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 에서 김정은이 수해관련 어떤 지원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진=KCNA]

[김정은, 정치국회의 주재 “수해관련 어떤 지원도 받지 말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홍수 피해와 관련해 외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말 것을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14일, “제16차 정치국회의가 13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면서 5가지의 내용들이 토의 결정하고 연구협의했다고 전했다.

①홍수 피해 및 수재민들의 생활 보장 문제

②코로나19 방역 문제

③코로나19 관련 개성시 및 전연지역 봉쇄 해제

④당중앙위원회에 신설부서 증설

⑤당창건 75주년 관련 행사준비

*심각한 북한의 수해 피해

이날 회의의 핵심은 최근의 폭우와 관련한 수해 피해 상황 보고 및 이에 대한 대처 문제였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홍수로 3만9296정보(약 390㎢)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주택 1만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동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피해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수해 복구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끝내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수해관련 “외부지원 받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외부적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개성 지역으로 월북(越北)한 탈북민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개성에 내렸던 봉쇄령도 3주 만에 해제했다.

한편,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재룡 내각 총리를 해임하고 김덕훈을 내각 총리로 새로 임명하였으며 해임된 김재룡과 박태덕 등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또한 김덕훈, 리병철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 지난 13일 열린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 [사진=KCNA]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김정은의 13일 정치국 회의에 대한 발언에 대해 제일 충격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우리 통일부다.

우리 통일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극적 대북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 이름도 생소한 민간단체가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인영의 통일부가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북한에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계약의 실현여부나 통일부의 적극 지원의사와 상관없이 의아했던 것은 진짜 북한 술과 설탕의 물물교환에 김정은이 사인해 주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김정은이 남쪽에 구걸하는 듯한 모양새로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조잡한 물물교환을 과연 승인해 준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 김정은이 아예 남쪽의 대북지원 의사를 전면 거부한 배경에 이렇게 쩨쩨하고도 조잡한 통일부의 생각에 대해 김정은이 분노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아닐까?

북한 술과 설탕 다 합쳐봐야 겨우 1억 5000만원 상당이다. 겨우 그걸로 대북지원한다고 생색내려다가 오히려 김정은에게 된통 당한 것은 아닌가?

정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490만 달러(약 60억 원)를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수해를 이유로 적극적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북한에 보냈으나 김정은이 이를 전면 거부해 버린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은 탈북자의 월북으로 인해 내려졌던 개성에 대한 봉쇄령도 이날 해제했다. 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달 26일 한 탈북자의 월북 당시 북한측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심이 있다면서 개성시와 인근지역에 대한 봉쇄를 단행했을 때 우리 측은 “남쪽에 책임을 돌려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그러한 요구를 해 오면 이번 기회에 북한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전폭적인 지원도 구상하고 있었다. 실제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협상 물꼬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 봤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쪽에 대한 배상 요구나 특별한 조치 없이 개성에 대한 봉쇄를 전격 해제함으로써 코로나19와 관련된 통일부의 대북지원 방안 역시 헛물만 켠 셈이 되었다.

*대북지원 매개로 남북교류 열려던 문재인 정부 계획 수포로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라인을 국정원장 박지원-통일부장관-이인영-안보실장 서훈 체제로 바꾸면서 가장 노렸던 포인트는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특히 코로나19를 매개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구상했고, 이어 터진 수해를 핑계로 강력한 대북지원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를 폐기하고 대북접촉 절차 간소화에 이어 미국과 비핵화 공조의 틀을 일부 깨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북한은 남쪽으로부터의 모든 지원 의사를 김정은이 직접 나서 차단시켜 버린 것이다.

이런 북한의 흐름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기존의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도발 기조를 분명히 했을 때 이미 드러났었다. 이때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관심도 없다는 점을 눈치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아직도 1980년대 통일운동 하던 그때의 북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평양에 갔을 때 본 그 북한을 지금도 마음 속에 그대로 품고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대북정책 방안은 북한 김정은에게 거부당한 셈이 됐고, 덩달아 미국과는 한미공조를 상당 부분 와해시키는 불상사까지 입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대북정책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뉴스 한 줄 평:

대북소통 전문가라던 박지원-이인영, 진짜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