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자정에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개최...신형 ICBM 공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이 진행됐다. 북한은 이 행사 진행사실을 함구하고 있다가 행사 시작 19시간 만인 저녁 7시부터 열병식을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 형식으로 2시간 16분 동안 공개했다. 노동신문 10일자도 이날 밤 늦게서야 발행했다.

이날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회색 정장 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맨 모습으로 등장한 뒤 28분간의 연설에 나섰다.

이어진 열병식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차례로 선보이고, 이어 마지막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열병식이 일반적으로 오전 10시를 전후해 진행돼 온 전례를 볼 때 새벽 행사 개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 8월 정치국회의에서 ‘당 창건일 75주년 기념행사를 특색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간에 조명과 불꽃놀이 등을 동원해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열병식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이날 열병식에 군 장병과 주민들 수만 명이 동원됐는데 마스크를 쓴 인원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달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총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을 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방역조치라고 핑계를 댔을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한편 이 열병식 현장에는 외국인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는데,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인도주의 단체 직원들은 열병식 행사장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사진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평양시내도 차량 이동 제한을 했고. 평양시민의 개별이동도 금지됐고 평양시민 외의 평양시내 진입도 완전 차단됐다.

▲ 10일 자정에 열린 열병식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

[김정은, "인민들에 보상 못해 면목없다" 눈물 훔쳐]

이날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연설은 선대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연출됐다. 가장 특이한 것은 북한의 무결성(無缺性) 최고존엄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지 못해 면목 없다"고 말한 대목이나 연설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최대의 재난을 겪고 있다며 '고맙다'와 '감사하다'는 표현만 12번 사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정은의 연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 ‘미안하다, 고맙다’

"연초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참으로 힘겨웠다.“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비상 방역도 해야 하고 자연재해도 복구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한 명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언제나 (인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따르지 못해 면목이 없다."

"나와 우리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다. 고무·격려는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수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다."

* 자위적 억제력을 지속 강화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

“그 누구를 겨냥해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다.“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대남 유화 메시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과 보건 위기가 극복된 후 굳건하게 손을 맞잡기를 기원한다”

▲ 10일 자정에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장면 [사진=노동신문 캡쳐]

[김정은 연설에 대한 평가]

이날 김정은 연설에서 가장 눈에 뜨이는 대목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면목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부분이다. 매우 이례적인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1일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다 ‘고맙다’는 말밖에 찾지 못했다는 김정은 연설은, 김정은 자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고맙다고 수차례 말할 정도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힘들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또한 김정은이 “(김정은이)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전쟁 억제력’을, ‘미제국주의’라는 직접적 표현보다 ‘침략 세력’이라는 간접 용어로 순화시켰다”면서도 “거기까지였다. 결국 새로운 전략무기를 내놓고 말았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의 호전성을 감추기 위해 발언의 톤을 약간 낮추기는 했지만 결국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하면서 본색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 10일 자정에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SLBM [사진=노동신문 캡쳐]

[열병식, 결국 ICBM과 SLBM까지 선보여]

김정은의 발언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날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들이 보여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날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을 공개한 것은 2017년 11월 화성-15형(ICBM) 발사 이후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타격 신종무기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북극성-3형에 이어 새로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북극성-4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화성-14·15형을 선 보였고, 마지막으로 신형 ICBM 3,4기가 11축(양쪽 바퀴 합쳐서 22개)짜리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이 ICBM은 화성-15형이 탑재되는 9축짜리 TEL보다 길이와 직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길이 약 22m의 화성-15형보다 2~3m 이상 길고, 직경도 3m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러시아·중국이 현재 운용중인 신형 ICBM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신형 토폴-M ICBM의 길이는 22.7m, 중국 신형 DF(둥펑)-41 ICBM의 길이는 21m다. 이들은 모두 8축형(16륜형)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대폭 확장된 초대형 액체연료 ICBM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사거리 1만 3000km의 화성-15형을 능가하는 최대 1만 5000km 이상으로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개연성이 크다. 핵탄두 탑재 중량도 800kg~최대 1t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미사일의 몸체가 커지고 탄두 부분도 확장된 만큼 최소 2,3기 이상의 핵탄두를 싣고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MIRV)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북한이 다탄두 ICBM을 개발했다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또 북한이 이날 첫 공개한 북극성-4A형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진수가 임박한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이 아니라 현재 건조중인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 탑재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 10일 자정에 열린 열병식에 등장한 헬기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소형 장갑차 부대 [사진=노동신문 캡쳐]

[열병식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날 열병식에서 ICBM과 SLBM이 전격 공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ICBM을 그대로 발사할 수 있는 차량과 확장된 미사일 몸체와 탄두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을 향한 발사 시간 단축과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 10월 5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 간부들인 이병철과 박정천이 북한군 원수 칭호를 받은 것도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어 “김정은도 신형 전략무기가 공개되면 대북제재 완화에 악영향이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정면돌파’ 전략이 변하지 않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며 내부 결속도 다지고 미 대선 후 시작될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미국의 CNN도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의 트윗을 인용해 “북한이 세계 최대 탄도미사일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도로 이동식 액체연료 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또 멜리사 해넘 미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액체 연료이며 매우 거대하고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MIRV)를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SLBM 역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공개된 SLBM은 지난해 10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에 비해 길이는 짧아지고 직경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3형은 길이는 10m, 직경은 1.5m 가량인데 이번에 공개된 북극성-4A형은 길이는 8~9m, 직경은 1.8~2m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새로 공개된 ICBM과 같이 다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이번 열병식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김정은의 이날 연설 내용과는 달리 미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 북한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보여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이제는 분명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미국을 위협한 것이나 다름없다.

2) 북한을 건들 생각 아예 하지 말라

김정은의 연설이나 열병식에서 보여준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군사적 옵션 등을 통해 북한을 공격할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에 대해 공격할 기미만 보여도 이번에 새로 개발된 ICBM이나 SL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미북대화,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을 주제로 해야 한다

이날 열병식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든지 이 따위는 집어치우고 앞으로는 평화협정같은 안정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미국을 윽박질렀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ICBM이나 SLBM을 선보이면 대북제재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모든 것을 공개한 데는 미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 능력을 극대화시켜 과시함으로써 11월 대선 이후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0일 자정에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신형 152mm 자주포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 열병식,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

북한의 열병식이 미국시간으로 새벽 6시에 공개된 직후 “북한이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일단 현 상태에서 북한은 오는 11월 3일의 미국 대선까지는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CBM이나 SLBM을 도발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대북제재의 해제를 직접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은 곧 미국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비핵화가 주제가 아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번 10월 10일의 열병식이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결코 수용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 요구대로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쪽으로 흐른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의 위협에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 외에는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정권 변화(regime transformation)’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 소련을 무너뜨린 방식같이 군사력 등을 통한 급속한 개입이 아닌 최대압박과 정보 유입을 통한 장기적인 체제 변혁을 이뤄가자는 것이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의소리방송(VOA)에 “의도적인 정권 교체를 추진하기보다는 북한이 옛 소련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북한을 계속 억제해야 한다”며 “역사는 한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의 편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한반도 (분단) 상황은 인위적인 것으로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종식될 때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도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경로로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 밖의 다른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개념은 정권의 속성과 관계된 것이지, 김정은의 존속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섣부른 구제책으로 그들이 자체 모순 속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선 안 된다”고 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궁극적 해법이 북한의 정권교체와 남한 주도의 통일이란 주장도 여전하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북한) 정권 교체가 (비핵화의)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지난 2016년 5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핵심국가들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쿠데타 등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며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의 ‘북한 붕괴’ 발언은 미 백악관 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VOA는 전했다.

결국 다가오는 미국대선의 결과에 따라 대 북한 비핵화 정책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열병식 이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정리하자면 이렇다.

1)북한은 결코 비핵화하지 않는다.

2)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 해제도 없다.

3)미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해 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ICBM과 SLBM의 시험발사를 하면서 미국을 자극할 것이다.

4)그럴수록 미국은 대 북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군사적 응징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느냐에 달려 있다.

5)따라서 미국은 들은 척도 안하는 종전선언 카드까지 내밀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안달내는 남북대화 재개 또는 남북교류를 결코 재개하지는 못할 것이다.

6) 결국 북한 내부 상황도 최악으로 흘러가는 2021년 봄이 한반도에 또 한 번의 폭풍을 몰고 오는 시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