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이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민주당]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후 곧바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고, 이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당내 추진단을 설치하면서 속도전에 돌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를)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나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내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원래 수도이전 문제를 꺼낼 때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 하더니 민주당은 이젠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우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민투표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액션플랜’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미래통합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수도법’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이 수도 이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집권세력 편이 대다수인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든지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수도 이전 문제를 사실상 블랙홀로 만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적 분노도 쓸어 담고 더불어 내년의 재보궐선거와 내후년의 대통령선거 아젠다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 뚜렷하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입안 시기로 ‘대선 전’을 제시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증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까지 빠르면 법안까지 만들고 법안에 기반해서 추진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수도 이전 범위도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완성된 형태의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만 행정수도로 옮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지금이 그럴 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무지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로 코로나19를 맞기 전에 이미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은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의 직격탄까지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인 –3.3%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무려 16.6%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국은행마저 올해 성장률이 –0.2%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할 정도다.

미국의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 ‘V자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이미 사라졌고 “최악은 아직 안 왔다”고 경고를 할 정도다. 그는 “이것은 평범한 경기침체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 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제학자인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석좌교수(지난 6월 세계은행(WB) 수석 부총재·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취임)는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해 "이번에는 '진짜(Really)' 다르다"면서 "반등(Rebound)과 회복(Recovery)을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

미국도 최악의 재정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43.5%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30% 중반대에서 관리되던 비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다보니 국민적 인심을 얻기 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포퓰리즘을 쓰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높은 국가채무 비율, 심지어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2년에는 50%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정도인데 이 정권은 그에 대해 눈도 깜짝 안한다.

여기에 급증하는 민간부채도 문제다. 지난달 국제결제은행은 한국 민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경고까지 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안 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빚내서 돈 뿌리고 기업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고갈 위기에 처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금은 온 국가가 코로나 위기 극복, 특히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진정한 경제 체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갖춰가야 할 때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당연히 국가가 재정실탄을 최대한 아껴야 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우리 경제와 국가의 미래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 국가재정 지출을 줄이고 또 줄여도 모자랄 판에 또 수도이전을 한다면서 몇 십조 쓰려 하는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이전 비용만 최소 1조원 이상 든다고 한다. 그것도 건물 같은 하드웨어만 그렇다. 여기에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융기관까지 모조리 옮겨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렇게 하려면 수십조 원을 넘어 도대체 얼마가 소요될지도 모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게 될 것이다.

지금 경제적 위기 때문에 3차 추경까지 했고 앞으로도 또 추경을 해야할지도 모른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놓고 또 빚을 내어 수도 이전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어디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가? 수도이전을 본격화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론 분열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어차피 집권세력은 국론 분열과 편가르기를 통해 집권했고 또 그러한 분열의 정치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수도이전이라는 이슈로 편가르기를 시도하면서 2022년의 대선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핵 문제로 국민들을 결집시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 관심도 없다.

더더욱 큰 문제는 그리안해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 정권이 이젠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이상 폭등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도대체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는 데는 세계 1등인 듯싶다.

분명한 것은 수도이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규제 일변도와 강압적 조세정책을 폐기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수도 이전을 거론한다 해도 이 문제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여도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도 지금의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수도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수도 이전을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한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한국인의 위기극복 DNA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세계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재탄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날아 오를 수 있는 엄청난 파워의 새를 다리도 묶고 날개에 무거운 돌까지 달면서 비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형국이다.

어쩌면 자신들이 해 온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새로운 뭔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좌절감만 심어줄 뿐이다.

부동산 정책만 봐도 그렇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면 일차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끝내 그 정책만큼은 시행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당연히 폐기해야 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일단 코로나 위기 극복 때까지라도 시행을 보류하면 될텐데 그러한 것만큼은 끝내 고수하려 한다. 그러한 오기와 무지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 이전까지 하겠다고 한다. 수 십조를 공중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과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국가부채로 해결하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갖고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묻고 싶다.

당신들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런 짓을 벌이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수도이전 한다고 몇 십조 날려보내도 될만한 상황이라고 보는가?

진짜 국가경영에 너무나도 무지하거나 책임감이 없어서 몇 십조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 정도는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도이전을 거론한다 하더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시와 때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내에서는 그런 양심세력도 없는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애국 정치인은 씨가 마른 것인가? 민주당에 그러한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인가?

미래통합당내에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이들에게도 묻고 싶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국회 이전 문제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충남이 지역구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이날 “개헌이 전제가 된 밀도 있는 숙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정치적 판단 때문에 그러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도이전을 실행해도 되는 때인가?

제발 나라 걱정 좀 하자. 이 나라가 당신들만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