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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코로나 와중 또 대규모 행사 8차 당대회 결정 관련 후속 입법 예상 2020-12-05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격상한 가운데 내년 1월 말 평양에서 대의원 수백명이 모이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5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2021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구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안, 인사안을 처리하는 등 남한의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8차 당 대회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초 8차 당 대회에서 발표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 조직 재정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국면 가운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또 한 차례 치를 전망이다. 지난해 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인원은 687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안건’ 뿐만 아니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등의 안건이 상정돼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노동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이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림업법에서는 국가적투자밑에 현대적인 림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순환식채벌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이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며 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고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동통신법에는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리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되였다”고 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진행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태형철, 박용일과 서기장 고길선 등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고 이들 매체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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