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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호주-중국 최악 갈등, 한국의 미래를 본다! 호주를 격분시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도발 2020-12-05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호주를 비난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오린 그림


[호주를 격분시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도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린 합성사진 한 장 때문에 중국에 대한 호주의 반발이 격화되고 중국은 또 이를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 계정에 올린 풍자성 사진과 글이 화근이었다. 자오리젠은 이날 오전 호주 국기와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깔린 바닥 위에 한 호주군이 염소를 안은 아프간 소년에게 흉기를 갖다 대면서 웃는 사진과 함께 “무서워하지 마, 너에게 곧 평화를 줄게”라는 자막이 쓰여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면서 트윗에는 “우리는 호주 군인들이 아프간 민간인과 죄수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합당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누가 봐도 호주 군인이 아프간의 어린 소년을 살해했음을 주장하는 이미지였다.


그러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해당 이미지는 가짜이고, 호주군에 대한 끔찍한 비방"이라면서 "중국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주군을 공격하는 ‘가짜 사진’과 불쾌한 트윗을 지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렇게 도발한 이유?]


호주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을 책임지는 화춘잉 대변인이 반격에 나섰다. 화춘잉은 "부끄러워해야 할 건 중국이 아니라 호주"라면서 "호주 군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호주 매체가 직접 보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화춘잉이 언급한 호주 언론에서의 보도내용이란 지난 11월 19일, 폴 브레레턴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4년간 조사한 ‘브레레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말한다. 이 보고서엔 아프간에 파병된 호주 특수부대 SAS 대원들이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앵거스 캠벨 호주 국방총장(합참의장)은 “아프간에 파병됐던 전·현직 SAS 대원 25명이 2005년~2016년 23차례에 걸쳐 죄수와 농부 등 39명을 불법적으로 살해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보고서에 담겼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바로 이 내용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린 것이다. 이를 적극 옹호하는 화춘잉 역시 “우리가 없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반격한 것이다.


호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우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올린 사진은 포토샵으로 합성된 가짜 이미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본 뒤 비인도적인 사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해 이 이미지를 완성했다"면서 합성사진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호주에서 발표된 보고서 어디에도 어린 소년을 살해했다는 내용은 없다. 물론 그런 풍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호주 당국의 주장이다. 


결국 중국 외교부가 호주 군인이 마치 아프간의 어린 소년을 살해한 것처럼 오도할 수 있는 아주 자극적 사진을 그것도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트위터에 올렸다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문제라고 호주 당국은 보고 있는 것이다.


모리슨 총리도 그래서 “이는 정말로 터무니없고 어떻게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즉시 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페니 웡 호주 상원 의원도 “(이번 행위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국제 세력의 행동이 아니다. 선동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왜 가짜 이미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호주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했을까 하는 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외교부 대변인의 모든 말과 쓰는 언어들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실도 아닌 이미지를 마치 진짜 사진같이 조작해 호주의 얼굴에 먹칠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인권과 자유를 부정하는 서방세계에 반격을 가하기 위함이다. “우리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서방세계 국가들)도 문제가 있다”면서 중국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지금 티벳과 신장위구르, 그리고 홍콩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권과 자유에 대해 서방세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이 문제들은 지금 중국 체제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11월 말에도 호주 군인들의 아프간 문제가 보도된 후 “(이번 호주 군인의 전쟁범죄는) 서방 국가들이 항상 외치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위선을 폭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트윗은 이러한 발언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가짜 이미지 사진까지 동원하면서 더불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그것도 외교부 대변인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러한 외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국 외교에서는 통한다는 것이 문제다. 


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책은 체제 수호이다.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가장 제1가는 시책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외교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다. 중국 공산당의 체제 수호를 위해 외교적 압박과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설혹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중국의 체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중국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다. 


실제로 중국의 외교관이 해외의 외교 현장에서 전랑외교를 하여 외교상으로 문제가 생겨도 중국 국내에서는 영웅으로 취급받고 또 그렇게 국익을 위해 문제가 된 그 사람을 특별 대우를 해 주는 풍토가 있다. 


중국대사가 스웨덴 정부를 향해 “경량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에게 대들어선 안 된다”고 협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난 11월 17일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이 현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은 매우 화가 나 있다. (호주가)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호주의) 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바로 전랑외교의 한 단면이다. 


중국이 이렇게 상대국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외교적 분쟁이 일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은 바로 경제력 때문이다. 


중국이 이렇게 전랑외교를 하는 상대국은 대체로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중국과의 교역으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중국의 외교에 길들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국은 상대국의 외교권까지 좌지우지 하면서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런 전랑외교가 잘 통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일본일 것이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왕이 부장이 일본에 도착하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일정 기간 격리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도 일본의 이유 있는 요구에 “받아들이겠다”고 통보를 했다. 그래 놓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 스스로 철저한 방역을 할테니 격리조치는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를 일본이 받아들였다.  만약 일본 정부가 아닌 다른 나라들이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에 대해 격리를 요구했더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그저 조용히 마무리됐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가 별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경제적 예속을 훨씬 뛰어넘는 관계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호주]


호주는 중국의 그러한 전랑외교에 “돈 때문에 주권과 가치, 민주주의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파이브 아이스’는 눈이 멀게 될 것을 조심하라”는 중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호주는 지난 4월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 발원지를 규명해야 한다"면서 앞장서서 국제조사를 요구했고, 6월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호주가 홍콩 시위대의 편에 서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 왔다.


여기에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연합체)에 참여하고 5G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를 배제했다. 뻔히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이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호주는 국가의 기본 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꿋꿋하게 반 중국 노선을 걸어왔다,


호주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중국노선을 펼쳐도 호주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지난 2007년 루커원(陸克文)이란 중국 이름까지 있는 친중파 러드 총리가 집권하면서 사실상 호주가 ‘제2의 중국’으로 변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급격하게 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해졌고, 호주의 중국화도 심해졌다. 그 사이 호주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40% 가까이 치솟았다.


2015년에는 중국인의 호주 부동산 투자액이 240억 호주달러(약 20조원)로 전년보다 2배 늘었다. 이는 미국의 3.5배를 넘는 수준일 정도로 엄청났다. 그러다보니 호주 주요 도시의 집값이 폭등했고 호주 국민이 중국인 집에 세 들어 사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중국은 호주 국부(國富)인 핵심 자원 개발 업체들도 소유하려 했다. 


중국의 경제력이 호주에 강력하게 침투하다보니 호주 정치계가 아예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 중국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앞장서서 처리하려는 일까지도 발생했다. 심지어 홍콩민주화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중국 유학생들이 호주 학생들을 공공연하게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호주에 유학해 있는 17만의 중국인들이 단체적으로 호주 대학생들의 시위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 호주 국민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호주인들의 대 중국 경계와 견제, 그리고 반감은 극심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중국의 무역보복이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보리에는 80% 관세를 매겼고, 쇠고기·석탄·목재 등에도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 무역보복에 나섰다. 심지어 호주산 와인에 200% 넘는 폭탄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매년 호주 전체 와인 수출량의 39%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호주 국민들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성원을 보내면서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이러한 압박으로 호주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번에는 영연방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가 호주 경제를 돕기 위한 본격적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 첫 번째로 호주 와인을 마시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19국의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이뤄진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12월부터 호주 와인 마시기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IPAC는 미국·영국 등 8국과 유럽연합 소속 의원들이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결성한 단체다.


IPAC는 “중국이 호주 와인 생산자에게 파괴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괴롭힘’”이라며 “중국이 호주를 위협하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캠페인에는 와인 수출에서 호주와 경쟁하고 있는 뉴질랜드 의원들도 참여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도 지난 1일 “이번 주 백악관 행사에 호주산 와인을 선보이겠다”고 했고, 칼 빌트 전 스위덴 총리 등 여러 유럽 정치인들도 캠페인 지지를 표명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호주산 와인이 중국에 맞선 ‘민주주의의 와인’이란 표현도 했다.


[제발등 찍는 중국 외교, 결국은 무너진다]


국가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국가는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 국제적 왕따 국가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중국의 거친 외교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시드니대학의 살바토르 바본스 교수는 지난 11월 4일 미국의 외교전문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노골적 압박으로 인해) 중국은 스스로를 ‘국제적 왕따(international pariah)’로 만들었다. 민주국가의 정치인들은 베이징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찍히는 것을 매우 꺼리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그동안 서양인의 지갑을 불려주던 중국의 노다지판 기차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잘못된 외교가 궁극적으로 국가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여기에 다양한 국가들을 집어 넣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중국이 그러한 경제적 교류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마치 주종관계로서 경제적 예속국 취급하면서 과거 고대중국의 피지배자 취급을 한다면 이는 반드시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호주 정부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결국 강력한 ’중국 소외 정책‘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反중국 경제체제를 구축해 갈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경제적 고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를 눈치챈 시진핑이 ’쌍순환‘이라는 이름으로 국내경제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산당 체제를 유지해 가겠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미래이다.


[한국에 주는 교훈]


호주의 대 중국 정책은 한국에 여러 교훈을 던져준다. 호주는 한국보다 더 중국 경제에 예속되어 있다. 그러면서 호주도 한국과 같이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다. 그래서 호주의 대 중국 정책이 한국 정부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중국이 호주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파이브 아이스‘국가의 가장 약한 고리인 호주를 공격함으로써 反중국 국가연합의 틀을 흔들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25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사드 보복을 행하는 것도 사실상 한-미-일동맹의 가장 약한 축인 한국을 흔들기 위함이다.


앞으로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해 갈 ’민주주의 가치동맹‘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호주와 한국을 강력하게 뒤흔들자는 것이 중국의 최대 외교 시책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더불어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다. 미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기본틀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은 하나의 시장이지만 미국이 바꾸려 하는 세계는 ’미국+n‘이다. 미국을 둘러싼 파이브아이스 국가, 그리고 EU, 일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무수한 협력 국가가 포진되어 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 성격도 완전히 차이가 난다. 중국은 항상 상대국을 ’중화사상‘의 입장에서 그저 주변국으로 봤다. 복속시켜야 할 ’조공국‘으로 상대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역사가 그러했고 모택동이 그리던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도 그런 계획을 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미소 뒤에는 칼이 감춰져 있다(笑裏藏刀)"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인권, 언론과 종교 자유, 법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면서 공존을 가치로 내세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묻는 것조차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편에 서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말하는 것이 입이 아플 정도다.


나는 오늘 호주산 와인 한 병 사러 나가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고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2월 6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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