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hy Times DB]

[美 합참의장, “주한미군 영구 주둔 방식 재검토” 언급]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사실상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우선 미군 수뇌부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해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불을 붙였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일(현지 시각) 미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한국과 걸프 지역의 미군 주둔 방식에 대해 “영구적·장기적 주둔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선호한다”면서 한국 등에 파견한 미군의 ‘붙박이 주둔’ 방식을 순환 또는 일시 주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 주둔 장병들이 주둔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관행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동반 가족들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이러한 제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미래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 방식이 좀 더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우선 비용 절감과 함께 고위험 지역에서 미군 가족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밀리 합참의장은 구체적으로 “북한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많은 미군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제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장이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당시부터 주한미군 등의 ‘순환 주둔’ 필요성이 적극 검토되어 왔었고, 이를 통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미 국방부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 매우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와 함께 중국 및 러시아 대응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러한 검토의 첫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지난 7월 발표된 주독 미군 1만2000명 감축 및 재배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만 8000여명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를 통한 감축, 더불어 사실상 철수에 준하는 대규모의 감축 또한 검토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미 2사단 소속의 1개 전투여단(4000~4500여명)이 9개월마다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밀리 합참의장의 이 발언은 단순한 순환배치 규모 이상의 숫자가 순환 배치의 대상 또는 감축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해 9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4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밀리 합참의장의 구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美의회 ”화웨이 사용국에 미군 파병 재검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미 의회가 처리할 예정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넣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이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확실시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당장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대폭 축소 발언이 있어도 국방수권법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 때문에 그 현실화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의회가 마련한 국방수권법에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 또는 대대적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국방수권법 조항에는 “미국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장비·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대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인 대대급 부대부터이고,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주한미군은 당연히 바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국방수권법의 이 조항은 이미 트럼프 정부가 내 세웠던 클린네트워크 정책의 구체화 단계라 보면 될 것이다. 특히 5G 네트워크에 중국산 화웨이 제품의 배제를 미국은 계속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8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의 자산 보호를 위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확대 발표”라는 제목의 언론 성명을 올렸다.

여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중국공산당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이라면서 “미국의 핵심 이동통신 및 기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다섯 가지의 노력”을 발표했다.

그것이 바로 ①클린 캐리어(Clean Carrier), ②클린 스토어(Clean Store), ③클린 앱(Clean Apps), ④클린 클라우드(Clean Cloud), ⑤클린 케이블(Clean Cable) 등이다. 이미 지난 4월 29일 발표된 사안인데 미 대사관이 다시한번 한국의 클린네트워크 동참을 강조하면서 직접 게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중국산 때문에... 군사 기밀 통째로 유출?(11월 27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606] 중국산 때문에... 군사 기밀 통째로 유출?

여기에 지난 10월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외교부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제 5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에서도 5G 통신망 등에서 중국 IT 기업 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은 LG유플러스에 대해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망이 아닌 유선망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 의회가 문제 삼겠다는 5G와 6G 화웨이 장비는 LG유플러스만 쓴다.

문제가 되는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4G(4세대 이동통신) LTE 전국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했는데, 5G 기지국 중엔 30%가 화웨이 장비다. LG유플러스는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의정부 등과 주변 지역은 이미 LTE 때부터 화웨이가 아닌 에릭슨 장비를 쓴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단순하게 그 지역에서만 5G장비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클린네트워크 동참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계속 답을 회피하고 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본심이 어디 있는지는 지난 11월 25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에서 튀어 나왔다.

왕이 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의 클린네트워크에 대응하는 ‘글로벌 데이터안보 이니셔티브’ 동참 카드를 내밀었다. 이 말은 화웨이 등 자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인데, 왕이를 만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해 준 것이다. 이번 왕이의 방한에서 바로 이것이 중국측이 얻어 간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강경화 장관의 이러한 답변이 미국의 클린네트워크 구상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안보 이니셔티브’에 줄을 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신문은 이러한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미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이번에 미국의 국방수권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한마디로 클린네트워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국에 파병된 미군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 불가능한 결단의 때가 다가왔다!]

우리 신문은 이미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사 바로가기: [정세분석] 美 ·中 충돌속 한국, ”올 것이 왔다!”(9월 4일)

*영상 바로가기: [Why Times 정세분석 527] 美 ·中 충돌속 한국, "올 것이 왔다!"

이뿐 아니라 우리 신문은 여러차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낡은 생각으로 미중 충돌 시대의 풍랑을 헤쳐 갈 수 없다”고 경고를 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선 미국의 클린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요구하는 ‘글로벌 데이터안보 이니셔티브’에 줄을 설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둘 다 동참하면 안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 클린네트워크 구상이 ‘글로벌 데이터안보 이니셔티브’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선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설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진영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이 클린네트워크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이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이미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 온 현실이 되었다.

그러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되는 것은 이미 우리 군에 대한 중국의 해킹 시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악성코드가 숨겨진 중국산 해안감시 카메라’가 군에 납품된 사실을 공개한데서도 드러난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니 미국의 클린네트워크 동참이 그저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 경고한 대로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놓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는 결코 분립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환상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는 미국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지난 3일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래트클리프 국장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은 국가안보 제1의 적’이란 글을 게재했다. 요지는 “중국이란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5G 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도둑질이다. 이를 막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숙명적 과제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래트클리프 국장의 이런 기고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Adam Schiff 정보위원장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양당이 같이 대응해 나가자”면서 곧바로 화답했다. 이렇게 국가안보에 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방수권법이 나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때가 온 것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니라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지속해 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진영에 우리가 스스로 발을 담그면서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의미다.

[넋 놓고 있다간 진짜 주한미군 철수한다!]

‘국제관계학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은 2015년 1월 내놓은 저서 『플래쉬포인츠(Flashpoints)』에서 그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예측했다.

당시에는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때였다, 국민투표에 붙여진 것이 2016년 6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예측대로 브렉시트는 현실화됐다.

그런데 바로 조지 프리드먼은 브렉시트가 한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 준다고 했다. “모든 동맹은 언제든 와해될 수 있다는 걸 브렉시트는 보여준다”며 “타국과 맺는 동맹의 기본인 ‘자국의 국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든 동맹은 끝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70년 전 6ㆍ25로 맺은 한ㆍ미 혈맹 역시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의미다.

조지 프리드먼은 최근 한국어로 번역된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김앤김 북스)이란 책의 서문에서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한ㆍ미 동맹은 양국에 공동 이익을 주지만 둘의 관계는 서로 노력해야 유지된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미군의 전면 재배치를 언급했던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보통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필요하고, 부자 나라들은 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지난 70여년간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극동 방위선을 설정하면서 북위 38도선 대신 한반도가 제외된 ‘애치슨 라인’을 결정했고, 이로인해 불과 6개월 뒤 한국은 북한 남침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2차 이라크 전쟁 때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주한미군 비판 발언에 격분해 한국에 있던 미군 제2 보병사단을 이라크로 재배치시키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숫자가 지금의 2만 8000명으로 줄어 들었다.

주한미군 문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도마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집권 핵심세력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지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된 송영길 의원이 주도한 국회의원 47명이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인 바 있다.

또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우리 집권세력 핵심 가운데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수냐” 하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듯 보인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문제가 없다? 그 말은 “북한은 결코 남한을 침략하지도 않고 남한을 향해 도발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젠다다. 그런데 실제로 집권 핵심층에는 김정은은 절대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신념으로 가진 자들이 제법 있다. 중국은 결코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가진 자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철없는 생각들을 소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저 불쌍하게 보일 뿐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그런 전망은 입에 담기도 끔찍할 정도다.

그저 이렇게 답해 주면 될 것 같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대한민국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여! 그냥 북한으로 이민가서 살라! 북한의 김정은 치하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입증해 준다면 아마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