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사진=백악관]

“세계전역에서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10여개 국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연설에서 밝힌 말이다. 12월 9-10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전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주의를 가르는 차이는 언론자유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언론자유 옹호, 국제적 부패척결, 민주개혁가 지원, 민주주의진작, 기술촉진, 공정선거의 정의를 포함한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 증진을 위해 4억24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진실을 결코 보도할 수 없는 문재인시대의 교묘한 언론통제]

‘G7가입을 기대하는 한국이 과연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오늘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전체주의국가가 한국”이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한국언론이 추락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더 들어보자. 그는 긴급 예산투입처를 ‘언론자유’로 지목했다. “자유롭고 독립적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국민은 여기서 계속 정보를 얻고 정부에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의 독립언론을 존속시키기 위해 공익언론을 위한 국제기금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중요한 종잣돈을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독재자들이 권력을 키우고 세계전역에서 영향을 확대하면서 그들의 억압정책이 오늘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길이라고 정당화하려 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가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자유보다 가짜뉴스 문제를 제기해 문정권 4년6개월간 언론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백주의 암흑’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정치적 자유가 극도로 억제되고 대통령 권력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고 특히 청와대에 있는 586운동세력의 국정농단의 진실과 586정치를 파헤칠 수 없는 야만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다. KBS MBC등 공영방송과 일부 ‘진보’언론은 냉전시대 모스크바의 타스통신과 모스크바방송을 방불하게 하는 어용언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이른바 조-중-동의 야권신문과 TV조선, 체널 A등 민영방송들은 정부 통제하에서 약간의 비판기능이 허용될 뿐, ‘진실보도’는 어려운 현실이다. 유튜브와 인터넷신문 등이 다소간 진실에 근접하려하지만 ‘주사파’와 ‘공산당’같은 표현조차 쓰지 않으며 자체검열로 삭제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즉 주체사상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전대협 간부들이나 경기동부연합과 인천연합의 극좌세력은 NL PD등 영문약자로 표현해 ‘주사파’를 피한다고 한다. 김문수 전경기지사와 주사파대부로 전향한 김영환씨등은 전향함으로서 과거를 정리했으나 이른바 ‘청와대 좌빨’ ‘문파’ ‘백개문’ 등으로 표현되는 세력은 언어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구미선진국 언론들은 공산당, 급진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등으로 당명을 그대로 쓰지만, 한국언론은 NL PD등으로 영문조차 비틀어 쓴다. 핵심은 선진국에서는 전향제도를 활용해 전향하지 않은 극좌세력은 공직등에 채용이 거부된다. 그러나 전향선언을 한 사람은 정상인으로 공직 등에 취업이 된다.

2022년 3월 대선의 선거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현재 집권세력인 문재인정부를 문파니 뭐니 하면서 암호같은 호칭이나 집권세력을 586운동세력으로 부른다. 특히 제1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우파보수이며, 정의당 등 진보파는 군소정당으로 제3지대로 호칭되고 있다.

그러나 구미선진권의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 사회당, 사민당, 민사당이나 보수인 보수당, 자유민주당, 자유당 공화당 등의 당명이 200-150년전 창당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모든 정당의 정체성을 알고 투표하지만 한국정당은 민주당 등으로 위장함으로서 명칭과 정체성이 달라 정치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원로시민 시국선언, 바이든의 언론자유 묵살, 보수언론에 사회개입요구]

한국정치는 보수당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586주사파와 운동권출신)이 ‘진보’로 ‘민주당’은 위장당명이다. 한국정치판은 1987년 6월항쟁 후 극좌주사파 운동세력이 김대중의 야당에 민주화세력으로 검증 없이 특채되어 5공운동권의 주체사상파 정체성을 보유한 그대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국회의원후보로 대거 추천되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충원은 불가능하다.

2016년 촛불데모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운동권 세력이 문재인정권의 주류로 등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이 완전 장악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의 518운동세력은 오늘 청와대, 국회, 정부, 지방정부, 전국의 시민단체와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모두 석권해 광범위한 지배세력으로 등장했다. 즉 5공의 주사파운동권이 한국정치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위의 전제군주와 같은 절대 권력의 통치행태를 휘두르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외교문제에서 2018년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백두산에서, 평양에서 마치 ‘김정은의 동지’처럼 행동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체성을 붕괴시켰다. 심지어 북한과 김정은 찬양연설을 해서 큰 박수도 받았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허물어 북한군의 남침신작로를 터준 셈이 되었다. 대통령취임식의 헌법선서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정통성을 깔아뭉개버리는 반헌법행위를 거침없이 했던 것이다.

특히 문재인은 대선 지지율 41%로 절대과반수 50%에서 9%나 부족한 득표로 국민신뢰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소수대통령이다. 지구상의 모든 대통령은 결선투표제에서 승리해 절대다수국민의 신임을 얻어 민주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문재인은 소수대통령으로, 전제군주와 같은 통치지배를 감행하고 있다.

국민은 세계에 없는 민주정통성 부재의 독재자가 문재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선거시 절대과반을 획득 못한 대통령을 유럽에서는 독재자로 분류한다. 그럼에도 로마교황을 2번이나 만나 김정은을 방문해 달라고 간청하는 한국위상 대추락 외교를 감행했다. 오늘의 대선이 대통령 감투 따먹기 난장판의 아비규환이 된 것은 문재인이 민주정통성이 ‘독재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도 진실을 보도 논평하지 않는다는 한국 언론 툭유의 권력순응주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고위당국자가 봉투를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한다. 촌지를 챙기는데서 독재자의 과오나 폭력 등에 순응하는 언론의 관습이 생긴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노벨상수상작가 알베르 카뮈는 “독재나 폭군보다 더 나쁜 것이 순웅주의”고 밝히고 촌지는 반독재투쟁의 아편이라고 했다. 한국 언론에는 고관대작에 순치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난장판인 한국정치에서 사회원로 124명이 13일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식인 원로다운 면모를 전혀 보이지 않아 실망했다. 거창한 감투의 ‘원로지식인’들이 암흑세상을 밝혀줄 횃불인 언론자유를 완전 무시해 놀라웠다. 지구환경위기를 운위했으나 북한핵문제, 대통령의 민주정통성,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언론자유도 빼고 이상한 소리들만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에서 “사익추구 일부전통 언론의 가짜뉴스, 왜곡보도에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북 외교에 열중하면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실현하라고 비판하는 ’조중동‘에 대한 불만인 것 같다.

”가짜뉴스 왜곡보도에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사회적 개입‘은 시위 등의 선동을 고무한 것이다. 독재와 부패시대 회귀를 망상 하는 정치세력은 민주를 위장한 ’진보‘세력을 표방하는 여당을 말하는 것인가. 아주 괴상망칙한 요구를 하며 북한 김정은 폭군의 핵무장에 침묵했다. 이 선언에 “민주개혁정부를 염원하는 원로시민모임”의 제목은 낯 두꺼운 자기기만일 것이다.

이래서야 한국정치의 혼란비극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의 친북세력, ‘진보’정치를 표방하며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문재인이 민주주의정상회의 연설에서 ‘가짜뉴스’가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한다고 비난했는데, 이를 지지하기 위한 이른바 ‘원로시민’의 성명이 아닌가. 언론계의 문빠의 문재인에게 충성선언으로 읽히는 이유다..

[남북기본합의서 30년, 최고공로 노태우대통령 개인묘지 찾아 방황]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상기시킨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기념식이 큰 울림을 주었다. 한반도평화포럼과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노재헌)은 기념학술대회에서 “남북이 당시의 합의정신을 살려 이젠 영속적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모두스 비벤디’로 해석했다.

국제법상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간에 편의적으로 체결되는 잠정협정이나 일시적 합의를 ‘모두스 비벤디’라고 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정치 분야에서 화해, 군사분야에서 불가침,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민족의 통일열정을 담아 노태우대통령이 극적으로 합의한 중요한 첫 번째 남북간 합의문서였다. 노대통령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등 야당지도자들과 협의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남북이 교환한 문서였다.

이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으로 연결되었으며, 얼마 후 남북간 ‘비핵화선언’으로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봄’이 곧 온다는 전제하에 노태우 정부를 지원했으며, 특히 독일통일에 성공한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원했었다.

노대통령은 베를린장벽 붕괴 직후 1989년 12월 30일 서독을 방문해 한독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준비과정을 브리핑 받고 참관을 통해 한반도통일의지를 굳히고 귀국했다.

노대통령은 독일통일 후 핵보유흫 포기한 사실을 듣고 귀국 후 곧 바로 북한과 ‘남북비핵화 선언’에 성공했다. 노대통령은 남북데탕트의 3대 조건을 모두 모두 충족시키는 남북간 큰 성과를 얻는데 성공한 것이다.

나는 1992년 7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G7정상회담을 취재했다. 통일독일 후 콜이 주최한 G7정상회담은 유럽통합과 베를린장벽붕괴가 부른 공산주의멸망 이후 세계문제를 토의했다. 한반도통일문제도 중요의제로 토의되었고, G7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통일문제가 포함되었다.

회의 의장인 콜총리가 동서유럽의 독일식 흡수통일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문제에 관한 정치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핵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를 발표했다.

1992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북한대표는 평화적 핵개발임을 강조하면서도 영변핵시설에 대한 IAEA의 현지사찰을 거부했다. 독일은 핵문제에 관해 통일에 앞서 핵개발도, 핵보유도, 핵운반도 하지 않을 것을 G7에 약속하고 통일했다. 한반도 통일에 독일방식을 G7이 추천했다. G7은 한국주도로 IAEA와 남북이 북핵공동사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IAEA 사찰거부 북한, 미북 제네바합의 파괴후 핵미사일 강국부상]

1993년 3월 IAEA이사회가 남북공동으로 영변핵사찰을 실시했는지 취재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G7의 동시사찰 권고는 무시되었음을 알았다. 그때는 G7회담의 결정으로 미북 제네바 회담이 합의되었을 때였다. 미북 제네바 북핵회담에서 미국은 1994년9월 극적으로 영변 등 북핵폐기를 이끌어냈다. 미국은 북한 함경도 신포항 근처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면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7년만에 북한이 비밀리에 파키스탄의 농축우라늄(HEU)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깨어지고 말았다. 북한 미사일과 HEU방식의 교환조건으로, 북한은 비밀리에 파키스탄과 핵폭탄제조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2001년 절반정도 건설된 신포의 경수로건설이 중단되었고 제네바합의는 파기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이라는 미국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렸다.

오늘 북한은 핵미사일 강국이 되었고, 한반도는 북핵 위협을 받고 있다. 베를린장벽 붕괴 33년을 맞는 21세기에 한국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어 신음하는 신세가 되었다. 특히 북한 핵은 남한점령을 위한 김정은의 전쟁음모임에도 오늘 북한 핵을 규탄하지 않는 침묵의 긴장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런데 독일통일은 당시 한반도통일의 마지막 기회였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이 임박했다고 전망했다. 콜총리가 G7과 국제여론상 통일선배로서 노우하우를 전하기 위해 1993년3월 서울방문에 나섰던 이유다. 김영삼 대통령은 콜을 기다렸으나, 수행기자들이 콜은 먼저 통일부 한완상 장관과 임동원 차관의 음모에 걸리고 말았다.

박차관은 콜 수행기자단과 브리핑에서 “한국은 독일의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은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파리에서 초조하게 한독정상회담결과를 기다렸다. 로이터 AFP 통신과 독일 디벨트와 프랑스 르몽드지 등의 보도가 “한국 독일식 흡수통일 안한다”는 제목의 뉴스를 먼저 보게 되었다.

통일부 장차관이 수행기자단에게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은 김영삼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의문이다. 당시 국제사회가 “한반도는 독일 다음으로 통일한다“는 기대는 산산히 부서졌던 것이다. (7월18일자 ”한반도통일 가로막은 통일부“ 주섭일 칼럼의 상세한 정보를 참조)

[30년 묵살당한 남북기본합의서, 큰 뜻 담긴 문서 영원히 떠났나]

그리고 2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통일을 위한 기초 닦기 성공사례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념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노대통령 사망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도 하지 않고 장례식 참석도 없이 현충원 영면도 거부하는 처사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개인장지를 찾아 파주를 해매는 노대통령일가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1989년 12월말-1990년 정초 파리와 본에서 한독과 한불 정상회담을 나는 재생하면서, 르몽드지의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 민주화의 장인(匠人)이다”는 제목의 보도를 한국독자에게 자초지종 알리는 칼럼을 발표했다. 노태우대통령이야말로 G7급 정상다운 큰일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DJ, YS와 나란히 영민할 땅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다.

나는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통일 외교와 북방정책에서 한국의 발전영역을 46개국 구 공산국가들에 넓히고 한국위상을 전지구촌으로 업그레이드한 사실에 감사한다.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에 붙여”라는 제목의 연세대 박영림교수의 칼럼을 12월15일자 중앙일보에서 읽으면서 ‘노태우 데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를 평가해준데 대해 위안을 얻는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의 공과를 분석한 칼럼을 필자만이 보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백범 통일상을 전 통일부장관 임동원에게 수여한다는 광고에(중앙일보 12월15일자) 분노했다. 30년전 콜 독일통일 총리 방한을 “우리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거부한다”고 수행기자에게 발표한 이를 국민통합의 상징인 백범상을 준다고? 통일작업의 1등 반역자 임동원 차관에게 통일상을 준다고! 김구선생이 대성통곡하리라! 그로인해 30년 전에 통일열차는 한반도와 한민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