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정세분석] 미국의 경고, “중국, 대만 넘보지 말라!” 美 태평양 정보사령관, 비밀리 대만 방문 2020-11-24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대만의 쑹산공항에 도착한 인도-태평양사령부 스튜드먼 소장의 비행기 [사진=대만연합신문망 등]


[美 태평양 정보사령관, 비밀리 대만 방문]


또 중국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향해 분노의 발언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마이클 스튜드먼(Michael Studeman) 해군 소장이 22일(현지 시각) 대만을 비공개 방문했기 때문이다


▲ 마이클 스튜드먼 사랑관 [사진=인도태평양사령부]


대만 연합신문망은 23일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정보사령관이 전날 저녁 전용기편으로 타이베이 쑹산(松山)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중국 친(親)대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장성급 군 인사의 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연합신문망은 이후 타이베이 쑹산(松山)공항에 제트여객기 C-37이 착륙한 모습과 공항 귀빈용 터미널에 관리들이 대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양국 상호신뢰에 따라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서 ”외교부에선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스튜드먼 소장 방문을 인정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항공운항 추적사이트 플레인파인더에 한 제트여객기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타이베이에 도착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사실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협력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3일 대만 연합신문망은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10월 중순, 공군 정찰 및 조기경보센터가 있는 공군 방공중대의 러산(樂山) 레이더기지를 방문했을 때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차이 총통의 뒤에 서 있는 미국인을 주목했다.


그 레이더기지에 미국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깊숙하게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더불어 이미 미국의 상당한 군사요원들이 대만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美 태평양 정보사령관, 대만 방문의 의미]


중국 포위전략의 핵심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정보사령관이 대만을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관련 소식통들은 스튜드먼 사령관이 대만 군, 정부 측과 대만섬 주변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군에 대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도 교환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대만 관련 전문가들은 스튜드먼 사령관의 대만 방문은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선 이후 정권교체기에 중국이 대만을 향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대만을 적극 보호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스튜드먼 사령관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거의 공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행보를 노출했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를 역임한 더글러스 팔(Douglas Paal)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미군 장성, 더욱이 정보사령관이 대만을 찾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랜달 슈리버(Randall Schriver)는 “미국은 이미 별 하나를 포함한 장성급 인사들이 대만을 비밀리에 방문한 적은 있다”면서 “그만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양측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깊은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연구원 역시 “장성급 장교의 대만 방문은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간 미국과 대만 사이에 고위급 장성들의 교류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갈수록 대만과 협력 강화하는 미국]


미국은 이러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로 대만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대만에 대해 군사와 외교 양면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경제대화를 가졌다. 미국에서 키스 클라크 국무차관 등이, 대만 측에선 천정치(陳正祺) 경제부 정무차장(차관)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경제 연대를 통해 안전보장상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경제대화에서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재편성, 외국투자의 심사, 인프라, 에너지, 차세대 통신(5G)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고 대표기관을 통해 연대를 강화한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계속 증진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위해 미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행사와 관련, “미국과 대만은 자유를 수호하고 경제적 유대를 증진하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증진하는데 있어 강력한 파트너”라면서 대만과의 경제대화를 트위터를 통해 격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의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9월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의 대만 방문에 이어 12월에는 앤드루 휠러 환경보호청(EPA) 청장도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하는 중국, 대만향한 위협 확대]


지난 8월의 앨릭스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때도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던 중국은 한마디로 격앙된 분위기다.


이미 지난 여름 이래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가 상례화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들어 중국의 도발에 가까운 군사적 행동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는 연일 중국 군용기가 침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지난 9일에도 중국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영공에 들어와 긴급요격에 나서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취역 10개월 된 항공모함인 산둥(山東)함의 기동 영상을 중국 관영방송 CCTV 군사채널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CCTV는 “산둥함이 10개월간 정례 훈련과 해상 시험을 마무리하고 무기·장비의 성능을 검증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遼寧)함에 비해 산둥함은 함재기 수량을 50% 늘렸다”는 자막과 함께 해당 항모의 해상 기동 모습이 담긴 1분짜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동영상에는 함재기 젠(殲·J)-15의 이·착륙, 함정 포 사격 장면이 포함됐다.


순전히 남중국해 패권 경쟁, 대만 무기 판매 등을 놓고 미국과 군사적 갈등이 커지는 미묘한 시점에 사실상 미국과 대만을 향한 경고나 다름없다.


중국은 또 총 48개의 발사구가 있는 자폭드론을 최근 공개하면서 대만을 위협했다.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이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순식간에 40여대의 자폭드론이 나와 적진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길이는 1.2m, 무게는 9㎏에 불과하고, 공중에선 최대 2시간까지 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150㎞까지 낼 수 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의미는 분명하다. 대만에 대해 직접적 위협을 한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또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동중국해, 남중국해, 보하이, 훙하이만 등 4곳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일부터 25일까지는 산둥성 다롄 인근 발해만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된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SCMP는 “이번 훈련은 중국군이 동시다발적으로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중국 최고위층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존 브래드포드 싱가포르 난양공대 선임 연구원은 SCMP에 “중국 해군이 동시에 4개의 훈련을 진행한 것은 군사적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 해군의 규모와 임무가 커지면서 이러한 군사적 훈련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욱 더 군사력 강화하는 대만, 지원하는 미국]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만은 대만대로 방어를 넘어 공격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 26일 대만에 18억 달러(약 2조 4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지 닷새 만인 11월 1일 또다시 23억 7000만 달러(약 2조 6781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가 발표했다.


그런데 추가로 구매한 무기 리스트가 심상치 않다. 대만이 중국의 대만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가 125㎞에 이르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하푼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했고 이를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이를 중국 본토와 약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해당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은 보고서를 통해 “(하푼 미사일이) 유사시 중국 연안에 포진한 중국군 함정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해 중국이 항모를 동원한다면 이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도 함께하고 있다. 미 해병 특수부대인 ‘Marine Raiders’가 지난 11월 9일부터 4주간동안 대만군과 함께 남부 가오슝 쭤잉 해군기지에서 실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의 군사교육과 함께 공동훈련을 하는 셈이다.


미 해군 사령부는 미 해병대가 대만 해군해병대 및 정찰수색대 등에 고무보트(IBS) 등을 이용한 침투작전 교과과정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훈련은 이미 대만이 구입한 약 321억원 수준의 특수작전용 장비를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외에 미국은 B-1B에 이어 F-22 스텔스기를 괌에 전진배치하면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미 공군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F-22 스텔스기의 괌 배치가 역내 동맹국이나 파트너와의 연합훈련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적인(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면서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 소속의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 7대를 최근 괌 앤더슨 기지로 이동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가 한꺼번에 본토에서 괌으로 전진 배치된 데 이어서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 전력까지 합세시킨 것이다.


괌에 배치된 B-1B와 F-22는 사실상 미국 무기의 모든 것이라 말해도 좋을 정도로 가장 억지력이 센 것인데, 바로 이 2종의 ‘비수’를 인도·태평양 안마당에 갖다놓은 것이다.


이러한 미군 최강무기의 전진배치 이후 17일(현지시각)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동중국해를 지나 중국의 ADIZ에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B-1B 2대는 이번 비행 중 공중 급유도 했다. 중국을 향한 분명한 경고를 한 셈이다.


사실 이날 B-1B는 대만 ADIZ의 북동쪽 방향에 매우 근접해 비행했으며, 계속 같은 궤적을 따라 대만 ADIZ에도 진입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제 규정에 따라 관련 당국인 중국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점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완전 무시하는 비행을 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SCMP는 “중국 인근 해상에 정찰기를 보내던 미국이 무장 탑재량이 가장 많은 폭격기를 보낸 것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더더욱 의미있는 것은 B-1B가 비행한 그 곳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보하이, 훙하이만 등 4곳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미군이 전면 무시하는 비행을 한 것이다.


또 괌에 도착한 F-22랩터 7대는 괌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제7폭격비행단(7th Bomb Wing) 제9원정폭격비행대 소속 4대의 B-1B 폭격기 및 미해군 제5항모타격전대(carrier Strike Group 5)와 슬링 스톤(Sling Stone) 21-1 장거리 합동상호운용성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 11월 13일 밝혔다.


이 작전에는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EA-18, 그리고 오키나와 가대나 기지에 주둔하는 제909공중급유비행대 소속의 RC-135 Stratotanker 공중급유기까지 참가해 이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 지난 21일에는 F-22 랩터와 F-35B(라이트닝 II)등 미 공군의 최신예 장비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대만도 대 중국 방어 및 공격을 위한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중국의 자폭드론에 대항하는 대만판 자폭드론 역시 개발을 마무리했다. 자살폭탄 드론 지앤샹(劍翔)이 바로 그것이다. 비행속도는 시속 180㎞로 중국의 CH-901보다 빠르다. 아시아타임스는 “대만이 개발하는 자폭 드론의 주요 목표물 중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400 미사일 시스템”이라며 “이 드론은 중국 남동부 해안 레이더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육군 333여단 소속 병력도 최근 진지 방어훈련을 한 것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대 중국 결전의지를 다졌다.


[대만을 중국 견제 요새로 키우려는 미국의 의지]


미국의 이러한 대만 지원은 대만을 한국 대신 중국을 포위하는 전진기지로서 ‘군사적 요새화’를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대만에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대만이 원하는 거의 모든 군사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MQ-9 무인기까지 대만에 수출키로 한 것은 대만을 향한 미국의 의지가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준다. MQ-9에 장착된 미사일은 앞부분 측면에 붙은 6개의 칼날이 타격 직전 펼쳐져 주변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목표물만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닌자 폭탄’으로도 불릴 정도로 위력이 엄청나다.


그런데 MQ-9은 이런 미사일을 14발이나 장착하고 7500m 상공에서 시속 580㎞ 속도로 14시간 비행할 수 있다. 이 MQ-9은 연초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 사용되기도 했다.


대만에서 이 무인기를 띄우면 베이징의 중난하이(中南海)까지 날아가 시진핑 등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얼굴을 확인한 뒤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만을 향한 무기 수출에 대해 대만 총통부 장둔한(張惇涵)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기초하여 구체적 행동으로 6개 항의 안전보장 약속을 지키고, 대만의 방위역량 강화를 돕는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러한 대만의 무기 증강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기 증강과 관련한 대만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함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대만같이 움직이지 않는 항모(不動航母)로서 최적의 요새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건설한 인공섬의 군사시설은 총면적 274만㎡에 3000m의 활주로와 2개의 헬기착륙장, 10개의 위성통신 안테나, 9개의 항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해 ‘접근금지-영역거부(A2AD·Anti Access Area Denial)’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기존의 항공모함으로 대응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런데 중국의 코 앞에 있는 대만이라는 육지를 사실상 미군의 항공모함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바로 후방의 오키나와 및 괌 기지와 연동해 최적의 대 중국 포위를 구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려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9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공화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대만침공방지법(H.R.7855/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을 제안했다.


또 이 법안과 별도로 마르코 루비오(공화당)와 제프 머클리(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0월 20일 ‘2020 대만관계강화법(Taiwan Relations Reinforcement Act of 2020)’을 발의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사실상 “대만과의 전쟁을 대비하라”는 시진핑의 지시에 적극 대비하면서 중국의 공격 의지를 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대만을 향한 공격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전력이 상상보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지전은 벌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온다. 가령 대만해협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 군용기에 접근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군용기 간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결의와 대응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러한 군사적 충돌이 곧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상상외로 중국 본토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정권의 고민은 깊어진다.


그대로 두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한 판 붙자니 중국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진핑 정권이 직면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TAG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