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다이허 회의는 끝났지만 중국내부의 권력투쟁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좌측은 시진핑 주석, 우측은 리커창 총리 [편집=Why Times]

[베이다이허 회의는 끝났지만 권력싸움은 아직 진행중]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베이다이허 회의가 16일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종적을 감췄던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17일 베이징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가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은 미중간 정면충돌과 중국내 경제난 등으로 인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 대한 당 원로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시진핑 사임’ 요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시진핑 주석이 당·정·군의 3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진핑 권력 흔들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우선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났음에도 시진핑 주석의 권위에 리커창 총리가 정면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 최신호 표지

지난 16일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5년 전 제18차 중앙정치국 제28차 집단학습 때 했던 말이 실렸다. 당시 시 주석은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칭화(淸華)대 정치학과 우창(吳强) 교수는 '추스(求是)'에 실린 이 연설이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시진핑의 '반격(反攻)'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新)마오쩌둥(毛澤東)주의의 보수적 원리주의 경제노선으로 돌아가려는 정치적 리더십 노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시말해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새로운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변호하고 재천명하며 기본적으로 중국 정치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약화된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그런데 이 글이 실린 바로 그 다음날인 17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했다. 리커창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시장주체들의 빈곤 퇴치와 금융지원 정책의 지속적 이행, 신규 융자 확보가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들에 집중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의 추가적인 이행을 지시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를 말했다면 리커창 총리는 시장 주도의 실물경제를 살려야 중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도의 공유경제를 다시 주창한 것은 베이다이허 회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이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홍콩을 본토화하려는 동기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중국이 홍콩화되면 중국공산당은 살아날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생존하려면 마오쩌둥 사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주장이다.

그러나 리커창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의 긴 미래를 바라본다면 중국이 차츰 홍콩화 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바로 시장중심의 실물경제 중시정책으로 표현한 것이다.

[결코 주석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시진핑]

시진핑 주석은 아직도 권좌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중인 6일, 시 주석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14차 5개년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당 원로들에게 앞으로도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눌러앉아 장기집권 하겠다고 다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래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 이후 국가주석으로서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시진핑 주석은 2023년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2018년 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의 임기에 대해 '2기 10년까지'라는 규제를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전인대는 그해 3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도 당 총서기와 군 수뇌부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는 명백한 임기 제한을 두지 않아 시진핑은 2023년 이후에도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군사위원회 주석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진핑의 장기집권 발판을 바로 국가경제 체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추스(求是)'지에 실은 「현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프런티어를 계속 개척해 간다」는 기사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5년 11월 23일, 당중앙정치국의 회의에서 행한 연설 내용을 정리한 이 기사는 “공유제 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된다.”,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와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은 현재의 중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식 사회주의와 홍콩식 자본주의의 승부의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뻔하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원들도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 당원들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신(新)마오쩌둥(毛澤東)주의의 보수적 원리주의 경제노선을 꺼내든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괴멸을 주장하고 시진핑 주석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용의가 전혀 없으며, 마르크스주의 간판을 계속 내걸면서 공산당 정권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게 공산당 정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기업을 배제한다) 정책, 곧 공유제와 국유경제를 견지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추스(求是)'지 기사를 통해 흔들리는 중국공산당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당원들을 끌어안으며 일치단결을 시도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이다이허 회의를 정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리커창 총리가 또다시 초를 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베이다이허 회의는 끝났지만 권력 투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의미이며,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행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군권장악 위한 갈등설도 흘러나와]

한편 베이다이허 회의 도중,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국의 군권장악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영 신화통신 전자판은 8월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민일보의 평론 기사를 전재했다. “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 제도를 흔들면 안 되는가?”(党対人民軍隊的絶対領導制度為何動揺不得?)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중국 공산당의 군 지배권에 대한 지론을 펴면서 줄곧 중국군은 ‘공산당 군’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중국군대인 인민해방군이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베이다이허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왜 이런 기사를 관영매체에 게재했을까?

이는 당내에서 군권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또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중국 공산당 역대 최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 군권 장악을 필수 조건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기사 중에는“ (군에 대한) 최고 영도권과 지휘권은 당 중앙에 있다. (중략) 군사위원회 주석의 책임제도를 관철하고 (군의) 모든 행동에 대해 당 중앙, 중앙군사위원회 및 시진핑 주석의 지휘를 따를 것을 확실히 지켜 나간다”는 부분도 있다.

이 내용을 달리 해석한다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일부 인사들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는 시진핑에게 이의를 제기했거나 또는 군에 대한 지도권을 분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사 가운데 또다른 의미심장한 부분도 있다. “적대세력은 군의 비당화(非黨化), 비정치화와 군대의 국가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중략) 군대를 당에서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고 한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군의 비당화(非黨化)를 말하는 것은 자유세계 국가같이 군의 정치 중립화를 말한다. 다시 말해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국가의 군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비정치적 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 ‘비정치화’도 군이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바로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인민해방군을 당의 군대가 아닌 국가의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례적인 목소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군 지배를 포기하는 것은 곧 권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의미이다.

이 기사가 내부에서 말썽이 나자 신화통신은 이 기사를 삭제해 버렸다.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중국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름아니라 그만큼 권력투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돌연 정풍운동, 이유는 뭘까?]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돌연 체제 유지의 핵심인 공안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정풍 운동’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중국 매체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달부터 경찰·검찰·사법 등 공안 계통 고위직 인사 최소 20명 이상에 대해 전면 비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기율검사위는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上海)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인 궁다오안(龔道安)이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궁다오안은 중앙정부에서 공안성 국장을 지낸 뒤 3년 전 상하이에 부임해 공안부문 수장으로 재작년부터 부시장도 맡고 있었다.

쑨리쥔(孫力軍) 공안부 부부장과 충칭직할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인 덩후이린(鄧恢林)이 비리 혐의로 낙마한 채 조사를 받았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 안정의 핵심 기구이며 중국 공산당의 '다오바즈'(刀把子·칼자루)로 불릴 정도로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인 공안 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전면 감사에 돌입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공안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천이신(陳一新) 중앙정법위 비서장이 지난달 8일, ‘제2의 옌안(延安) 정풍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힌 후 본격화됐다

옌안 정풍 운동이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이 1942년 공산당 근거지 옌안에서 사상통일을 외치며 정적들을 제거한 사건을 말한다.

시진핑 측근이 주도하는 이러한 정풍운동은 아직도 중국 내부에 반 시진핑 세력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시 주석을 ‘마피아 보스’라고 비판한 뒤 공산당에서 축출당한 차이샤(蔡霞) 전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감히 말을 못하고 있지만 당내에는 광범위한 시 주석 반대 세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잇따른 공안 고위직 인사들의 낙마를 두고 시진핑 주석이 공안 내에 잔존하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의 세력을 축출 중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시진핑 주석 흔들기에 대한 강경한 대처로도 읽혀진다.

바야흐로 중국의 권력 투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저항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