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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주장 2020-08-04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주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온갖 압박에도 침묵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총장의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향한 포성이라 할 수 있는 이 발언은 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나온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신임검사들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우선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발언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또한 ‘법의 지배’를 언급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권력개편안 역시 검찰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의 정권에 대한 예속화 시도로 보고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권력구조 개편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고 권력의 힘으로 검찰권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윤 총장은 봤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김은혜 대변인은 윤 총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합법을 가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윤 총장도 같은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 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 할 수 있나? 전체주의ㅡ전국 검사장들을 일렬 대오로 세우는 건 자유주의인가? 권력형 비리에서 검찰 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단 말”이라고 썼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시때때로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을 내놓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면서 “이 한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것이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며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진중권은 더불어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며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고, 뎅부장이 몸을 날리며 보여줬듯이 정적으로 찍힌 이들에게는 인권을 침해해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면전 선포의 성격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발언을 한 것 뿐이다. 문제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반응하는 현 집권세력에게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이 말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내용은 사실 그동안 운동권세력이나 집권 민주당 세력이 길거리 투쟁을 하면서 자주 해 왔던 말 아닌가?


윤 총장이 말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내용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했던 말이고 지금의 집권세력이 야당 시절 검찰에게 했던 말 아닌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다. 윤 총장의 발언 한 구절 한 구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것인가?


그 말은 지금의 집권세력이 이미 자신들이 야당시절 해 왔던 ‘이상적 민주주의’에서 정반대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도 비판해 왔던 그 ‘탐욕스런 권력’으로, ‘검찰권도 장악해 권력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독재권력’으로 변질되었다는 말 아니고 또 뭔가?


문재인 정권은 이미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권력에의 종속화를 시도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그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맞서 ‘장관의 검찰 지휘권 폐지’로 맞선 것 아니겠는가?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극히도 당연한 말을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열불 내는 자가 있다면 이는 反민주주의자요, 독재를 갈망하는 파시스트일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 역시 너무나도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원론적인 주장 아닌가? 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했던 말 아닌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말까지 트집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구린데가 많다는 뜻 아닌가?


이젠 윤석열의 검찰을 우선 검사들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국민의 검찰로 자리잡을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개가 되어 애완견 노릇을 할 것인지 검찰 조직원 스스로가 결정하고 답해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을 지키는 불독이 되기를 원한다면 역시 검찰의 조직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민주국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국민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국민들이 덤터기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깨어나라! 국민들이여!


*뉴스 한 줄 평:

”검찰의 존재 이유 = 살아있는 권력 비리 파헤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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