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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文대통령, 신현수 사표 수리할 수도" "檢인사 민정수석 패싱 아냐…법무·검찰 조율 역할 한계에 사의 표명" 2021-02-24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사의 파동을 일으킨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 순서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신 수석은 구두로 사의 표명을 한 후, 문서로 또 한 차례 사표를 냈다고 유 실장은 전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에게 (신 수석이) 모든 것을 일임했다고 이해해달라. 수리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주 의원이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라고 묻자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했다. 신 수석 모셔올 때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역할이 있었고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거취 결정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일단락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정쩡한 상태'라고 주 의원이 지적하자 "(그런 상태가) 오래가겠나 싶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통상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가'라고 질의하자 "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신 수석이 패싱당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아니다"라며 "(법무부와 검찰) 협력 관계를 가져가라는 것이 (민정수석의) 큰 숙제였는데 열심히 잘해왔다.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기대치와 다르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신 수석 복귀를 위한 설득 노력을 했는가'라고 묻자 유 실장은 "많이 했다. 지난 주말에 이틀 휴가를 갔을 때도 '조금 더 생각해달라' 저도 부탁했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신 수석에게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라며 몰아세웠다는 보도에 대해선 "확인은 안 해봤지만 (박 장관이)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 거취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실 것으로 생각했고 저도 굉장히 많은 만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만류를 했다"며 "그 이유는 어렵게 역할을 줘 모셔온 것도 있지만 (중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은) 이번 건으로 신뢰와 조율자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괴로움이 있었다"며 "심지어 저는 '회복 시켜 줄 테니 무엇을 해드리면 되느냐'라고 대화했는데 신 수석이 올곧다고 해야 하나, 살아온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이번 사태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법무부-검찰 피로감 송구"]


한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최근 사태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사과했다.


유 실장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보고 시점과 주체에 대한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통상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민정수석이 (인사안) 결재 라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율 과정에서 신 수석의 역할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인사안의 최종 결재 라인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 실장은 '인사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이 결재한 것인가'라는 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인사를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나면 대통령께 승인 절차가 있다"면서 "절차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승인은 발표 전에 한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또 '최종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검찰 인사) 언론 발표 1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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