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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성장, 고용, 임금(2) 2018-03-15
Daniel Suh danielsuh@postech.ac.kr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유익 위해 단기적 희생 감내하는 자세 필요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인력 개발 위해 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혁신적인 교육 이뤄져야
-‘갑’을 목표로 하기보다 개인의 재능, 취향과 가치관 살리는 사회적 토양 형성에 나서야

필자는 앞선 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유 경쟁에 기초한 시장을 강화하고, 자유 경쟁에 입각한 정책과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는 인력 개발이다.


이에 따라 대두되는 이슈는 ‘인공지능 개발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자유 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도록 개인들을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공무원 같이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자유 경쟁시장에 나서기를 주저할 것이다. 혹자는 젊은이들의 고용이 시급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므로 ‘고용창출’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한다. 현실적인 이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바뀌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는 폭 넓고 긴 시야를 가져야 한다. 개인들은 이 기회에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깔아야 한다.


모든 인프라가 그렇듯이, 이 인프라도 몇 가지 특징 또는 목표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 – 장기적인 유익을 위해 단기적 희생을 감내한다. 위대한 일은 긴 시간과 큰 희생을 요구한다.


둘째, 범 국민적인 정책 – 인프라는 범 국민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어느 특정 사회 집단에게 편차적인 호의를 베풀어서는 아니된다.


셋째, 개인들의 책임의식 – 개인들도 무료로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받은 혜택의 일부 또는 전액을 능력에 따라 후에 환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들도 인프라 개발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진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인력 개발이며,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교육(Innovative education)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혁신(Innovation in educ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직접 교육에 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개개인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익한 분야를 선택하고 학교와 기타 조직들도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정부는 제공할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혁명이 1~2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교육 인프라를 깔기 위해 경제적 사회보장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첫째, 직업 재훈련 지원 – 개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재훈련(job retraining)을 일정한 기간 정부가지원한다. 이는 개인이 적성에 맞고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최저 생활비의 일부 보조 – 직업 재훈련을 자원하는 이들에게 직업 재훈련을 받는 동안, 최저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부족한 부분은 자신의 저축이나 가족의 후원을 받아 보충할 것이다.


셋째, 지원금, 보조비의 일부는 무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직업 재훈련 후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상환한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에 관한 상기의 세 가지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게 할 것이다. 시초에는 소비재 생산 없이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인플레이션의 압박과 재정적자(財政赤字)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무역 적자, 외환 계정의 감소, 외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이를 최소화할 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이 경제 또는 산업에서 구조 조직적인 격변이 필요할 때, 국가적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종종 실시하는 방식이다. 개인 회사도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변혁이 필요할 때, 그 영향을 직접 받는 고용인들에게 비슷한 지원을 한다.


무엇보다 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사고 방식과 사회 문화 및 관행이 동시에 뒷받침해 줘야 한다. 즉, 개인의 재능, 취향을 무시하고 ‘갑’의 대열에 올라가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현재의 진로방향을 바꾸어, 개인의 재능, 취향과 가치관을 충분히 살리고자 하는 개인들의 사고 방식과 사회적 토양 또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이러한 사회적 토양이 갖추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큰 도전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 기초적인 토양은 고용과 승진을 학력이나 연고와 관계없이 개개인의 성과에 기초하여 쌓아지도록 하기 위해, 먼저 정부와 사회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그들의 사회문화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논한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혁신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혁신에 대해 논해 보겠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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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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