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북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가 기획한 `가짜 비핵화쇼`의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편집=Why Times]

[존 볼턴 회고록에서 드러난 미북정상회담 실상]

미국 백악관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 전부가 공개되면서 미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공개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이미 우리 신문은 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집중분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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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Why Times 논평 458] 존 볼턴 회고록, 문재인 정부에 대해 뭐라 말했나?]

그런데 이 회고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미북정상회담 성사가 사실상 김정은의 제안이나 계획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평화선전 공세를 위해 기획하고 추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대목이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지, 북한은 왜 문 대통령을 저렇게 비방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와 회담,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창안해 제안"]

가장 충격적인 대목 가운데 하나는 미북정상회담의 성사 관련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미북간의 정상 만남이 김정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갖는 김정은이 그렇게 제안해 이뤄진 세계사적인 사건이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미·북 정상회담 추진은 김정은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북한에 특사로 다녀온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되도록 빨리 만나고 싶어한다”고 전해 미북정상회담이 6월에 성사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한국측의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정의용 실장이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생각을 확대해석해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덜컥 받아들이면서 결국 6월의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존 볼턴 보좌관의 주장이다.

존 볼턴은 이 부분에 대해 “(이러한 미북간 정상 만남 등의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면서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됐다"는 말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볼턴은 “우리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내가 볼 때 기본적인 미국의 국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닌 위험한 연출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한국의 야심을 미국과 북한에 거짓으로 들이 댔으니 미·북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의미다.

아마도 한국측 주장을 들은 미국측 실무진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한측에 물어보니 한국측이 중간에서 미국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났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북한, 1년내 비핵화" 약속도 가짜]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 "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으나 이 역시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이런 ‘과도하게 낙관적인 관점’과 대조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믿지 말라’고 했다”고 조언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결국 아베 총리의 조언이 정확하게 맞은 셈이다.

존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튿날인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1년내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존 볼턴의 주장이다.

볼턴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4.27 판문점 회담을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들이 날아다니지만 실질적 내용은 거의 없는 DMZ 축제"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풍계리 폐쇄는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와 같은 또 하나의 가짜 양보"라고도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미 다 현실로 확인됐다.

[종전선언도 김정은 아닌 한국의 아이디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볼턴은 "처음에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것이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종전 아이디어는 그것이 좋게 들린다는 점을 빼고는 (채택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썼다.

그도 그럴 것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북한은 그것(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면서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추진해야 하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이 마치 남북간 평화체제 정착이라도 되는 듯 ‘보증수표’로서의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북한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미국이 알게 되었다면서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 전언대로 종전선언 대가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신고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그것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결국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북 판문점 깜짝 만남, 문대통령 동행을 미-북 모두 거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미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참여해 남북미정상회담을 열자고 요구했으나 미국과 북한 모두 거부해 결국 왕따가 되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지난 2018년 5월 22일 열린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 동참해 남-북-미정상회담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6월 11일 회담 전날까지 싱가포르로 가고 싶어했다”고 했으나 미국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싫어했기 때문이다.

사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언제든지 싱가포르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싱가포르에 문 대통령 일행이 갈 숙소까지 준비했었다.

또한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미북 정상간 깜짝 만남에도 미국과 북한 모두 문 대통령의 동행을 강력하게 원치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문대통령은 이 만남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문대통령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킨 쪽은 북한이었다.

지난해 6월 1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건 북·미 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없다"라고 잘라 말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이 문 대통령의 참가를 싫어하며 3자 회담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는 게 트럼프-김영철 회동의 "유일한 좋은 소식이었다"고 볼턴은 평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한 미국측이 문대통령에게 판문점 회담에 참여하지 말 것을 3차례나 완곡하게 요청했으나 문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기어코 동행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김정은간의 잠깐 회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근에서 대기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미국도, 북한도 속인 文정부의 남북평화 구상]

이번 존 볼턴의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체제 구상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차 있으며 또 이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우방국인 미국마저 속이고 우롱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정부를 우습게 보고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다.

더불어 지금 남북간의 긴장 고조도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미국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거짓말을 했고 우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북한이 대남전단(삐라)를 뿌린다는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자제해 달라’고 북한에 요청하는 것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젠 북한도 문재인 정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보수정권보다 더 나쁘다고 북한이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볼턴의 회고록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 온 ‘남북평화체계 정립’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특히 북한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문재인 정권만의 자가발전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진정한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할 북한 비핵화라는 명제는 아예 덮어두고 문 대통령의 통일 의제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 이것을 볼턴이 “문 대통령이 미·북 양측에 비현실적 기대를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결국 미국도 속았다.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세 번씩이나 만나 비핵화를 추구했지만 모두 헛것이 되어 버렸다.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2018년 12월 20일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 북한이 주장했을 때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했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이런 북한과 계속 (관계) 진전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맹관계를 고려해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다만 우리 국민만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에 속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을 신뢰하기나 하겠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허구에 가득 찬 지나친 욕심이 한미동맹도 위태롭게 만들었고 심지어 북한마저 문재인 정부를 버리는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한다. 지금의 남북간 위기는 대북전단이 원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가짜 평화’ 선전 때문이다.

그야말로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시각이 없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