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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담화 의미는?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남북관계 파국 각오“하라는 김여정 2020-06-04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파탄난 남북관계, 김여정이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서울의 국립극장 공연에 함께한 김여정과 문 대통령 [사진=뉴시스]


[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남북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며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탈북민 단체가 북한을 향해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뿌린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담화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 일대에 기여 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았다“면서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 댄 것“이라고 했다.


담화는 이어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을 거리낌 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뒤 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화는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돐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담화는 마지막으로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페지(폐쇄)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페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김여정이 문제를 삼은 대북전단은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 인근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 1천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포된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등 문구가 담겨 있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9일에도 파주에서 출발한 드론이 평양까지 가 대북전단 1만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뉴스 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대북전단은 북한에게 있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전단이 주는 파급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김여정의 담화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에는 대북전단을 향해 비무장지대에서 총격을 가한 일이 있을 정도였고, 지난 2018년 5월 20일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삐라살포 망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를 생각해 보았는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는 북한 당국이 공식 항의를 한 것이 아니고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논평을 발표하면서 불쾌함을 표시했었다.


당시 논평에서도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날로 우심해지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놀음이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 것이라는데 대하여 한 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면서 ”한줌도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의 발광으로 첫걸음을 뗀 북남화해국면이 다시금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격도, 수준도 다르다. 그리 안해도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를 쓰고 남북관계를 견인해 보려고 온갖 추파를 던지고 있지만 북한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심지어 5.24제재 해제 조치를 취한다고도 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북한 자본의 한국 투자 및 영업 가능 방침도 흘렸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눈길도 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갖는 한계를 북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5.24 제재 해제 조치’나 ‘남북교류협력법’만 해도 미국이 즉각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규정을 들면서 엄중 경고를 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감언이설로 북한에 무슨 손짓을 한들 북한이 이에 혹할리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막 대하는 것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김여정 담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여정의 담화는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담화에서 경고한 대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다.


우선 거여(巨與) 민주당이 당장 ‘대북전단 처벌법’을 들고 나올 것이다. 대북전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출발 초기부터 부정적이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줄곧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해 왔고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4일 ”대북전단 살포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우려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5월 ‘판문점선언’을 근거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2015년에는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기각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도 대북전단 살포 단속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런 흐름때문에 민주당에서 2018년 9월 28일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때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시비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거여(巨與) 민주당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고 곧바로 ‘대북전단 처벌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여정의 심기를 살피기 위한 첫 번째 대응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아마도 2018년 법안대로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면서 친문 세력들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몰아붙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여론 조성을 통해 또다시 김여정의 심기를 다독이려 할 수 있다.


그것이 김여정이 담화에서 경고한 ’응분의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김여정이 말한 응분의 조치는 ’앞으로 처벌하겠다‘가 아닌 ’이미 전단살포한 자의 책임‘을 물으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이번 전단살포 책임자를 북한식으로 ’능지처참‘하라는 경고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김여정의 경고 2단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것이 바로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북남(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 것이다.


①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김여정은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제일 먼저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를 거론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결코 재개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쪽 소유의 개성공단을 금강산지구 시설같이 일방적 소유권 회수 및 철거를 단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쪽으로서는 개성공단 시설들을 평양 인근 등 다른 지역으로 그대로 옮겨 그대로 가동할 것이다.


②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역시 당장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지난해 2월 이후 남북간 회의도 전무하다. 2018년에 건축하는 데만 100억원이 들었고 올해 예산만 64억원이지만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 역시 북한 비핵화라는 결정적 반전 없이는 효용가치가 없다. 지금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남쪽 직원들도 철수했지만 앞으로도 남북간 대화가 중단된다면 당연히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


③북남(남북) 군사합의 파기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이미 사문화됐다. 지난해 5월 2일의 단거리탄도 미사일 발사로부터 시작해서 13차례나 도발한 것 자체가 이미 남북군사합의가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GP총격 자체도 그렇고 북한의 남북군사합의 무시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서 자체가 ’곧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약속어음‘으로 생각한다. 김여정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그런 꿈 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완전철거부터 시작할 가능성 높아


아마도 이번 대북전단 살포 관련 김여정의 담화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하지 않겠다는 ’언어적 도발‘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남북관계 파국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더불어 앞으로 대남도발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 경고로 우선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마치 금강산 관광 시설 폐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했던 남북 평화체제의 현실이다.


*뉴스 한 줄 평:


“김여정의 돌발선언, 끝장난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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