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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G7플러스’ 회담에 대한 청와대의 두 가지 착각 ‘G7플러스’ 회담은 1회용, 시진핑 주석 방한도 불발될 것 2020-06-04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G7회원국 국기 [사진=부르킹스]


[“한국, G11 또는 G12 정식멤버 되는 것”이라는 청와대]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9월 UN총회 개회에 맞춰 G7회의를 G11 또는 G12회담으로 열겠다는 ‘G7플러스’ 회담 제안에 대해 청와대는 “일회용이고 일시적인 성격이 아닌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면서 G7을 대체할 새 다자(多者) 플랫폼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세계의 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G7플러스’ 회담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원래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호주·인도·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참석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G7플러스’ 회담 참석이 '반중(反中) 전선' 합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G7플러스’회담에 전격 참석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 방역에 이어 한국의 외교 위상을 격상할 기회로 판단한데다 임기 후반기 남북 협력 등에 있어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말처럼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회용·일시적 성격이 아니라,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기에 과감하게 G7플러스 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G20에 가입한 것도 외교적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G11 또는 G12의 정식 멤버가 될 경우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G7플러스 회담 참여에 대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들떠 있다.


[‘G7플러스’ 회담에 대해 청와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착각]


그러나 청와대의 ‘G7플러스’ 회담 참여에 대한 생각은 지나친 의미 부여와 함께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착각1: ‘G7플러스’는 새로운 다자플랫폼이 아니다!


지금 청와대가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은 G7플러스 모임이 G11 또는 G12로 완전히 새로운 외교 플랫폼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G7이라는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 확대하고 축소한다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G7은 경제력을 갖춘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프라이빗 클럽 성격이 아주 강하다. 원래 G6로 출발했다가 1977년 캐나다를 받아들여 G7이 됐고, 지난 1997년에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들어와 G8이 되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제재 조치로 다시 축출시켜 G7으로 회귀했다. 당연히 G7이외의 회원 추가나 축출은 G7회원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G7플러스 회담을 꺼내자마자 곧바로 유럽연합(EU)의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은 G7 의장국의 특권이 아니다”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 같은 EU회원국들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위상이 아직 자신들과 동급으로 볼 만큼은 아니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뿐 아니다. 일본 역시 ‘아시아 유일 G7국’으로서의 가치 격하를 우려하면서 한국을 G7플러스 플랫폼을 만들면서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기존의 G20이 있는데 굳이 회원국들을 4~5개 늘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한국이 ‘G7플러스’ 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1회용이지 영구적 플랫폼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G7플러스는 어디까지나 중국을 배제해 보자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착각 2: 한국이 G7플러스에 참여해도 시진핑 방한은 이루어질 것이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착각이 한국이 G7플러스에 참여해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는 것이다.


올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열리는 G7플러스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미 밝혔듯이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을 한자리에 모으려 한다”는 의도에서 한 치의 벗어남이 없다고 봐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G7플러스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反中)전선 합류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 재선을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G7플러스 회담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하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G7플러스 회담에 이번 대선캠페인의 핵심전략을 모두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가 보여준 반 인권국가로서의 중국 이미지 극대화’를 통해 ‘반중(反中)·친미(親美) 연대의 과시가 될 것이다. 당연히 반중과 관련된 상당히 중대한 정상 합의문 도출도 요구할 것이고 반 중국 전선을 펴나가기 위한 전투적 선언문 또한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뻔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를 중국이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만의 꿈이고 희망일 가능성이 높다.


벌써 중국은 G7플러스 회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 그렇다.


이런 연고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 발 뺐다. G7플러스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비치자 러시아는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확대 개편 시 중국 역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G7이나 이를 일부 확대한 협의체보다는 G20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G20에는 이미 중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G7플러스회담에 대한 반응도 미처 확인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G7플러스 회담에 참석해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해 버린 것이다.


이번에 불거진 사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달 29일 성주 사드포대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해 한국정부는 중국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사드 문제에 관해 왕이 외교부장도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드 문제 해결없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그렇게 사드의 철수 또는 최소한 현재 상태 유지를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미국의 뜻대로 결국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이 G7플러스 회담에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사드 문제는 중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더니 이번 G7플러스 회담 참여 문제는 중국 정부와 전혀 교감도 없었다. 단순히 중국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어림짐작만 있었을 뿐이다. 심지어 G7플러스 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도 분명해 질 수밖에 없다. 사드 문제에 G7플러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친중정권이라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중국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하려 한 것이다.


특히 사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그렇게 격하게 반발하고 삿대질 하는 이유가 바로 시진핑 주석의 의중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 관련 고위 관계자들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해 보면 사드 문제가 중국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다 안다. 그럼에도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에 거품을 무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교시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드 업그레이드는 그 시 주석의 방침에 불을 지른 것이다.


여기에 G7플러스 회담까지 한국이 참석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다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날아갔다고 말하는 것이다.


[김칫국 먼저 ’원샷‘한 문재인 정부]


벌써 4년차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외교 실력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 외교,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작동하는 데가 없다. 그렇다고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북한이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외톨이요 왕따 신세다.


이번 G7플러스 회담만 해도 차분하게 대응해도 될 일이었다. 특히 G7플러스 회의 참석에 대해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세계속의 지도자 국가 반열에 올랐다”느니 하는 자화자찬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내놓을 것이 없는 문재인 정권이라서 그런지 별 것 아닌 것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담다보니 이젠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최소한 G7에 관한 의미나 존재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만 했다면 그렇게 호들갑떨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을텐데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대놓고 선전전‘하는 못된 버릇이 도지면서 일단 국민들에게 질러놓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우수 국가에 살을 더붙여 ’K브랜드 위원회‘ 설치라는 또다른 홍보 아젠다까지 한참 멀리 나가 버렸다.


’K브랜드 위원회‘란 트럼프 미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기로 한 것,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것 등을 '국격 상승'으로 간주하고 국가 브랜드 마케팅을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참 대단한 선전선동이기는 하나 과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갈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사되는지 아닌지는 관계없이 순발력있게 대국민 홍보부터 멋들어지게 하는 그 실력만큼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보수정권이라면 낯부끄러워서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김칫국은 ’원샷‘했다. 이 다음은 어떻게 진행될까?


지금 청와대의 구상대로라면 어차피 9월 G7플러스에 가기로 했으니 참석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중 캠페인 치어리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왕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김에 대북제재 예외 요청을 해 보겠지만 아무 답도 듣지 못하고 돌아설 것이다. 이런거야 뭐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을 출발할 때는 아주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적이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방한은 또 내년으로 미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어차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진퇴양난의 대한민국 외교, 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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