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현실 보여준 日스가, 韓문재인 발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첫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면서도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방침 연설이란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에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일본 매체 기자의 질문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추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양국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인정했다. 사실 2015년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인정한다는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2018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했던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며 피해자들의 뜻에 어긋난 합의를 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문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문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문 대통령은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강제집행의 현금화되는 등의 방식으로 판결이 실행되는 건 한일 양국 간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불과 1년전만 해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현금화할 듯 일본을 윽박질렀었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될 경우 사실상 한일간의 관계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역시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반일선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일본의 스가 총리는 한국을 향해 강경한 자세이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수세에 몰려 있으면서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그렇다면 지금 한일관계가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가게 되었을까?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식화됐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바로 이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도덕적 우위에 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일본에 배상금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고노담화다. 고노담화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말한다.

당시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밝혔다.

1995년에는 일본의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8월 15일)을 맞아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도 나왔다.

이러한 양국의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데는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①피해자 우선 원칙의 관점에서 당사자인 위안부들의 의견 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②양국 정부간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프로세스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③대국민 설명이 전무했다는 점

결국 이러한 실질적 문제들을 간과하다 보니 한국내에서도 계속 위안부 문제가 터져 나왔고 일본의 이어지는 사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짓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에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 우리나라 소녀를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자극받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아베 당시 총리에게 직접 이 문제를 질문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아베 당시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합의를 요청했고, 그러면서 ‘위안부합의’가 2015년 12월 28일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10억 엔(약 100억원)을 기부하고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를 발표했다.

이러한 합의를 하면서도 일본 측은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또 딴소리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까스로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지만 이 역시 당사자들과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

여기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사항인 ‘10억 엔(약 97억원) 규모의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10억 엔에 우리 혼(魂)을 팔아넘긴 것이다. 10억 엔에 할머니들을 팔아넘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5년의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뒤집으면서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은 국가간 합의를 정치적 목적 때문에 뒤집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반일 선동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위안부합의를 뒤집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미래가 아닌 과거사 문제를 통해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함몰되다 보니 국가간 신뢰마저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의 위안부합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합의’는 한일 양국이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한 발씩 양보하는 합의로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물길을 돌려놓자는데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당사자피해자 우선 원칙의 측면에서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본인이 위안부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극도로 접촉을 꺼렸으며, 일부 공개된 할머니들은 상당수가 이념편향 단체와 연결되어 있어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강제징용자 문제도 그렇다. 한일협정을 통해 한국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보상을 받았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이들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해 주었어야 했다.

물론 박정희 정부 당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극적 피해 보상을 하다보니 상당수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유야무야되었고 또한 당시 해외 징용이 아닌 국내징용은 대상자에서 아예 누락된 것들이 이번에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악용하다보니 반일선동과 겹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한일관계에 대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왜 당혹스럽다고 말한 것일까? 뭐가 문제인가?

문 대통령은 분명히 지난 2015년의 위안부합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고,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대법원으로 끌고 가도록 방치를 했다. 그래놓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또다시 2015년의 위안부합의를 존중한다고 했다. 오락가락한 것이다.

지난 8일의 대법원에 의한 위안부 배상 판결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문제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문제는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사법적 판결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사법부 판단으로 가기 전에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방치가 지금 이러한 참사를 낳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주권 면제 대상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아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반면 이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인권 문제는 주권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 실익이 전혀 없고 승소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데 딜레마가 있다.

국제관습법이 국가의 권력 행위에 대해 타국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국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 평등과 국가 간 분쟁을 막으려는 장치다.

그렇다고 강제징용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에 대해 압류를 가하게 되면 일본 또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한일간의 외교관계는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게 되고 사실상 외교 단절의 위기까지 흘러갈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5년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이미 보상을 끝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대상자 47명중 35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다. 나머지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간 합의 원칙에 따라 설득하면서 보상금을 받도록 했어야 하나 되려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재단 자체를 해산시켜 버렸다. 그러니 또다시 정부가 이를 뒤집을 수도 없게 되었다.

여기에 강제징용 문제도 삼권분립을 내세워 배상 판결의 후속 처리를 아예 시도저차 하지 않았다. 사실 법원에 가기 전에 정부가 앞서서 해결하거나 대법원에서 국제법과 외교적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정무적 입장에서 조율을 했어야 하나 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이미 적폐로 몬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손쓸 방법조차 없었다. 스스로 되돌아 갈 길을 다 이미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문제인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이 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일선동을 부추기면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합의라는 밥상을 뒤집어 버렸는데 이는 사실상 퇴로를 차단한 근시안적 행동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곤혹스럽다고 표현한 것이다.

[결국 한국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한국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도 그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 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생각을 진즉했어야 했다.

일본은 지금 강경하다. 스가 총리의 18일 발언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우리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해당) 산하 분과회로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회가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항해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보류 등을 요구하는 결의 문안을 제시했다.

결의 문안에는 이외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대항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문은 조만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14일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 나온 것들이다. 그만큼 일본은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의미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미중충돌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해도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위상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능이다.

북한 역시 최대의 위기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급변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제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렇게 국제적 상황이 위기일수록 한일간 관계는 돈독해야만 한다.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힘을 합해야 동북아시아에서의 모든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말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면서 태도를 돌변한 것은 이런 국제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일간 문제를 풀기도 마땅치가 않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하는데다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자화자찬으로 덮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반일선동을 하면서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태도를 180도 바꿔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이 험난한 시기에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

방법은 하나 있다.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뒤로 빠지는 방법이다. 국회안에 외교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무조건 따르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그동안 집권여당의 “죽창들고 반일”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3의 방법을 대통령이 앞장서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나서면 돌파할 방법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야만 한일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다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어쩌겠는가? 친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 길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