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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안 통하면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갈 것”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과는 완전히 달라 한미간 갈등 소지 2018-02-24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거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과는 완전히 엇나가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간에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있는 평화’ 정책은 미국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거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VOA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잔혹한 북한 독재 정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과는 완전히 엇나가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간에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는 매우 거칠고 전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I don’t think I am going to exactly play that card but we wi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 will have to go phase 2. Phase 2 maybe a very rough thing, may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여기서 ‘매우 거칠고 전세계에 불행한 일’이란 다름아닌 군사옵션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이 아직 테이블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 카드를 정확히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제재들이 작동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But hopefully sanctions will work. We have tremendous support all around the world for what we are doing. It really is a rogue nation. If we can make a deal it will be a great thing, and if we can’t, something will have to happen. So we will have to see.”)고 VOA는 전했다. 


이어 북한은 정말로 불량 국가라며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군사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이 뜻하는대로 대북제재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국은 군사옵션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동영상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호주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있어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 중 한 곳이라고 말해 앞으로 대북 압박을 위해 호주도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이날 특정 국가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고 말하며 잔혹한 독재 정권이 핵무기로 전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호주는 모두 테러로부터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맬컴 턴블 호주 총리가 2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턴불 총리도 이날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현재 역내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발표된 새로운 대북 제재들을 환영하고 당연히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주도 독자적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미국과 같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방카 백악관 고문의 한국 방문, 북한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맞춰 발표된 트럼프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는 앞으로의 미국의 행동을 예시해 주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있는 평화’ 정책은 미국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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