필란드, 오스트리아 등 대통령제 국가들은 결선투표제로 두 번 선거를 치르며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50%+1표의 절대과반수 이상득표로 민주정통성을 확보한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내각책임제로 독일식 좌우연정이 일반화되어 있다. 오늘 선진자유민주 체제를 말할 때 서구중심의 중도좌우파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며, 세계의 민주주의체제는 이와 유사한 정치체제를 말한다. 특히 G7선진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다.

그럼으로 한국의 민주당은 진보정당을 표방하는데, 정체성은 19세기 공산당선언의 마르크스주의시대를 의미한다. 즉 마르크스주의가 강령인 소련세계공산주의와 위성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586전대협세력이 주체사상에 맹세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들이 주류를 형성한 집권정당이 민주당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은 조국의 사농맹 중심인 열린민주당과 합당했다.

송영길 당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해 “안철수대표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이며 이재명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며 연대를 제의했다. 민주당이 제3지대의 중도정당 국민의 당에 추파를 보낸 것이다. 원래 제3지대와 연대는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단일후보에 성공했었다. 양당은 대선에서 합당과 단일화를 약속했으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대표가 합당을 무산시켰다. 이준석 파동으로 국민의힘이 혼란한 틈을 타 민주당의 송대표가 대선연대에 선수를 친 셈이다. 송대표가 안철수영입에 성공한다면 국민의힘의 정권교체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늦었지만,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단일화 교섭을 서둘러야 한다. 만일 단일화가 어려우면 독일식 정책연대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선 양당이 ‘그림자내각’을 만들어 먼저 단일후보를 내는 방법도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의 연대에 이어 무소속 손학규후보, 최근 특사로 출옥한 박근혜대통령 석방운동세력 자유공화당, 기독교의 국민혁명당과의 연대도 고려할 수 있다. 김종인위원장이 연대교섭에 나선다면 제3지대와의 후보단일화는 정권교체 명분으로 범보수중도를 망라하는 큰 세력이 될 것이다.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