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 현직 당정 최고 지도자들의 비밀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곧 열린다. 이번 회의는 중국 역사를 바꿀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난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중국, 핵심 권부내 세력 갈등 시작됐나?]

지난 6월 11일, 중국 국무원이 개최한 ‘중국 경제상황 관련 간담회’에서 정말 아주 특이한 발언이 쏟아져 나와 참가한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현실을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발언을 한 당사자는 중국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하는 탕민(湯敏) 국무원 참사.

“지금 중국의 소비는 주로 3억 명의 중산층에서 나온다. 그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이미 한국 수준과 비슷하다. 이 3억 명은 미국 전체 인구와 비슷하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을 뺀 11억 명 인구의 소득은 낮다는 점이다. 10억 명이 아직 비행기를 타 보지 못했다. 5억 명은 양변기를 사용해 보지도 못했다.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아직 6억 명 인구의 월 소득이 1000위안(약 17만 원)’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의 발언의 방점은 아직도 6억∼10억 명에 달하는 중저(中低)소득 인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가 무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중국의 현실이 얼마나 허망한 사상누각의 경제인지 새삼 깨닫게 했다.

원래 중국의 사회주의 대혁명은 ‘평등사상’과 함께 ‘모든 인민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지향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민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빈부차이가 극심한 나라가 되었고 이로 인한 빈곤층이 엄청나다는 현실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탕민 국무원 참사가 언급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은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위라든가 앞으로의 권부의 암투 등에 대한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는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1인당 한 해 평균 소득은 3만 위안(약 510만 원)이지만 한 달 수입 1000위안으로 살아가는 6억명은 인구 50만∼100만의 중등도시에서 집세를 내기도 어렵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민생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중국 경제의 실상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노점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리커창 총리의 이러한 ‘노점 경제’ 발언 이후 관영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지방 각지에서 노점상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의 차이치(蔡奇) 베이징(北京)시 당서기와 관영 매체들에 의해 “국가와 수도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면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명령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른 이도 아닌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의해 시작된 중국의 노점 경제가 일거에 차단당하는 사태를 보면서 분명 권력 내부에 상당한 갈등이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때마침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샤오캉(小康·전반적으로 풍족한 사회) 전면 실현을 위해 올해 농촌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후라 시 주석과 정면 배치되는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 주석 측에서 “리 총리가 시 주석의 샤오캉 사회 노선을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리 총리에게 제동을 걸었고, 이로 인해 리 총리의 노점경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는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리커창은 15일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면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시진핑 주석이 G2와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워 일대일로를 통해 무리한 해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차이치(蔡奇)가 시장으로 있는 베이징시의 도시개발 정책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이 17일 중국 공산당 홈페이지에 실리기는 했지만 문제가 된 부분들을 삭제된 채 게재됐다.

미국과 정면 충돌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리커창은 시 주석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게 리커창의 시 주석 세력에 대한 비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중국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진짜 중국의 위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진핑의 위기는 “미중 갈등 같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올 수가 있다”고 지적한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시진핑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금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선 내부로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기업인 간담회에 나와 “중국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면서 “국내 순환 경제”를 언급했다. 그만큼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그 해법으로 국내 경제 순환을 강조했는데, 이후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리커창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중국 경제는 내 순환으로 풀 수 없다”면서 “중국이 문을 닫으면서 발전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질식할 수 있다”고 말해 파란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경제 상황도 어렵게 돌아가지만 해법에 대해서도 지도부간에 이견 노출로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7~8월에 샨샤댐을 중심으로 한 양쯔강 범람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적 피해도 중국 경제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80년만의 대홍수로 이미 548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제대로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망자가 얼마인지는 더더욱 모른다. 1931년과 1954년 대홍수 때는 각각 15만명과 3만명 정도의 인명이 희생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양쯔강의 범람으로 강 유역의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수몰되어 올 가을 추수는 힘들게 됐다.

중국은 북부에 황허(黃河)강이 있고 남부에는 양쯔강이 있는데 황허가 ‘해로운 강’이라는 뜻의 ‘해하(害河)’라면 ‘양쯔강’은 ‘이로운 강’이라는 의미의 ‘익하(益河)’로 불려왔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강이라는 뜻이다. 사실 이 양쯔강 일대에서 중국 식량의 40%가 생산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수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당장 올 겨울 중국의 식량난을 가져오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식량난 위기는 미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미중간의 정면 충돌이 과연 식량 수입을 마음껏 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양쯔강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정쩌민(江澤民) 주석과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후베이성 징저우(荊州) 등을 시찰하면서 주민들을 위로했었고, 2007년 양쯔강에서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피해가 극심했던 충칭(重慶)에 장화를 신고 수해 현장에 나타났지만 시진핑 주석은 홍수에 대한 지시만 두 번 내렸을 뿐 현장을 찾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만 지난 달 6일 구이저우성 장커우(江口)현을 찾았을 뿐이다.

이러한 시 주석의 처신 역시 중국인들에게는 불만 사항이다. 아마도 홍콩 문제나 미중충돌 문제가 더 큰 현안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해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안해도 우한코로나 사태로 이미 한 번 휘청거렸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홍수 문제로 시진핑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경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진력을 다하고 있지만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로 전달인 4월보다 더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투입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국가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 대란도 벌어지고 있다. 16~24세의 청년 실업률은 14% 선으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100만명 이상이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노점 경제로 실업자 수를 줄이려 한 것인데 이마저도 정치싸움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도시 실업률이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위기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미중간의 패권 전쟁은 중국의 외교를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다. 미-중간 충돌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정면충돌 양상이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홍콩보안법 때문이다.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약속했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유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다고 했을 때 당시 홍콩시민들은 중국체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쇄도했다. 그때 덩샤오핑은 “앞으로 50년간 일국양제가 유지될 것이니 염려말라”고 했다. 그럼에도 홍콩시민들이 ‘50년 후 홍콩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자 덩샤오핑은 “그렇게 50년이 지났을 때는 아마도 중국이 홍콩화되어 있을 것이니 전혀 우려할 것 없다”고 했었다. 이는 중국이 홍콩시민들과 전 세계에 분명히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미국이나 EU 등이 反중국 대열에 손을 잡고 나선 것도 중국의 이러한 약속위반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중국의 체제 전복”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적극적 역할을 하라.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라”라는 공격적인 성향의 시진핑 리더십이 지금의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중국은 지금 완전히 외교적 고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월말 중국내 대표적 매파인 다이쉬(戴旭)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가 밝힌 “미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4가지”는 지금의 중국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

①중국에 대해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큰지 미처 몰랐다.

②미국의 수법이 이렇게 악독할 줄 몰랐다.

③이토록 미국에 얻어맞는데도 중국에 동정을 표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에 놀랐다.

④중국 때리기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사분란하게 통일전선을 구축한 것에 대해 놀랐다.

그러면서 다이쉬 교수는 미국에 대해 가져야 할 새로운 인식 10가지를 말했다.

①미국이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진짜 호랑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②미국이 계속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된다. 미국은 국가 책략이 틀렸다면 바로 180도 수정하는 나라다.

③미국은 이념이나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한다.

④미국 앞에선 절대로 “우리가 세계 제일”, “우리가 당신을 추월한다”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⑤미국은 남한테 죄를 짓는 걸 개의치 않는다.

⑥미국이 세계의 ‘큰 형님’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⑦미국 앞에서 ‘정보 공유’를 운운해선 안 된다.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특히 중시한다.

⑧미국은 전략의 고수다. 일단 미국으로부터 ‘적’이라고 낙인 찍히면 골치 아프다.

⑨미국 선거가 국가전략을 바꿀 것이라 기대해선 안 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핵심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⑩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끝까지 붙어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중국 매파의 이러한 통절한 반성이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지침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늦었다. 회군(回軍)해야 할 지점을 지나치게 많이 지나와 버렸기 때문이다.

이젠 중국에 대해 미국이 ‘시진핑 체제 전복’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의 핵심 권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베이다이허 지도자들에게 ‘시진핑 주석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고, “그러한 조치없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흔들기에 나서겠다”고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진핑 권력의 전환점, 베이다이허 회의]

매년 7월말에서 8월초면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의 전·현직 수뇌부가 참여하는 여름 비밀회동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열린다.

‘베이다이허’는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80㎞가량 떨어진 허베이성 친황다오(秦皇島)시 해안의 휴양지다.

마오쩌둥(毛澤東) 때부터 국가 전략의 큰 방향을 바로 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결정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도 열려야 정상이다. 그러나 2일 현재까지 ‘베이다이허 회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없다.

통상적으로 ‘베이다이허 회의’는 공산당 정치국회의 직후 열려 왔는데 올해 정치국회의는 30일, 오는 10월 19기 5중전회를 열기로 하고, 14차 5개년계획(2021~2025)을 심의하고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곧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린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기로 이미 공지됐다. 그렇다면 올해의 ‘베이다이허 회의’는 원래 2주일 열던 것이 1주일로 단축되거나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역시 가장 큰 현안은 미국의 대 중국 선전포고 문제다. 홍콩보안법과 연계된 이 문제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 중국 선전포고, 특히 ‘시진핑 체제 전복’이라는 명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나 본인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난제에 대해 시 주석은 어떠한 대안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 참석한 원로들이 결정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 요지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미국과 전면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자칫 중국 체제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짙다. 당장 남중국해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인공섬에 대해 미국이 폭파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부터 해야 한다. 대만에 미군이 주둔할 경우 또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숙의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체제 교체, 곧 즉각적 실각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35년까지 사실상 연장하기로 되어 있는 임기를 아예 원래대로 2022년 정도로 단축하면서 미국에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즉각 사임이 아닌 당분간의 체제 연장에 대해 미국이 이를 용인해 줄지는 별개의 문제다.

어찌되었건 2020년 8월의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리커창 총리의 내부 권력다툼도 본격화되었다. 리커창 총리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반기는 사실상 중국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현실화가 되었다는 것은 중국 원로정치인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시진핑 세력과 반 세력간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대홍수나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올해의 베이다이허 회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고민이다.

과연 이 회의를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넘길까? 지금의 이 위기에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여기에 중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