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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국-북한 정면충돌, 갈 데까지 간다! 北 "美 맞서 힘 키우겠다", 美 "인권개선없이 대화없다" 2020-06-12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사진=CNN 캡쳐]


[”美 맞서 힘 키우겠다“는 북한]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12일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정면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리선권 외무상은 이날 담화에서 2년 전의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회고하며 ”두 해 전 이 행성의 각광을 모으며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미북)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였고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한가닥 락관(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리선권은 ”미국이 말로는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격화에만 광분해왔다"면서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는 항구적이고 공조한 평화보장과는 정반대로 핵전쟁 유령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세계 최대 열점지역으로 화했다"고 주장했다.


리선권은 또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규모의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인 첨단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남조선당국은 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떠섬겨 바치고 있다.”면서 “미행정부는 천만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일관된 2년간을 통하여 저들이 떠들어온 조미사이의 《관계개선》은 곧 제도전복이고 《안전담보》는 철저한 핵 선제 타격이며 《신뢰구축》은 변함없는 대조선 고립 압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보였다”고 강조했다.


리선권은 이어 ”우리 최고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실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미·북 정상회담 장소)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한 뒤 "지금까지는 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치적 쌓기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했다.


[전문: 北 리선권 외무상 담화]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


북한의 권정근 외무성 미주담당 국장도 9일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 실망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11일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공박하면서 ”아직도 미국은 우리 인민의 격앙된 분노를 제대로 리해(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정근은 ”미국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때에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일에 쓸데없이 끼여 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이 ”미국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는데도 유익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이 갖는 5가지 의미]


리선권 외무상이나 권정근 국장의 담화와 발언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북한은 미국과 ‘힘 대 힘’으로 맞서겠다.


리선권 담화의 핵심은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달 24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전략무기를 고도의 격동 상태로 둔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결국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총 동원해 이를 실전배치하면서 미국에 힘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②더이상 미국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리선권 담화는 내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과의 대화는 미국의 속임수였으며 더 이상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를 리선권은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한가닥 락관(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버렸다”고 표현했다.


결국 북한은 이제 미북간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은 아예 접겠다고 한 것이고 미국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③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분명히 개입하겠다.


리선권 담화의 중요한 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 놀음 도구가 되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페인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정근 국장도 ”미국의 리익(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는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했다. 여차하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 대선에 북한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리선권 담화나 권정근 국장 발언에서 내비친 것이다.


④미국에 대한 도발도 마다하지 않겠다.


북한 권정근 국장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 또는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도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위협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미국을 향한 도발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⑤더 이상 한반도 내부 일에 미국은 끼어들지 말라


리선권과 권정근 발언의 또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한반도 내부 문제에 미국은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북전단 문제를 포함한 최근 이슈들을 민족간의 내부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 미국이 끼어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확대해 보면 북한은 앞으로 남쪽의 한국을 향해 무슨 일을 저지르던 간에 미국더러 간섭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아마도 남쪽을 향한 도발 등이 생겼을 때 미국이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북한은 그럼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인데 결국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개입을 가져오면서 남북간, 그리고 미북간 위기는 증폭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힘의 논리'로 맞서는 미국, 북한의 아킬레스건 인권 문제까지 거론]


미국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통신선을 끊은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한 후 곧바로 ‘종교자유 보고서’를 내면서 미북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인권 문제 해결을 못 박고 나섰다.


인권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아킬레스 건 중의 하나이다. 이 말은 곧 미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각)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미북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인권 문제를 내세웠다. 이러한 지적은 전년 보고서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미 국무부의 인권 문제 제기는 사실상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새로운 미북관계 추진’이라는 첫 번째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시킨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치 2017년의 급박한 미북 충돌 당시, 곧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미국은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각)에도 대북제재에 대한 철저한 집행 의지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심지어 “미국 국민은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이해했다는 것을,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여기에 관여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미국 국민에게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제재를 확실히 집행할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 등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 외에 군사적 압박도 조용히 가하고 있다. 괌 기지에 최근 배치된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최근 동해에서 작전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호크도 미 본토에서 일본으로 전진 배치했다.


여기에 최강 스텔스함인 구축함 줌왈트도 서해에 진입했다. 북한의 ‘핵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말로 떠들고 있는 동안에 미국은 조용히 북한에 대한 ‘소리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 가장 큰 관심 사항은 북한이 과연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들까 하는 점이다.


우리의 예측은 이렇다. 북한은 6월 하순에서 7월, 특히 미국의 휴가 시즌 이전과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 9월 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할 수준만큼의 도발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쪽을 향한 국지적 도발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을 완전히 뭉개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도발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 안해도 대선전에서 코로나19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자제해 왔지만 자신의 재선에 명운이 걸린 문제가 발생한다면 군사옵션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달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제한적 무력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도 지난달 20일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두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 대응’이란 ‘군사옵션’을 의미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진짜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남쪽을 향한 도발을 한다든지 미국을 향한 ICBM 등을 발사할 경우 북한이 오히려 정권교체(레짐 체인지)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오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이 도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감히 청하지는 못할 일이나 본래부터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진퇴양난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을 향한 미국의 ‘김정은 제거작전’이 시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하게 대응해야 북한에게 고삐 잡히지 않게 될터인데 저렇게 그저 머리 숙이는 저자세로 어떻게 북한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리 안해도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알고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김정은은 다 계획이 있다!”(6월 11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451] “김정은은 다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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