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랜드연구소의 경고, “미중간 전쟁 대비하라!”]

미국의 비중있는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국제정세전문가인 Jeffrey W. Hornung 박사가 지난 5일 국제 안보 전문지인 ‘War on the Rocks’에 게재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라(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PREPARE FOR WAR WITH CHINA)”는 글이 주목을 끌고 있다.

Jeffrey W. Hornung 박사는 이 글에서 “중국에게 있어 대만의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평화지향주의와 헌법상 전쟁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일 동맹의 군사적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면서 “이제는 미일 동맹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인 전쟁수행능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대만 독립 시도는 곧 전쟁” 경고한 중국]

지난 2월초, 중국은 대만을 향해 ‘독립 추진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보내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고대로 대만 문제 또는 일본이 실질 점유를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Jeffrey W. Hornung 박사는 보고 있다.

결국 대만 독립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흩어진 섬들에 대한 점령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경우 어차피 중국은 전쟁을 각오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Jeffrey W. Hornung 박사의 주장이다.

더불어 미일동맹의 핵심은 전쟁의 억지력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전투력을 바탕으로 한다. 당연히 동맹의 의미 그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Jeffrey W. Hornung 박사는 중국이 대만을 향해 점령작전을 행했을 때 미국은 당연히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일미군을 포함해 일본 본토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 방안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영토에 대한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지 그를 넘어서는 2차 공격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가 외부의 적에 대한 무력행사를 명령하려면 “총리가 그 상황이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사태”로 규정해야만 한다.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향한 공격을 가해 온다면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대만 방어를 위한 작전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미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국과 동맹으로서 중국 억지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나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은 중국을 향한 응징에 나설 수 있으나 일본은 현재의 법적 규정대로라면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대만작전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Jeffrey W. Hornung 박사의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대만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장 중요한 후방기지가 바로 일본이고, 주일미군이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마땅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일본 자체내의 방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문제도 제기했다.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긴요하다고 봤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군으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거나 주둔해야 할 동맹국 군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방어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하고 이를 보완할 미국의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날로 진화를 거듭해가는 중국의 공격 능력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공격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열도 전체가 전쟁속으로 휘말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간인의 대피 전략같은 문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Jeffrey W. Hornung 박사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오키나와 인근을 포함한 무인도 등지에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 건설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대 중국 전쟁 수행 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최위험 화약고가 된 남중국해]

Jeffrey W. Hornung 박사의 경고나 전쟁 준비에 대한 권고가 아니더라도 이미 남중국해를 중심으로한 대만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가 되었다.

지난 1월 23일만 하더라도 대만해협 인근에서는 미·중 간에 실제 전쟁 상황을 상정한 워게임이 벌어졌다.

미 7함대 소속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남부에서 30~40㎞가량 떨어진 바시해협을 통과한 오전 10시경(현지시간), 루스벨트함을 추적해온 중국은 신형 전략 폭격기 훙-6K(H-6K) 6대와 젠-16(J-16) 전투기 4대 등을 루스벨트함과 460㎞ 떨어진 상공에 띄웠다. 그리고 이들은 루스벨트함을 표적으로 한 가상 훈련을 실시했다. 대함 초음속 미사일 잉지-12(YJ-12)로 발사하는 시뮬레이션(모의) 공격 훈련을 벌인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이 YJ-12의 최대 사거리(400㎞) 밖에서 이뤄져 항모 전단에 위협을 준 건 아니었다”고 애써 무시했지만 이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요격하기 쉽지 않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6(DF-26),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DF-17) 등을 개발해 배치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쉬광위(徐光裕) 전 중국군 총참모부 부부장(소장)은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 항모는 중국 항모 킬러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고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예상치 못한 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야말로 긴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제 전문가들도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이슈가 ‘미·중 충돌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언제든지 우발적 요인이나 오판, 그리고 오발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작전 펼칠 준비하는 미국]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대만을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걸프만에 나가 있던 니미츠 항모를 남중국해에 보내 루스벨트 항모전단과 합동 훈련을 실시한 미국은 중국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과시했다.

현재도 루스벨트 항모 전단은 남중국해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민간단체로 위장해 베이징대학에서 운영중인 SCS(South China Sea) Probing Initiative는 17일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필리핀 민도르섬 서쪽 남중국해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다면서 언제든지 또다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이와 함께 17일에도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 러셀함이 스플래틀리제도 인근에서 또다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꼴이었는데 최근 들어 2~3일이 멀다하고 한번씩 중국을 향해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이미 남중국해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던 니미츠 항모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미 해군 트위터를 통해 17일 공개했다. 다만 니미츠 항모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니미츠 항모전단의 훈련 사진 4장은 이번 항행의 자유 작전이 어마어마했음을 한마디로 보여준다.

이외에도 강습상륙함인 USS 아메리카함이 동중국해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미 해군이 트위터를 통해 4장의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이 훈련에는 F-35 Lightning II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더 있다. 그야말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향한 미군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이 이렇게 대만의 북쪽과 남쪽에서 연일훈련을 실시하면서 주변을 맴도는 것은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향해 도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중국에 비해 군사력의 격차가 워낙 커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 곧바로 미군이 즉시 개입하겠다는 암시를 미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훈련을 통해 중국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려 한다면 중국 역시 베이징과 상해를 비롯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불어 대만에 대한 무력 점령을 시도하더라도 대만 해안이 엄청나게 요새화되어 있어서 상륙작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대만 점령 작전을 펼치더라도 상륙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면 당장 대만군과 미군의 반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되려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은 즉각 물러나야만 하는 형국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미국은 과거 트럼프 정권 때와는 달리 미국만의 싸움이 아닌 동맹과 함께하는 대 중국 전쟁을 펼치려 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핵잠수함이 이미 남중국해에 도착해 작전을 진행 중이고 호주군과 캐나다군도 계속 병력 증원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도 합류하게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젠 미국만 상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동맹과 대결해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다. 최근 들어 강대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까지 중국에 대해 삿대질을 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다.

결국 지금 중국의 해양은 바다가 있지만 바다가 없는 모양새, 곧 미국의 동맹과 우방으로 꽉 막혀 태평양으로 도저히 진출할 수 없는 ‘포위당한 형세’로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일본과 대만 사이가 유일하다. 그나마 그곳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일본이 그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주일미군도 일본과 합세해 일본과 대만 사이의 무인도에 전투 및 병참 기지들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기세만 꺾을 수 있다면 태평양 지역 진출이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그래서 중국은 기를 쓰고 센카쿠 열도를 강제 점령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런 중국의 입장을 눈치 챈 일본은 역으로 미일동맹에서의 센카쿠 열도 중요성을 미국에 강조하면서 일본만의 힘이 아닌 미국과의 동맹의 힘으로 중국의 야욕을 분쇄하려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항마로 우뚝 서게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 한미일동맹이 아닌 미일동맹에 영국+호주+인도+캐나다+프랑스 등의 다자주의 동맹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친중전략을 펼치면서 한미일 동맹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국익 손실인지는 두고보면 차츰 알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를 쓰고 반일선동을 통한 일본 배제 전략을 펼치면서 한미일 공조를 와해 시켰는데 이러한 정책이 되려 일본의 국제적 입지를 엄청나게 강화시켜 주면서 일본을 아시아의 맹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과연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국제정세는 냉혹하다. 갈수록 진영간 대결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여기서 흐름을 놓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보면 안다.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