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찍어내기에 추미애-최강욱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추미애와 윤석열 간 힘겨루기, 여기에 끼어든 형사피고인 최강욱]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법무부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나간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수사지휘권 파동의 향배를 결정짓는 핵심 발표문의 초안이 어떻게 형사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비선’으로 유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추미애 장관 관계자나 법무부 내부에서 외부로 중요자료가 빠져나간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국기문란 의혹이 강하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최강욱 대표가 8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것이다.

그러면서 최강욱은 글 말미에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는 멘트도 덧붙였다.

확인 결과 최강욱 대표가 올린 내용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인 것으로 결코 유출되어서는 안될 내용이 최강욱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에게 유출된 것이다.

문제가 확산되자 최강욱 대표는 황급히 게시했던 글을 지우면서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는 내용을 새롭게 올렸다.

그러나 최강욱 대표가 올렸던 글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조국백서’에 참여했던 친여 인사들도 이미 일제히 같은 내용의 알림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윤 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이 문건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요즘 웬만한 매체보다 더 확산력도 있고 시의 적절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 문안의 유출 사건에 대해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쳐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 김근식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9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법무부 입장 가안'이 추 장관과 최 대표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협력의 산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추 장관이 답할 차례"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장관의 직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은 정말 검언유착이 맞는지, 아니면 친여언론이 공모한 '권언공작'인지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중립적인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면서 "검언유착 의혹과 프레임만으로 지휘배제라는 특단의 꼼수를 쓰는 추 장관에게 똑같이 최 대표와의 사전 협의 의혹만으로 장관의 직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추미애 장관 또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핵심세력들과 공모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번 일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것도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까지 추미애 장관과 합동으로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점이 사실 엄청난 충격이다.

이는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식 수사를 해야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 정권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최서원(과거명 최순실)에게 문건이 넘어간 것에 대해 ‘희대의 국정농단’이라 몰아붙였는데 이번에 터진 법무부 문건의 외부 유출은 최서원의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도 현직 법무부장관이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해 검찰총장을 뽑아내기 위한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문건을 기화로 윤석열 찍어내기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 누가 관여했는지, 이 문건의 유출이 어느 선까지, 누구에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공모가 있었는지도 모두 밝혀내야 한다. 당연히 최강욱 대표는 이 일로 수사를 또 받아야 한다.

생각해 보라. 장관이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공식 입장문 초안’이 외부 인사, 그것도 윤석열 총장을 증오하는 범죄 피의자 등을 비롯한 ‘윤석열 뽑아내기’ 주동자들에게 넘어가는 ‘공무상비밀누설’이 버젓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른바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도 정부 공식 문서나 그 초안이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해서 중대하게 다룬 것 아닌가?

결국 이번 사건의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윤석열 찍어내기 공작에 범여권 핵심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고, 특히 추미애 라인과 최강욱 라인의 비선간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으며, 추미애 장관의 배후에 최강욱 대표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최강욱 대표는 채널A와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 아마도 자신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라서 윤석열 죽이기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더욱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며 회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가 허위로 밝혀져 고발되기도 했다.

분명히 말해 둔다. 이번 ‘법무부 알림’ 유출 사건은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핵심 사안과 같은 유형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즉각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하고 반드시 성역 없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뉴스 한 줄 평:

윤석열보다 추미애가 먼저 쫓겨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