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정세분석] 대놓고 호주 협박한 중국, 한국에는? 호주, “안보가 곧 국익,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2020-11-22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중국이 호주를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대 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를 대 놓고 협박한 중국, 도대체 왜?]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중국이 호주에 대해 사실상 전방위적 보복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호주의 중국 대사관이 호주의 언론사들을 통해 호주 정부의 14가지 반중(反中) 정책을 적시한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주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캔버라 주재 호주 대사관은 이날 호주의 나인뉴스(Nine News)와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 그리고 더 에이지(The Age) 등 3개 언론사에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호주 정부가 취하고 있는 14가지의 반중 정책에 대해 호주 정부의 입장을 뒤집도록 하기 위한 문건을 전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건의 전달과정도 공식적인 문건 전달이 아니라 중국이 호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외교 기밀을 누설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호주 정부가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등 싱크탱크에 '반중(anti-China)'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하는 문제


-중국 언론인과 학자에 대한 기습적인 비자 취소 문제


-대만과 홍콩, 신장 관련 다자간 포럼의 적극적인 주도


-빅토리아 주(州)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것을 호주 정부가 막은 일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하는 일


-중국 기업의 호주 인프라·농업 분야 등 10건의 투자를 차단한 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호주의 5G(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일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호주 언론 보도와 의원들의 발언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일


중국 대사관의 고위 간부는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 공산당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이해관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화가 나 있다”면서 “당신들이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도 당신들을 적으로 돌릴 것”이라면서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중국과 타협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양국간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호주 측에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호주 장관들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간 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호주 정부가 중국을 '기회'로 여기는지, 아니면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사이먼 버밍엄 호주 무역장관은 호주산 제품에 대해 중국 측이 부과한 고율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몇 달째 카운터파트를 접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중국 외교부의 자오 리젠(趙立堅, Zhao Lijian) 대변인이 호주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내기 직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호주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해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도발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해온 것이 양국 관계가 난국에 빠진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호주와의 정면충돌과 관련, 호주의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양자관계의 침몰을 중단할 대화 무드 조성은 호주 정부에 달렸다. 모든 문제는 호주 측에 의해 발생했다.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모든 궤도가 탈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호주의 언론들이 전했다.


[문건을 일부러 누설한 중국의 의도는?]


문제는 중국이 왜 하필 그날 중요한 외교 문건을 누설했는가 하는 것이다. 문서가 공개된 날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양국 영토에 상대방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공동 훈련에 관한 군사협정(RAA)을 맺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다.


사실 이 합의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본과 호주가 사실상의 군사동맹 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식적인 군대가 아닌 일본의 자위대가 호주에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본 헌법에 명시된 자위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의 호주 주둔이나 호주군의 일본 주둔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외국군 주둔을 허용한 건 1960년 이후 처음이다. 명분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동맹 강화이다. 그러니 중국 외교부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일본과 호주의 이러한 발표가 있자마자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에는 중국의 발전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이념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며 양국 관계가 손상된 사건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거의 대부분이 호주의 중국대사관을 통해 누설된 문건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결국 중국은 호주가 더 이상 중국을 압박하는 동맹체에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호주의 대표 일간지인 시드니모닝헤럴드도 이번 외교문서 유출이 호주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전술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말해 중국은 자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호주가 정작 중국을 배제하고 압박하는 길로 들어선다면 이를 용납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호주가 더 이상 중국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1차적으로 쇠고기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을 중단하고 보복성 관세를 매긴 것이다.


[반발하는 호주, “타협하지 않겠다”]


그동안 호주는 압박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중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17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주와 일본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이나 홍콩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또 호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는 "호주 정부는 항상 중국과 생산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협력관계를 추구해왔다"면서도 "중국과의 긴장은 호주가 단지 호주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14개 항목으로 호주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18일자 호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격리 중이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호주는 미국도 중국도 그 누구도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에 의해 법과 규칙을 설정할 것"이라며 "호주의 가치, 민주주의, 주권은 무역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리슨 총리는 “우리가 어떻게 외국인투자법을 정하고 5G 네트워크를 구축할지, 외부 간섭 없이 우리 제도를 운용할지 등의 국익을 놓고는 (중국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막 나가는 중국, “파이브 아이스 국가, 눈 찌를 것”]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최정예 동맹국가들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국가들, 곧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 파이브 아이스 파트너들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눈이 5개든, 10개든, 더 많든, 감히 우리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면 눈이 멀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외교부의 이러한 성명이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개방과 국제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글로벌 협력을 촉구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왔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대외적으로 원만한 국가 관계와 협력을 말할 때 외교부는 정작 중국과 손을 맞잡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한 셈이다.


[호주는 중국의 ‘눈 찌르기’ 반격의 표본]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호주는 전체 수출의 40%를 중국과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일본·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고,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에는 중국인 관광객 130만명이 와서 15조원 정도를 쓰고 갔다. 여기에 전체 유학생의 30% 가까운 17만 중국 청년이 호주 대학 재정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자리 12개 중 1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호주는 안보에 관한 한 ‘파이브 아이스’ 국가로서 철저하게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反중국 정책을 펼쳐간다.


물론 호주 내에서 이러한 반중정책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호주준비제도(중앙은행) 필립 로 총재는 “호주는 중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상호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의 마크 헨리 최고경영자(CEO)도 “호주경제는 수출의존적”이라며 “어떤 나라는 자급자족경제를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를 열망하나 호주는 그런 식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수출이 중요하므로 중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反중국 대열의 선두에 서 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연합체)에 적극 참여했다.


호주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익’의 최우선에 두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의 압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파이브 아이스 국가로서 미국과 영국 등이 추진하는 반 중국 프레임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 앞으로의 호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리슨 총리가 "호주의 가치, 민주주의, 주권은 무역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익을 놓고는 (중국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호주를 조공국 취급하는 중국, 한국은?]


사실 이번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의 행동은 사실상 외교적 무례를 넘어 호주를 너무나 얕보고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호주 정부를 무시하는 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8월 말 호주 기자들이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와 관련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왕시닝 주호주 부(副)대사를 초청했다.


기자들은 일부로 만찬 자리를 호주산 와규 구이와 호주 보리가 들어간 샐러드, 호주 와인으로 구성된 메뉴로 꾸몄다. 지금 중국이 보복하는 무역 물품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외교관인 왕시닝 부대사는 연단에서 호주가 저지르고 있는 문제점이라면서 호주 정부를 질타했다.


왕시닝은 “호주 정부가 코로나 기원 조사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기 전에 우선 중국 정부에 문의했어야 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면서 호주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에 대한 중국의 감정을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로 표현했다. 중국을 카이사르에, 호주를 카이사르 암살에 앞장섰다고 하는 아들뻘 브루투스에 비유한 것이다.


마치 지난 2016년 7월 한국에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보여준 행동과 너무 유사하다. 당시 후버연구소는 소국인 한국이 대국인 중국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한족(漢族) 우월주의’가 사드 보복에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아예 시진핑은 한국을 가리켜 “과거에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할 정도이니 호주나 한국이나 중국이 여지없는 조공국 취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을 대하는 방법, 호주와 한국의 차이]


그런데 그렇게 오만한 ‘한족(漢族)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중국을 대하는 호주와 한국의 자세는 완전 다르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중국의 거센 압박에도 “우리 가치관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중국 압박을 강화했다. 중국의 관세 부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국인들의 호주 여행을 가로 막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는데도 스파이 활동 혐의로 중국인 학자들 비자를 취소했고, 호주에 있는 중국 매체 기자들의 숙소를 비슷한 혐의로 수색했다. 심지어 중국 기업의 호주 회사 인수 계획을 국익에 반한다며 막아 세웠다. 중국 정부가 호주 주(州)정부와 단독 계약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만들어 중국 영향력이 더 스며드는 것을 틀어막기로 했다.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이 제시한 14가지 문제들이 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이다.


호주는 앞으로도 중국에 고개를 결코 숙이지 않겠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단순한 무역 보복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했다. 그것이 호주의 미래에 더 좋은 선택이라고도 했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사드 보복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중국 단체 관광객이 끊겨 명동 거리가 텅 비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현지에서 공사 중단과 영업 중지 식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우리 정부는 급하게 군사 주권을 내주는 ‘3불(不) 합의’로 부랴부랴 중국과 타협했다. 이 합의로 한국은 낡은 사드 부품을 바꿀 때마다 중국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한다.


지난 10월 21일에도 서욱 국방장관은 중국의 공산당 국방부장에게 경북 성주 사드기지의 보강 작업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한 사드 무기를 배치하면서 양해를 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3불까지 합의했는데도 아직도 한한령은 풀리지 않았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를 한 손에 쥐고 대한민국의 외교주권까지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중국이 호주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에도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만약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든지 미국에 트럼프 2기가 되었던 바이든 정부가 되었던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중국을 향한 포위망 구성에 압박을 가해올 때 만약 한국이 미국 편으로 한 발짝이라도 옮기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번 호주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정책은 불변이다. 여기에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은 새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안미경중(安美經中)?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태평할 때나 통용되는 말이다.


그런데 중국이 호주에 보여준 태도는 우리 한국에도 좋은 교훈이 된다. 중국은 경제를 중국에 예속시키면서 그 나라의 주권까지 뒤흔들려 한다는 속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미 중국이 한국에 그래왔지만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을 아예 조공국 같이 취급하면서 발아래에 두려는 압박 및 협박 작업은 지속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은 주변국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넓은 마음으로 봐줄 요량은 털끝만큼도 없다.


호주는 중국의 그런 속셈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라면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중국과 호주의 갈등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1월 23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관련기사
TAG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