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노무현 탄핵 원죄에 文지지율 추락까지 겹쳐 사면초가 2020-12-04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 보인다.


*이유1)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엮기 위함


추 장관이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는 노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자신을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의도는 추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결국 검찰을 개혁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축출의 정당성을 옹호하려 했다.


*이유2)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친문세력의 결집을 의도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두 번째 의도는 이를 통해 친문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자신이 지금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다.


실제 추 장관이 올린 글에는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저 앞만 보고 돌진하던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거센 제동이 걸렸고, 문재인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 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통령 지지도는 결국 40%선 아래로 주저 앉았다. 취임 이후 최저인 37.4%이다. 이것도 지난 주보다 무려 6.4%p나 하락한 수치다. 집권층으로서는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은 다른 이유가 없다. 추미애 변수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정권의 추락과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져온 모든 책임을 추미애 장관이 져야 할 형편이 됐다. ‘살 떨리는 공포’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할 일은 문 대통령 지지도를 올리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이른바 문팬의 결집이다. 그래서 문팬의 상징이며 우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을 제단 위에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미애의 시도는 이미 어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 이니’ 지지율 추락의 장본인으로 추 장관이 부각됨으로써 문팬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추미애의 원죄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때 누구보다 앞장섰던 과오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유 떄문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을 향해 “더 이상 노무현을 욕보이지 말라”며 “주책 좀 그만 부리고 이제 사퇴하시라”고 촉구한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탄핵했던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소환한 추 장관.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며 “민심과 여론의 되치기에 겁나기도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독박쓸지도 몰라 쫄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 동아줄은 친노친문 대깨문들과 운명공동체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 3) 불교계의 지원을 의식


추장관은 독실한 불교신자다. 추장관은 이번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의식해서인지 또 사찰을 찾았다. 이번에는 강원도다. 추 장관이 이렇게 위기때 사찰을 찾은 이유는 불교계의 적극적 지원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다.


불교계의 정치적 위세는 대단하다. 그 힘을 자신의 위기 극복에 활용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그것이 낙산사에서 불교계에 던진 메시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장관의 뜻대로 불교계가 추장관의 위기 타파를 위해 적극 나설지는 의문이다.


[사면초가에 몰린 추미애, 文도 손절할까?]


지금 추미애 장관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특히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자신을 토사구팽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


사실 윤석열 총장 축출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나선 배경에는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윤석열 찍어내기의 선봉에 섬으로써 이른바 문팬들에게서 독점적 지지를 얻어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민주당내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추미애의 구상과는 완전 엇나가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대통령 지지율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여기에 윤석열 축출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정교하지 못한 허술함이 민주당 주류세력의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추미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대통령이 이번에 새롭게 차관으로 급하게 임명한 이용구를 윤석열 징계위원장 자리에 앉히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문대통령이 추장관을 손절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자신이 임명한 이용구 차관이 윤석열 징계위원장이 되어 칼질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축출은 고스란히 ‘문재인의 작품’이 되어 버린다. 물론 이마저도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엄명을 대통령이 내렸으니 추장관으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버린 것이다.


여기에 징계도 추장관은 4일 속전속결로 해치우려 했으나 대통령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연기를 지시했다. 그래서 10일로 미뤄진 것이다.


대통령의 절차의 정당성 강조는 여러 의미가 있다. 윤석열 축출의 명분을 살리려면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윤석열 축출 관련 직무정지 사건 때 법원에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공정성과 정당성을 축출 사유로 들이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추미애식 우기고 떼쓰는 전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윤석열 축출이 도저히 가능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마 추미애의 머리는 지금 복잡할 것이다.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추면서 어떻게 윤석열을 축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였기에 추미애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대통령은 언제든지 추미애를 손절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이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추미애의 불장난에 대통령까지 엮이기 싫다는 뜻도 있지만 대통령이 추미애와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은 윤석열 축출작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추미애가 주도하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코미디다. 이는 마치 유대인들에 의해 제소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면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형언도를 내렸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랐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 빌라도와 같지 않은가?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내 추미애 사단, 이미 붕괴]


이런 상황에 검찰 내부의 추미애 사단도 이미 붕괴됐다.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붙어 있는 이들은 최고위직 몇 명 뿐이다. 가장 의미있는 움직임은 추 장관이 그렇게도 믿었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태도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윤석열 해임을 추진할 징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당황한 이 지검장이 연가를 내고 사직 여부를 고심할 정도로 꽁무니를 빼자 추 장관이 이 제안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성윤 지검장을 보좌하는 검사장실은 서울중앙지검 운영지원관에 연금과 명예퇴직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윤 지검장은 그동안 ‘추미애의 푸들’이라 불릴 정도로 ‘추미애사단’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추장관의 충격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인 김욱준 1차장 검사와 최성필 2차장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휘하의 1·2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차출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이를 거부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말이 검찰쪽에 파다하다.


이중 김욱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급여 사건을 지휘해 지난달 최씨를 불구속 기소할 정도로 진짜로 추미애사단의 선봉장이었는데 정작 윤석열 총장 축출의 최일선으로 나선다는 것은 부담이 있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추미애 사단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번 윤석열 파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축출작전이 전혀 조직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다. 절차상 하자도 수두룩하게 나타났다.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방식으로 ‘직무정지’를 강행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코미디다.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마저 도대체 말도 안되는 직무정지에 대해 작심한 듯 판결문을 썼겠는가?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성향으로는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렇게 판결할 정도면 추미애의 직무정치 명령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재판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어떠했는가? 그야말로 조자룡 헌칼 쓰듯이 검찰을 농락해 오지 않았던가? 심지어 윤총장에 대한 직무정치 과정에서도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추장관은 이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


아마도 추장관은 스스로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정의로운 길을 가는데 사소한 불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하는 것은 곧바로 자신이 수족처럼 부리던 추미애 사단에서조차 ‘추미애의 앞잡이’로 나서는 것을 꺼렸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추미애의 대 실책, 검찰 전체를 적으로 돌려세웠다!]


문제는 추미애의 이러한 오만함과 법을 무시한 권력남용은 결국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에서 추미애와 검찰 전체의 싸움으로 번지게 만들었고, 결국 이는 대통령까지 개입시키면서 대통령 대 검찰 전체의 싸움으로 비화시켰다.


추미애의 탈법적 윤석열 축출작전은 결국 전국 59개 지검·지청의 평검사 1789명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탈법 행태를 규탄하는 입장 표명에 ‘일동’이라는 표현으로 동참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전만 하더라도 검찰내에서 친 정부적 성격을 지닌 검사도 상당했고, 또 사실상 反 윤석열 또는 非 윤석열 검사들도 많았지만 추미애는 이러한 검찰 풍토를 아예 反 추미애, 反 문재인으로 바꿔 버리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의한 법치 파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만 너무나도 본색을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법치 파괴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번 ‘윤석열 축출작전’일 것이다.


심지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건 윤 총장 징계는 어차피 결정될 텐데, 이렇게 사실상 결론이 나 있는 것을 법정에서 다툰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투의 말을 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을 왜 법원이 귀찮게 나서는 것이냐”라고 한 것이다. 이는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았다는 것이고 어차피 결론은 ‘윤석열 해임’이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인가? 그렇다면 징계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허수아비이고 그저 거수기로 참석하는 것인가? 이뿐 아니다. 아무리 변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법치는 물론 사법부와 판사 권능을 능멸하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오만한 발상이 친 정부 성향의 판사마저 열받게 만든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법치의 파괴, 형식의 무시는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일어났다. 법무부내 조직도 무시하고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모든 행정의 최우선에 두어야 할 법무부가 아예 법이 없는 법무부(法無部)가 되어 버렸으니 이를 바라보는 검사들의 자괴감이 어떠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검찰의 주 업무가 무엇인가? 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고 검사의 주업무다.


그런데 자신들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난도질하며 그 법을 지키려는 검찰총장의 목을 치려하니 기개가 있는 검사라면 당연히 분기탱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법무부장관 때문에 검찰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검찰의 행보다. 문재인 대 검찰 구도로 변하게 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으려 했던 추미애가 오히려 검찰의 활로를 활짝 열어준 기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왜 추미애사단까지 등을 돌렸을까?]


그렇다면 추미애의 가장 믿는 구석이었던 추미애 사단까지 왜 등을 돌렸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추미애 장관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직권남용이며 추미애의 그러한 불장난에 손발을 맞춰주면 자신들 역시 직권남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 사람들을 쳤던 핵심 죄목이 바로 직권남용이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수사와 기소에서 직권남용죄를 거의 적용하지 않았다. 사문화된 법 조항이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적폐 수사'에서 직권남용죄를 대거 활용했다.


그렇게 전 정권 사람들을 감옥으로 몰아넣는데 지금의 검찰들이 칼날을 휘둘렀다. 바로 직권남용죄로 말이다. 그러니 지금의 검찰은 직권남용죄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문제는 그렇게 자신들이 휘둘렀던 직권남용죄에 이젠 거꾸로 자신들이 걸려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왜 추미애 사단이 그동안 열심히 충견처럼 추미애를 받들다가 이번 윤석열 총장 축출 사건에서는 꽁무니를 빼는가?


추 장관과 가까운 ‘박은정 사단’으로 알려진 이정화 검사는 왜 수사 의뢰서 조작을 폭로하며 추 장관을 들이받았을까? 아마도 이 검사는 이 정권의 위선을 체감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있지도 않은 죄(사찰)를 덮어씌우는 것 같은 ‘직권남용’에 연루되면 쇠고랑을 찰 수밖에 없다는 자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지금 검찰내 추미애사단 마저도 윤석열 총장 축출 사유부터가 도대체 죄도 안 되고 명분도 안 되며 법적 조치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더 잘 안다. 오뉴월 햇볕 즐기려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잠시 권력의 영화를 더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기간은 짧고 그로인한 고통의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저 꼬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검찰에서 떠나려고 했겠는가? 누구보다도 세상의 흐름을 잘 아는 검사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지금 시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


추미애 장관의 돈키호테식 윤석열 축출작전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듯 추미애의 완전한 패배에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귀결될 것이다.


문재인 레임덕은 우선 검찰의 반란으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검찰의 생리이기도 하다.


어찌 대통령의 레임덕만 문제이겠는가? 이낙연 당대표 역시 추미애와 같은 운명의 배를 타게 되었다. 추미애 장관을 적극 지원하며 공수처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미 자신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처지가 되었고 지지율마저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윤석열 축출작전을 벌였지만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해 국정농단이라고 소리 높였던 그들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2월 5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관련기사
TAG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