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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칼럼] 존 볼턴의 “북핵 흡수통일용“과 독일통일모델 존 볼턴의 회고록, “북핵은 체제수호 보다 흡수통일용이다” 2020-09-01
주섭일 whytimesrep1@gmail.com


▲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다음날인 1989년 11월 10일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장벽 위에 함께 올라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 독일연방문서청]


‘북한은 현재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개의 핵폭탄을 제조한다’고 미국 육군 "북한전술"보고서가 최근 발표했다. 또 북한이 세계3위급 화학무기를 대량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핵폭탄 100개로 늘릴 수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인용 보도했다. 북핵문제는 김정은의 “체제방어용이 아닌 흡수통일용”이라고 밝힌 존 볼턴 전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나와 북핵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태풍피해등 재앙에다 설상가상으로 북핵문제가 급부상했다.


1992년 3월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북핵문제는 28년이 지난 오늘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협할 단계임을 볼턴이 경고한 셈이다. 김정은이 6.25전쟁 휴전 67주년 연설에서 ‘우리는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에 둔 낙동강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다’고 김일성이 남침실패에 대한 앙금을 표한 바 있다. 김은 2016년 핵실험성공시 ‘붉은 깃발을 지리산과 한라산에 꽂을 것’이고 남침의지를 표출했었다. 그래서 볼턴의 발언이 “우리가 도리어 흡수통일되지 않나?”라는 핵불안을 증폭하고 있다.


볼턴은 최근 이렇게 밝혔다. “북핵은 자기방어용이라 말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북한식 흡수통일을 원하며 핵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고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북핵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다”(동아일보 7월13일자회견) ‘북한식 흡수통일용’이란 말은 대한민국이 거꾸로 북한에 의해 흡수통일될 수도 있다는 암시로 보여 불쾌하다.


2011년3월 유럽의 정치석학 27명의 공동정치연구보고서 “공산주의의 멸망-시대의 변화”(Sortir du communisme, Changer D'epoque 파리 소르본대출판사)가 동구 공산국가들이 “증발”된 현상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공산주의 총본산 소련의 국제적 지배의 완전한 상실이다. 공산전체주의체제는 탄압과 폭력, 암살과 학살, 수용소군도로도 유지될 수 없었다. 동구위성국들의 경제빈곤과 자유박탈로 폭발한 1956 부다페스트봉기, 1968 ‘프라하의 봄’, 1980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 등이 대대적으로 폭발했다. 공산당의 반파시스트운동과 평화운동이라는 위장선전은 공산당미화를 위한 허위날조로 명을 재촉했다. 이는 공산주의의 전면적 소멸을 의미한다.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증발해버렸던 것이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병벽 붕괴에서 1992년 소련멸망까지 나는 공산당이 증발된 소련과 동구를 취재하면서 “독일다음 차례는 한반도”라는 동독 등 석학과 시민들의 격려를 수없이 들었다. 국제사회는 ‘독일 다음 차례’가 한국이라며 한반도통일을 기대했었다. 남한이 북을 흡수통일하는 것이 국제질서의 기본방향과 일치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대한민국의 출생이 유엔의 DNA를 타고났기에 6.25전쟁에서 미영불 등 16개 유엔회원국 파병으로 북의 남침을 막아주었으니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1993년3월 ‘통독의 아버지’ 콜의 방한이 그래서 이루어졌다.


콜의 방한은 국제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그런데 콜의 수행기자들의 보도가 처음부터 실망을 주었다. “한국은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정부의 선언이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르몽드지 필립 퐁스특파원은 “통일에 직면한 한국, 서울은 단호하게 통일을 거부한다”는 제목으로 “독일의 나쁜 본보기가 통일열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했다.


“서방선진국들이 북한을 ‘한반도판 루마니아’로 보는 경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통독모델을 우려의 눈으로 보는 한국의 시각이다. 김영삼대통령시대가 통일을 중대과업으로 삼아 달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통일의지가 냉각된 것 같다. 마지막 공산체제를 더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인상이다. 냉전의 마지막 장벽인 휴전선유지를 희망하는 견해는 이색적이다. 임동원 통일차관은 ‘루마니아의 재판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독일본보기가 주는 통일을 바라는 이상주의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에 10년간 4천억 달러가 소요된다 .....” (르몽드, 1993.2.25.)


YS-콜의 전상회담은 냉냉한 분위기에서 끝났고, 콜은 서울을 떠났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소감을 밝혔다.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휴전선을 방문했는데, 남북간 완전 단절되어 있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번 통하지 않는 불통이었다. 어떻게 한민족이 이렇게 철저히 단절할 수 있는지 이해난이다'


콜은 분단국의 연대감으로 방한했다가 ’독일모델 흡수통일 거부라는 예상외의 답을 받고 한독정상간 공동성명도 없이 귀국했었다.(나는 “김영삼과 헬무트 콜, 통독노하우를 배우자”는 칼럼을 세계일보에 보도했다, 1993.3.2.)


그후 한국 대통령들은 베를린을 방문할 때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햇볕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했다. 노무현대통령도 같은 선언을 했고,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10월 G20정상회담 참석차 베를린에 도착해 ‘우리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를린을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은 “모두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독일 수도에 와서 말하는지, 이해난이라는 독일인의 반응이었다.


볼턴의 ‘김정은의 북핵흡수통일용” 발언의 내심이 무엇인가. 한완상-임동원의 통일부가 밝힌 “독일식 흡수통일거부”가 북핵무장의 목적이 체제유지보다 남한흡수통일용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체제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음으로 연방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J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기대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서명했을 것이다. 북의 공산세습전제군주제와는 남한체제상 연방제의 불가능임을 오판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남북간 ’낮은 단계의 연방‘이 떠도는가? 북핵으로 남을 흡수한다는 볼턴 발언의 의미는 확실하다, 즉 ”흡수통일 안한다“는 것은 남한주도통일을 안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 총리는 통독과정애서 2차나 통일방식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1990년3월18일 동독총선과 1990년9월 전독일 총선이다. 콜은 ‘흡수통일’공약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고속통일에 성공했다. 전독일선거도 콜의 대승리였다. 독일은 이처럼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가 통일방식을 결정해 통일했다. 그런데 통일부의 흡수통일거부는 유권자의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즉 국민주권의 침해가 아닌가. 27년이 지난 오늘, 흡수통일거부는 북한에게 핵보유를 위한 시간과 자금마련 기회를 제공한 것은 확실하다..


1993년 한완상장관-임동원차관의 통일부의 ‘독일모델’거부는 국민으로부터 통일주권을 날치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으로 독일처럼 통일방식을 주권자가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흡수통일이냐 아니냐, 한반도통일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한민족의 통일염원을 풀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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