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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체적 난국”,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송두리채 무너지는 세상, 국민은 불안하다! 2020-07-30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지 그저 말문이 막힌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성한 곳 하나가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세계행복지수라는 것을 매년 유수 기관들이 발표한다. 중요한 것은 행복지수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것이다. 경제성장, 건강한 삶, 긴 기대수명, 질 높은 사회관계, 관용, 신뢰, 자유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지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사회적 안전망이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 있어야 사회적 안전망 지수도 높아지게 되고 당연히 행복감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성숙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결국 관용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신뢰 같은 아주 기초적인 사회 자원이 취약하다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정치대의제를 실시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지금의 집권세력은 공공연하게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내세운다. 그래서 검찰개혁 하는 것을 포함해 권력구조 개편, 기존의 경제구조 타파 등의 모든 것들을 촛불혁명의 지엄한 명령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것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지금 정권 1년차도 아니다. 이미 3년을 지나 4년차다. 그런데도 아직도 혁명 운운한다. 아마도 외부인들이 지금의 한국을 바라보면 마치 건국 초기의 신생국가 정도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문재인정부 말대로 건국10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들은 마치 건국 초기의 혼돈상태와 같아 보인다. 그러니 사회가 안정될 수도 없고 당연히 사회안전망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경제는 도저히 앞을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좌-우세력간의 깊은 갈등의 골은 좀처럼 좁혀들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대놓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적폐청산 논란은 사회관계를 이미 파괴했고 관용의 정치도 실종되게 만들었다.


여기에 국민간 신뢰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완전히 상실되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 자유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사회주의 정책들이 압도하는 현실에서 힘의 우위에 의한 압도적 강압이 표현의 자유마저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적 행복지수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진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혼돈의 나라, ‘총체적 난국’의 나라였을까?


[총체적 난국1: 22번의 부동산 대책, 아직도 집값은 고공상승중]


부동산 대책은 이미 22번의 대책을 내 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폭등중이고 시장은 이미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동산3법 등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아직 공포하기도 전인데 이미 시장은 거세게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3법이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더 혼돈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부동산 상황은 아직도 전 정권 탓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 정권에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등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 전혀 아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저 본질을 회피한 대책들만 쏟고 있으니 집을 소유한 사람도, 전월세를 사는 사람도 불안정하다. 신뢰도 없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2: 무너진 국방, 北이 '월북' 방송했는데도 국방장관은 몰랐다]


국방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동해안으로 목선이 셀프 귀환을 했는데도 국방부는 모르고 있었고 서해안으로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구멍은 뻥 뚫려 있었다. 그런데도 역시 국방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탈북자가 월북을 했고 북한이 방송까지 했는데도 국방부는 전혀 몰랐고 장관 역시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그때서야 알았다고 했다. 북한 보도가 나오고도 2시간이 지날 때까지 군 서열 1,2위도 모르고 있었고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도 몰랐다는 것이다.


정말 큰 문제는 국방부장관의 현실인식이다. 정경두 장관은 28일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 군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기가 막힌다.


국방부는 또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전방지역 군부대에 반격 훈련을 생략한 채 방어 훈련만 하도록 훈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군대도 아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3: 동물의 왕국이 된 대한민국 검찰]


29일 벌어진 검찰의 모습, 부장이 지검장을 상대로 다이빙 태클 후 휴대전화를 강탈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도 당황스러웠다. 아마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전폭적 신임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압박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다급함과 초조함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돌발 행동에 나서지 않았는가 싶다. 아무리 그렇다고 현직 검사장에 대해 부장검사가 육탄전에 폭로전까지 펼치는 모습은 볼썽 사나운 정도를 넘어 혀를 끌끌차게 만들었다.


어쩌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른바 검찰개혁 탓이다.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직 정권의 이익만 바라보고 그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우겨댄다. 또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밀어 붙인다.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해 버리면 간단할 일인데 대통령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려다 보니 이 험한 꼴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소위 검언 유착이라던 채널A 사건도 알고보니 윤석열-한동훈-채널A로 이어지는 검언 유착이 아니라 추미애-이성윤-MBC-KBS로 이어지는 또다른 검언유착이자 권언 유착임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2020년 7월의 대한민국 검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검찰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혼돈이자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 4: 국회 3대 기능 다 무력화시킨 거여(巨與) 민주당]


28일과 29일, 대한민국 국회는 과거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초유의 역사를 또 써내려갔다. 법안과 예산 심사, 인사 청문 등 국회 본연의 3대 기능이 사실상 실종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실질적 심사도 없이 기립표결로 날치기로 일방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구성해 제대로 심의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안도 국회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부처 업무 보고와 법안 소위 심사, 찬반 토론 절차 등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건너뛰었다. 국회인사청문회 역시 허울좋은 통과의례였다. 그저 통과, 통과다. 이럴거면 국회를 왜 운영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국회에 토론이 사라졌다. 대화는 당연히 실종되었다. 국회가 이 지경이니 국민들은 더 혼돈스럽다. 이미 통법부로 스스로 전락시킨 국회,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 5: 끝 모를 경제위기, 대통령은 그래도 ‘선방했다’ 자찬]


지난 27일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어이도 없고 할 말도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6%로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 3.5%를 크게 밑돌았고, 심지어 2018년부터는 미국보다도 낮아지더니 올해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되고 있다. 더 비교할 게 뭐가 있는가? 그런데도 선방하고 있다고 한다.


23일 한국은행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GDP)을 –3.3%라고 발표했다. 불과 하루 전 로이터통신과 불룸버그 등이 한국의 경제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한 전망치 중간값은 –2.0%였는데 이보다 훨씬 참혹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금융위기 보다 더 나빴다. 그러자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17년 만에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닛케이), "봉쇄 조치를 피했던 한국도 2분기 침체 국면으로 미끄러졌다"(블룸버그) 등 속보를 쏟아냈다.


수출실적도 1분기 -1.4%였는데 2분기는 –16.6%를 기록적 감소를 보였다. 건설투자도 0.5%에서 –1.3%로, 설비투자도 0.2%에서 –2.9%로 추락했다. 뭐 하나 희망적 지표가 없다. 딱 하나, 민간소비가 –6.5%에서 1.4%로 성장한 것 있다. 아마도 이는 재난지원금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이 대폭 추락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어디를 둘러봐도 3분기에 경제가 추락세를 멈추고 반등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대통령은 무슨 수치를 보고 그렇게 희망적 전망을 했을까?


앞으로의 한국경제를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대통령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뿐이다. 심지어 이주열 한국은행장마저 “한국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회복 경로에서 이탈했다”면서 “코로나 19 확산세는 워스트(최악)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문제는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오판이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예측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규제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민주당이 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니 경제는 더 비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집권세력들만 모르는 경제 위기, 그래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혼돈의 세상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어디 이뿐일까?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은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항의전화까지 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최악의 국제망신 외교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고 ‘소설쓰고 있다’고 비아냥 대기도 한다.


집권여당 대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고, 기자들을 향해 ‘후레자식’이라는 욕설도 퍼부었다. 그래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언론 탓만 할 뿐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동물의 왕국인지 정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군사정권도 이렇게 제멋대로는 아니었다”며 역대 이렇게 부패, 불통, 위선, 무능으로 일관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180석의 초거대 여당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누려왔던 행운들을 까먹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집권세력이 진짜 정신 차리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극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정치를 하는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 아닌가? 바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더 이상 편가르기 하지 말고 ‘부자 증오심’ 키우는 어리석은 정책도 펼쳐서는 안된다. 오기로 정치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


가장 빠른 길은 잘못이 있다면 얼른 시인하고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빨리 정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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