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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한국의 선택 주한미군, “인도태평양 지원도 임무 해당" 2021-01-18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주한미군 훈련장면 [사진=미 국방부]


[주한미군, “인도태평양 지원도 임무 해당"]


지난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을 억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중국을 격퇴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이 나왔다. 이는 미 국방부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패권 경쟁을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타이완)이나 남중국해의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반도와 연계한 잠재적 충돌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임기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관점에서 보면, 미 연방법전 10조(Title 10)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요구사안을 맞추는데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제공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주한미군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위해 배치된 것은 아니며, 임무는 한미 연합 또는 동맹작전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2월 미 상원에 출석해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전도 보장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의 적이 중국이라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갈수록 심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반영한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에 ”주한미군 전력을 온전히 한반도의 방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세간의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향후 중국과의 역내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이 문제에 방관하거나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한미군 전력은 한반도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돼 왔고, 그동안 다른 역내 갈등에는 투입되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미 국방전략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경우, 언제든 사용할 권리가 미국에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7월에 공개한 인도태평양 내 미군배치 셈법을 한반도에서 대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 육군대학원 정책보고서 작성 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는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패권 경쟁에 따라 전략을 재편하고 있는 미 국방부의 최근 셈법과 연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레이어 교수는 이어 “주한미군의 주임무는 70여년간 한반도 유시시 북한과 잠재적으로는 중국이 2차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경우 격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 보고서


지난 해 7월 17일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작성한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은 중국과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펼치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역“이라면서 ”한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향후 한국군이 한반도 내 재래식 지상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이양 받는 것을 핵심 전제로 한다"면서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반도 실전 상황에 필요한 미군의 지상 기동전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언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국방부는 미군 자산을 다양한 전구들에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이른바 역동적 병력전개 (Dynamic Force Employment)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구의 경우에도 역내 미군을 한 곳에 고정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2008년 주한미군에 배속됐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이동배치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단순히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당장 한반도 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 틀림 없지만, 한국사회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며, “중국은 한반도 지배를 겨냥한 패권을 이미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 북한만을 위협으로 간주했겠지만, 10여년 뒤에는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다”고 한 베넷 연구원은 “현재까지 한미 당국간에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교리나 전략이 부재하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주한미군 역할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동북아 전략 환경에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이다.


주한미군 주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최대 목적은 대북 억지에 의한 한반도 평화 확보다. 한국의 대북행동 억제도 고려사항 중 하나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지하되 남한까지 동시에 억제하는 이원적 봉쇄 역할을 수십년간 수행해왔다.


그랬던 주한미군이 역할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동북아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의 세력에 맞서는 ‘대중국 방어 및 제어 세력’으로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것이 곧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지난 해 12월 10일에도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 드래건 레이디 전술정찰기가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까지 출동, 모종의 임무를 수행했다. 주한미군 정찰 전력이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첨예한 남중국해까지 이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U-2S가 위치식별 장치까지 켜서 해외 임무 지역을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노출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다.


U-2S는 최대 25㎞ 상공에서 7∼8시간가량 비행하면서 지상 시설과 장비 움직임을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정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CACC) 등에 제공된다. 아주 의도적인 작전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전라북도 군산에 주둔중인 주한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대규모 공중기동 훈련을 진행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훈련을 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 훈련과 맞물리는 시점인 12월 10일, 미 국방부의 공식 페이스북에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미공군은 광범위하게 미태평양 사령부 임무를 지원한다. 그들은 F-16 Falcon 항공기를 유지하고, 이륙시키고, 비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민첩한 항공, 우주 및 사이버 공간 기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점이다.


물론 당연히 주한미군의 한국 전역(戰域)은 당연히 미태평양사령부의 작전구역에 속하지만 그동안 주한미군은 사실상 미 태평양사령부와 크게 연계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유독 그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미군의 입장은 2006년 한·미 외교 당국 간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두지 않고 분쟁지역 등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히 지난해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20개항)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주한미군은 전투력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낡은 F-16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인 F-35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거리가 300㎞ 수준인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을 사거리 750㎞ 수준의 프리즘(PrSM) 미사일로 교체하고 있다.


프리즘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면 칭다오, 다롄 등 중국의 주요 해군 기지와 산둥 반도 어느 곳의 중거리미사일(IRBM) 기지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투력 강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도 진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는 한편 오산 기지와 평택 기지를 해외 투사를 위한 거점기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 전력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한반도 외 지역 사태에 신속 대응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동, 난감한 한국]


문제는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로 인해 중국을 향한 전초기지로서 주한미군기지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난감해 하고 있다.


문제는 만약 중국과 대만이 무력충돌 했을 경우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이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평택기지가 중국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진전되면 미국과 중국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선택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동맹정신 자체가 일방이 아닌 상호적이어야 하고, 더불어 중국의 위협은 곧 한국에 직접적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인정해 왔던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펼쳐왔고, 같은 맥락에서 사실 중국과 별 관련이 없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렇게도 강하게 거부 의사를 펼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집권여당 일각에서 나도는 주한미군 감축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사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아예 없애 버리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요구와 맞아 떨어진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면 선택은 간단해진다. 주한미군의 철수다. 이미 미국에서도 그러한 대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만과의 국교 회복과 함께 주한미군의 대만으로의 이동이다.


미국으로서는 사사건건 주한미군에 대해 시비를 걸고 더불어 역할에까지 한국정부가 문제걸고 나선다면 대안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2의 애치슨라인’과 같은 한국 포기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궁극적으로 한국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대중국 정책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12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침략에 대한 물리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떤 질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으며 이는 현재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용되는 경고로 읽힌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어서 "점증하는 중국의 물리적 힘이 역내의 미묘한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의 영토 모험주의를 대담하게 키웠다"며 "따라서 이 같은 중국의 행태를 방치하면 역내 오랜 평화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한국에 동맹으로서의 책임감 및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중국의 물리적 힘을 억제시키는 것이 곧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다. 그것이 더불어 북한을 억제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동맹이란 상호적이다. 한국이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동맹인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외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한국도 이를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동맹정신이다.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깨던지, 아니면 동맹을 굳건히 지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는 가능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미국의 적인 중국과는 오히려 동맹국 미국보다 더 가까이 하려 한다. 이러한 친중외교가 결국 한국 외교의 고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한미동맹의 위기까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은 튼튼하다”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곧건히 지켜 나갈 것”이라 말한다. 그렇지만 그 속내는 썩어 문드러졌다고 해도 될만큼 위기 그 자체다. 주한미군 방위비협상이 난관에 빠져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동맹에 의지하는 외교를 바탕으로 국력도 더욱 강건해 질 수 있다.


지금은 친중정책이 아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그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기는 길이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월 19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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