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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한·미간 대북정책 동상이몽, 파열음 불가피 북한에 대해 한국은 무한긍정론, 미국은 무한부정론 2021-01-21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확 달라진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은 “북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자 더 악화된 문제”라며,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동맹들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 말이 그렇다.


블링컨 지명자는 전반적인 접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지,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 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했던 트럼프 스타일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되면 북한 체제상 미국과 대화를 할만한 판 자체가 열리기 어렵게 된다.


아무리 북한의 최고위급, 심지어 김여정이 미북대화의 주역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북핵과 관련된 최종적인 판단을 김정은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굳이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러한 접근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에서 미북간 외교적 해결을 통한 문제 해결은 사실 거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군사적 대응 가능성]


이런 관점에서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가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규정한 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정보기관 전문가들의 최신 정보 및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더불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미국의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한반도 작전 계획에 필요한 군사 요건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 역시 주목해야 한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고도화된 핵 역량에 상응해 한반도 내 군사 대응 태세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사드의 운용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특히 지난 1월 14일의 북한 열병식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로 그 열병식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역으로 더 이상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안질로 삼아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미국이 인지한 상황에서 분명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편집위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인질로 하면서 미국과 INF조약 체결을 제의하고 (핵)군축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그러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스가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북 군사 옵션 시나리오는 물론, 북핵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시절 코피 전략(북핵시설 등 선별타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을 구체화하거나, 유사시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 미국의 상황에 북핵 문제같은 국제적 상황에 능동 대처할만한 여유는 없다. 당장 미국내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그래서 당분간 북핵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미국의 대북한 관심 우선 순위에서 멀어질수록 김정은은 더욱 다급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주목을 유도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오히려 김정은에게는 패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이 행한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미 베라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도발은 4차 미북 정상회담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고 분명히 말했다.


확실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쇼는 이미 완전한 사기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드라마도 허망하게 끝났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미북정상회담 쇼 역시 북한의 핵 고도화 시간만 벌어다 준 것으로 입증되었다. 미국은 앞으로 그러한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평화 프로세스 말하는 문재인 정부]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새 행정부와 완전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거론하며 대놓고 훈련 폐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화답을 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군사훈련이다. 김정은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말과도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요구하면 뭐든지 다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동맹보다는 우리의 적(敵)인 북한을 더 따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변함 없는 비핵화 의지를 평가하고 김정은의 남한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매몰돼 현실조차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북 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미·북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얼마나 엄청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과 韓·美 연합훈련 협의하겠다는 것은 자해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미군사훈련이 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훈련하는 것인데 적과 협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동맹인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잠재적 공격자인 북한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인지 북한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19일 “한·미 동맹의 근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평화·화해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략적 가정하에 대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대사 역시 이날 제8회 한미동맹포럼이 주최한 고별 강연에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상에 더욱 더 바이든 행정부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은 20일 행한 외교안보팀의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들은 이번에 외교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평 일색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조차 정 후보자를 불신하고 있는 판국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과 제대로 교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들과는 교류 폭도 크지 않은 편이어서 삐걱거리는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트럼프 성과 계승’을 말하면서 바로 이 ‘트럼프 성과’의 상징적 존재인 정의용을 대미외교의 핵심카드로 내밀었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들이 트럼프의 대북외교 자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더 나빠졌다”며 ‘대북정책 전반 재검토’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북문제에서 ‘트럼프 지우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흘러간 옛노래’를 지금 다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용 후보자도 내정 직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과거에 매몰된 문재인+정의용 조합이 과연 바이든 새 행정부와 대북 문제를 조율한다?


오죽했으면 AFP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해준 인물이 외교부 장관에 지명됐다”며 “정 후보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중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겠는가?.


2021년의 한미관계. 한국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시사했다”며 무한 긍정론을 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면서 ‘무한 부정론’을 펼치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이 겨우 이 수준인가? 아직도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현실과 희망 사항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쇼 시즌2’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속는 것은 한번이면 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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