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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2 13: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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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남북 통신연락선이 지난달 4일 복원된 뒤 50일째가 됐지만 이를 경로로 한 유의미한 소통은 없었다. 기능 정상화를 확인하는 오전, 오후 소통 외 실질적 대화 진전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통신선 복원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복원 당시에도 이런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재개 이후 지금까지 통신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마감 통화나 개시 통화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통신선 복원이 저희가 제안했던 영상회담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인프라 정비, 그리고 실질적 분야별 대화로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겠다"고 했다.


남북 통신선은 지난달 4일 복원됐다. 통신선은 지난해 6월9일 단절, 지난 7월27일 한 차례 열렸다가 8월10일 북한 측 일방 불응으로 다시 끊어졌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9월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2일차 시정연설에서 통신선 복원을 공개 언급했고, 재단절 55일 만인 10월4일 다시 남북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됐다.


복원 이후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난 7월 일시 복원 당시 북한 측에 제안했던 남북 영상회의 체계 구축 또는 여타 협의 의제 관련 소통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상회의 체계 구축에 관해 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보여 왔다. 최근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화도 영상 체계를 통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차원의 대화 촉구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기존 제안에 대한 북한 측 회신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소통 노력과 함께 대북 인도적 협력 재개 등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또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 전개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여러 계기에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는 종전선언에 대해 "합리적 접근", "지혜로운 돌파구"로 거론하고 인도주의협력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북쪽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와 대화를 향한 적극적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많은 제약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화상회담 체계,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대화와 협상으로 빠르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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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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