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드 리우 하원의원

[美 대북정책 논의, 文정부와 전면 중단 가능성 제기]

미국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우 의원은 2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일단 기다려볼 수도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생각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일지 향후 미국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공군 출신으로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소속인 리우 의원은 “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때문”이라며, “북한에도 강력한 핵 억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리우 의원은 또 “북한과의 ‘군축 협상’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초해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정부와 대북정책 논의 중단 가능성” 의미]

물론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의 발언이 국무부 같은 미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민주당내에서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한국 정부와는 대북정책에 있어 협의 자체가 잘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초래하기 보다 차라리 1년 정도 더 기다린 후 차기 정부가 출범한 후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5년차 임기말인 문재인 정부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논의가 완전 중단되고 한미동맹 역시 1년여 동안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북정책에 관한한 한국은 완전히 소외되고 대신 일본이나 다른 주변국들에 의해 대북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인 정부와 대북 한국의 문재정책 논의가 중단된다고 해서 미국 역시 북한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주로 일본 정부와 대북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역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버린 카드로 인식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남쪽 정부에서 어떠한 대북제안을 하더라도 북한 측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상 남북관계에 있어서 소통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면 중단이 내년의 새정부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한 한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남북교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봤는데 이러한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한마디로 문재인 한국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대 중국정책도 그렇고 특히 대북정책에 관한한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할 정도로 냉랭하다.

문재인 정부의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해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미 국무부가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또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22일에도 “철도·도로 등 공공인프라 영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사용을 막으며,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무엇보다 미국인들과 미국의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면서 “추가 대북 제재 등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가 대북정책에 완전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인영 장관이 구상하는 남북철도협력에 관해 미국은 민감하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위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철도 협력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잠수함 제작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기계부품 이전(machinery transfer)”이라고 밝혔다.

와츠 전 위원은 특히,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디젤(Diesel) 전기 기관차가 문제”라면서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기관차 생산 공장이 유고슬라비아 자체 잠수함에 사용되는 추진전동기(propulsion motors)를 생산했고 이 잠수함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까닭에 “남북 철도협력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철도협력 사업을 허용하기 전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 중국정책 또한 한-미간에 완전히 엇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4강 외교와 북한 등 각 분야의 외교·안보 전문가 10여 명이 모인 ‘수요전략포럼’은 22일, 3년 8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스탠스를 ‘원미(遠美)·반일(反日)·근중(近中)·친북(親北)’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 현실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괴리된 외교를 지속한다면 항구적 북핵 위협에 놓인 채 미·중 모두로부터 방기(abandonment)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포럼의 지적대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동맹의 정체성을 민주주의라는 가치 공유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동맹의 평가 기준인 공통의 위협 인식, 공유하는 이익, 상호 신뢰 등 3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될까? 앞서의 수요포럼은 모두 낙제점이라 봤다.

특히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상의 중국역할론과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라는 두 가지 덫에 빠져 중국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HK+ 국가전략사업단장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에 대한 명확한 대응 없이 한·중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만 갖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축소시킨다”고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중국과의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에게 “反중국 전선에 미국과 함께 서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인도·태평양에 있는 동맹과 함께 지난 70년간 열심히 노력해 쌓아 올린 글로벌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함께 할 동맹으로 언급한 인도·태평양 동맹에는 한국이 일본, 호주 등과 함께 꼽힌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독재정권과 민주주의 진영 중 선택을 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동맹의 효용은 누리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모든 것을 얻겠다는 발상은 이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지금 행하는 외교방향을 보면 한미동맹의 강화를 말하면서도 실제적 행동은 중국과 밀착하려는 원미(遠美)·근중(近中)의 틀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8일 미·일·호주·인도가 모인 ‘쿼드’ 외교장관과 미·영·프·독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잇달아 열렸다. 여기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촘촘히 엮어 중국에 대응하겠다”면서 ‘중공(中共)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국은 이러한 반중체제 강화를 위해 쿼드 4개국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언급했던 “이데올로기로 편을 가르는 데 반대한다”는 반(反)쿼드 압박에 순순히 동조하는 분위기다.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미국 중심의 경제 공급망 구축 등에도 부정적이다. 태평양 연합 훈련에도 불참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 중국 견제를 다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미·일·호주 등 57국이 중국·북한 등의 자의적 외국인 구금 행태를 규탄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이 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 ‘인권’이란 말을 싫어하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자의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하지 말자는 데 반대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의 강한 영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면서 “중국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칭송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아마도 중국 공산당 창당일을 6개월이나 앞두고 ‘진심 축하’를 전하며 시진핑을 칭송한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는 문 대통령이 유일할 것이다.

이런 한국을 미국이 어떻게 볼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反중국 전선에 미국과 함께 서라고 제안은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하기보다 중국과 북한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라는 수사는 빠지지 않고 내놓는다. 그런 말을 미국이 순진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이 미국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 자체가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진영이 아닌 중국과 북한과 한 편이 된 공산주의 진영에 선 대한민국, 상상이나 되는가?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한발짝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