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 외교사령탑 양제츠 방한, 예상 그대로였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서울도 아닌 부산으로 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하고 회담 직후 중국으로 돌아갔다.

지난 21일 부산에 도착한 양제츠는 1박 2일의 일정 가운데 22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훈 실장과 면담시간은 약 4시간, 오찬까지 겸한 시간은 총 5시간 50분 정도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즈의 시각]

우리 신문은 양제츠의 방한과 관련해 두 번의 정세분석 기사를 냈다.

8월 15일에는 “중국 외교사령탑 양제츠가 한국에 오는 3가지 이유”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양제츠가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를 우리 신문은 이미 분석한 바 있다.

① 미국 줄에 서지 말라!

② 한국이 대 중국 공격의 기지로 사용되지 않게 하라!

③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등의 문제 제기

[관련기사: [정세분석] 중국 외교사령탑 양제츠가 한국에 오는 3가지 이유(8월 15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07] 중국 외교사령탑 양제츠가 한국에 오는 3가지 이유]

그리고 21일의 분석기사에서는 양제츠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오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봤다.

① 대통령을 만나 선물을 줄만한 당근이 없기 때문이다.

② 한국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신문은 양제츠가 한국에 와 서훈 실장을 만나더라도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 일정은 절대 확답해 주지 않을 것이며 중국측 요구만 잔뜩 쏟아내 놓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中 외교사령탑 양제츠는 왜 부산으로 올까?(8월 21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13] 中 외교사령탑 양제츠는 왜 부산으로 올까?]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 신문 예상 그대로였다.

*결과1)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은 힘들다.

한국측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바랐던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은 이미 물건너 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은 달랐다. 시 주석 방한 대목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해 고위층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고만 했다. 또한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청와대의 언급은 중국 측 자료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여기에 청와대 발표조차도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다. 단지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라는 희망 섞인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하여 이렇게 한중간의 표현이 다른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중국측이 한국에 제시한 여러 조건이나 과제들에 대해 한국측의 태도를 봐 가면서 방한 시점도 고려하겠다는 발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예측은 이미 우리 신문이 분석한 것처럼 양제츠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은 힘들다는 것이다. 11월말 한-중-일정상회담이 있기는 하나 그 회담에는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다. 그렇다면 시 주석은 11월 전후로 한국에 오기는 힘들다.

중국 수뇌부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나라를 방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2) 중국측의 핵심 요구는 “미국편에 줄 서지 말라!”는 요구였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정작 중국 측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요구였음도 확인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양제츠 위원이 서훈 실장에게 “중-미 관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화웨이 제재 동참,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홍콩과 대만 등 ‘하나의 중국’ 관련 대중 압박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결코 미국측 요구를 들어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 한국측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중한 관계가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신화통신도 양제츠 위원이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다자 영역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다자주의는 중국이 미국의 행태를 '일방주의'로 비난하며 써온 말이다.

물론 우리측은 한쪽을 공개 지지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중국측 요구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중국측의 생각에 공감하는 수준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외교가의 해석이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이 23일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이번 회동에 대해 “(미중관계에 대해) 한국이 일본과 달리 객관적 태도를 보인 것을 중국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결과자료 브리핑을 통해 서훈 실장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사회·경제를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은 시 주석의 탁월한 영도 하에 중국 인민이 성취한 보배”라고도 말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이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생을 초기에 은닉했다는 비판을 하면서 중국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중국측의 대응이 아주 잘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3) 한국측은 남북대화를 위한 중국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역시 우리 신문의 예상 그대로였다. 서훈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 말은 곧 대북 인도 지원과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등을 매개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분위기 조성과 북한 설득 역할을 부탁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과4) 한국이 둔 악수(惡手),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의 중국 지원

서훈 실장과 양제츠 사이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악수(惡手)를 둔 것이 하나 있다. 한국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는 대목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측 후보를 지지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의 거부감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측 후보가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결론: 시진핑 주석 방한에 매달리다가 냉철한 대화를 하지 못했다.

이번 양제츠의 방한은 한 줄로 표현하자면, “중국식 실리 챙기기를 위한 방한‘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자신들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방한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진핑의 방한 성사에 집중하다보니 미중 외교 갈등에 말려드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당장 일본도 이번 양제츠 방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일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중국이 한국을 수중에 넣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무기 연기했고 지금은 아예 일정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이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미국은 이미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WTO에서 한국을 지지해 달라”는 물밑 요청을 했었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다.

한국이 중국쪽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미국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데도 한국 정부가 중국에 더욱 가까이 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국 정부가 노리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 한 줄 평: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 발표가 다르다?”

“백악관하고도 달랐는데, 데자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