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방백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나?]

국방백서란 원래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한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방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제시하는 대국민 보고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치이념에 물들기 시작했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최후의 보루’가 아닌 ‘제2의 통일부’로 변질되어간 듯 보인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국방백서’는 그런 면에서 충격적이다. 물론 이미 2019년 국방백서에서 워낙 큰 전환이 있었기에 동일선상에서 ‘그려려니’하고 별 기대도 안했지만 ‘역시는 역시’였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라면서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9·19 군사합의 이행현황, 코로나19 대응성과와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주요 국방 현안을 기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북한 열병식때 새롭게 공개된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지휘 구조와 군사력 변동에 대한 내용과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2020국방백서 내용이 도대체 어떻길래 문제를 삼는 것인가?

[문제점 1: 북한은 ‘적’이 아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첫 백서부터다. 2019년 1월에 발간된 ‘2018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敵)으로 지칭하지 않고 단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敵)“이라는 취지의 말로 바꿨다.

물론 이렇게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러했었다. 2004년 당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결국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개념이 삭제됐다.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되었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북한군을 적이라는 개념으로 환원했다.

중요한 것은 주적 개념없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개념으로 국방정책을 과연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모든 국가는 국력과 군사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초강대국 미국이라도 그러하다. 그래서 국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위협의 순위를 정해 군사전략을 짜게 된다. 따라서 ‘모든 세력이 적’이라는 개념은 군사력의 한계를 무시하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논리이고 궤변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역시 주적의 개념도 설정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우리를 향해 주적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그 상대방이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역시 사실상 국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한 것은 2021년의 대한민국 국방부에게 있어서 주적은 없다. 단지 주적이 될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까? 북한에서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 서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분명히 남한에 대해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만 북한을 적이라는 개념에서 삭제해 버린 것이다. 이는 안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상호주의’ 개념을 포기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적 앞에서의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 국방부는 왜 필요하며 주한미군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 새로운 무기들은 왜 도입해야 하는가?

북한이 정녕 우리의 적이 아니고 관리하고 협력해야할 대상이라는 말인가?

[문제점 2: 김정은 세습정권을 사실상 공식인정한 국방백서]

국방백서는 또한 북한 내부 정세를 소개하면서 기존 백서의 ‘정권 세습’ 표현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집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다.

국방부는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여년은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고 썼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금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김정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는 국방부에서 사용할 표현이 아니다. 이인영의 통일부에서나 쓸법한 단어를 국방부가 채택하고 있다는 데 그저 놀랄 수밖에 없다.

[문제점 3: 일본은 ‘동반자’도 아니라는 국방백서]

또하나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을 ‘동반자 개념’에서 그저 단순한 ‘이웃국가’로 격하시켰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이 개념은 북한이나 거의 같은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국방백서의 이러한 표현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선동 개념, 곧 ‘NO Japan’ 개념을 국방부까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일본과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어 국방부 차원에선 ‘이웃 국가’로 정의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방부의 정치화를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일본에 대한 개념의 격하는 중국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언급했던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이 전혀 없는 나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백서에도 있던 사드 갈등 대목을 완전히 삭제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한중정상회담을 통한 정상화 노력만 기술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한일관계는 악화됐고 한중관계는 개선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시각이다. 그러다보니 안보협력 순서도 일본은 중국 뒤로 밀려났다.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의 반일선동과 친중정책에 이미 빨려 들어가 있다는 의미다. 지금 선동하는 정치집단이나 쓸 표현을 국방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을 ‘국방부’ 아닌 ‘제2통일부’로 바꿔라!]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남북, 미·북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지난 2년간 4개 미사일여단을 증강, 지난해 13개 미사일여단 체제로 전환했다”고 쓰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청와대 등 남측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고도 했다.

이는 북한이 2018년 이후 남북, 미·북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평화를 노래하던 그 시기에도 꾸준히 전술핵 등 핵무기의 질과 양 개량뿐 아니라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량작업 등 핵·미사일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특수전 부대의 남측 요인암살 및 청와대 타격 훈련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한 위기 의식은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다. 마치 대학교수가 논문을 쓰듯, 언론사의 기자가 심층 분석 기사를 쓰듯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국방부를 과연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라며 의지할 수 있을까? 미국의 새 행정부는 갈수록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아주 나쁜 문제”(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라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만 저렇게 천하태평이다.

북한은 일본과 거의 비숫한 수준의 아주 정상적인 국가이고 일본보다 중국을 더 높게 평가한 2020국방백서.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방부의 의식수준이고 국방의 현실이다.

그럴거면 ‘국방부’라는 이름 쓰지말고 차라리 ‘제2통일부’라고 개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