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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서 특파원 칼럼] 미국은 현재 문화 전쟁, 도덕 전쟁, 세대 전쟁 중 2021-02-01
윤예서 yoonyesoe12@gmail.com


▲ [사진=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현재 미국에는 문화 전쟁 더 나아가 세대 전쟁과 도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보수와 진보라는 문화 충돌과 함께 대화가 단절되고, 정치적 성향도 완전히 달라 세대 전쟁이 시작 되었음을 지난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60년간의 이어진 문화 전쟁은 현재 청교도 정신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국 헌법 까지 위협하고 있다. 자유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계속 스며들면서 미국의 모든 분야, 곧 미디아, 영화, 교육, 연예, 패션, 과학, 스포츠, 오락 분야까지 자연스럽게 이러한 조류에 빠져들었다.


그로 인해 미국은 현재 세대간은 물론이고 진영간에 문화와 도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진보주의자들은 그들과 대적관계에 있는 모든 보수, 종교 세력을 차단,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건국 정신과 헌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미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가?


[미국 문화 및 사회 중요 요소 : 결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단위는 가족/가정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이 구성 요소가 깨뜨려 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성 결혼이 허용 되고 있기 떄문이다.


2003년 미국은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주 법원의 판결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 했다.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성 결혼만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반대 했지만, 매사추세츠 주 법원의 판결로 시작된 이 물결은 점차 캘리포니아(2008, 2010년), 코네티컷(2008), 아이오와(2009), 버몬트(2009), 뉴햄프셔(2009), 워싱턴 디씨(2009), 뉴욕(2011), 워싱턴(2012), 메인(2012), 메릴랜드(2012), 로드 아일랜드(2013) 등 미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주민 투표로 주 헌법 개정이 부결된 미네소타 주는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워싱턴, 메릴랜드, 메인 주는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수용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대법원이 2013년, 오로지 남녀 간만 결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결혼 보호법 (DOMA)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각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도 위헌 판결을 줄줄이 내리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동성끼리 결혼하여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2015년 다른 주에서 동성 결혼이 공증되었다면, 모든 주에서도 인정할 수 있게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함으로 동성 결혼은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 되었다. 이로 인해 동성 부부는 세금, 보험, 입양, 이민 모든 분야에서 이성 부부와 같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진정한 가족제도가 조각이 나고, 개인취향 대로 결혼해도 정부가 인정하는 사회로 변했다.


[미국 문화/도덕 및 사회 중요 요소: 낙태]


미국의 미래 인구 구성원과 비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낙태 문제는 극단적 여성인권운동가들과 미국 민주당을 통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는 거의 전쟁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도 보수 기독교인들 및 프로 라이프 단체들과 극단적 페미니스트 단체 및 민주당 세력과의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낙태 권리는 1973년 1월 22일 연방 대법원에 일어난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사건으로 낙태 자유가 처음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텍사스 주에 사는 여성 로가 낙태 반대 하는 주 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원정 낙태)에서 낙태 받고 온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이때 연방 정부는 임신여성의 결정권을 인정해 주었다. 이 판례로 인해 임신 초기 낙태(3개월)는 여성의 판단에 맡겨 허락하고, 중기 (6개월 까지) 부터는 주 정부에게 맡기며, 6개월 이후 낙태를 금지 하도록 했다. 


이어 미국에서 계속된 여성의 재생산법(Reproductive Health Acts)이 여러 주정부에서 통과됨으로써 결국 임신 말기 까지 낙태 할 수 있도록 되었고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실행하는 법안이 현재 여러 주에서 시행 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극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일방적인 여성 인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수많은 태아의 목숨을 소리 없이 없애고 있는 것이다.


[미국 문화 사회 중요 요소: 미국 수정 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종교 활동)]


“의회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 저지,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권리, 정부에 탄원 할 수 있는 권리 제한 법률을 만들 수 없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제정한 이 규정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연방 대법원을 통해 이 법안은 21세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의 원래 의도는 정부가 개인/단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이 법 규정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 때에는 다른 종교와 무신론자가 감정이 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해피 할리데이”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유로 삼아 교회는 필수적 비지니스(essential business)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문을 계속 닫게 하기도 했다. 또한 존슨법을 통과 시킴으로 인해 교회가 정치적 발언 또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뉴욕도 이 법안을 통과 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은 과거(1954년)에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법으로 성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경우 불법 정치 활동으로 해당 종교 기관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박탈 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 또한 민주당이 반대 세력인 보수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켜 민주당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만들어 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애자'라는 법안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려 하고 있다. 또한 빅 테크들은 여기에 가담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정치인 또는 그 성향 발언을 무자비하게 삭제하는 등 핍박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협받는 요소들이 있지만, 미국의 제일 중요한 가족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발언을 저지하는 것은 앞으로 이 문화 전쟁이 보수 대 진보 전쟁에 넘어서 보수와 기독교인, 미국 중상층, 가족들을 파멸 시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위협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현재도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미혹해 특히 자본주의와 현 미국 시스템에 회의를 느끼게 하여 사회주의 선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가장 큰 가족 계층인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을 없애고, 국민을 속여 높은 세금을 부가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힘을 잃게 하면서 그들의 파워에 복종하게 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하게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정신을 잃고, 결국 한 체제에 지배되어 한 나라가 없어지고, 누군가의 지배 아래 새로운 세계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그렇다면 이 문화/도덕/세대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주도 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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