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 국면으로 흘러가는 미중관계 [사진=CNN]

[중국내 보고서, "전 세계 反中정서 최악, 美와 무력충돌 상황 대비해야"]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4월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반중(反中) 정서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고조에 달했고,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보고서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상층부까지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베이징 톈안먼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지도부는 군을 동원해 진압했고, 이 과정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대(對)중국 제재에 나섰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반중 정서와 안보 불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두 강대국(미·중) 사이의 무력 대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의 대 중국 선전포고, "중국서 기업 빼겠다"]

지난 1월 간신히 봉합되었던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또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붙이는 관세(關稅)를 무기로 했다면, 2차 전쟁은 중국의 '글로벌 공장' 위상 자체를 허물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트럼프 정부가 이같은 '탈(脫)중국' 구상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전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중(對中) 강경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도 중국 공급망 탈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미래 세대까지 실패하게 할 것이다"고 말해 미국의 대 중국 무역기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암시해 주었다.

미국이 이렇게 미래전략과 직결하면서 강경 기조를 보이는 것은 이전에 중국과의 거래로 벌었다고 생각한 돈의 몇 배가 코로나 경제 피해로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욱 더 커지는 중국에 대한 불신]

미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구촌 공장’ 역할을 이젠 서방 선진국들마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에 집중해 놓은 생산기지와 부품 조달처가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서고 이로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경제까지 얼어붙는 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내 코로나19에 대한 불투명성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팍스 시니카(Pax Sinica·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서방의 불신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파로 많은 나라들에서 중국과의 자매결연 같은 인연을 끊는 나라나 도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차이나머니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M&A) 차단 등의 중국 견제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사태는 범국가적 재앙’,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미 합의한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합의한 무역) 협상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몰아붙이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18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베트남 전쟁 사망자(5만8220명)보다 훨씬 많은 6만7674명으로 7만명에 육박하자 이러한 코로나충격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미국내 여론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마치 9.11이라는 비극을 맞았을 때, 근본적 원인 진단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알카에다 등 테러 세력을 철저히 응징하는 범국가적 대응까지 했던 것을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또 미국내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에서 기업을 빼내 국내로 유턴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올 대선 최대 격전지인 러스트벨트(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票心)을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덮으려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1조 달러(약 1200조 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그들이 투명하길 바란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싶다.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위험한 병원균·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생물안전성 최고 4등급 실험실에서의 ‘바이러스 유출'”을 거론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일 ABC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며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한의 이 실험실에서 쥐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기능 강화(gain of function)' 실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우한실험실에서의 바이러스 발원 문제만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진 펜데믹 책임론까지 거론한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인 기디언 라크먼은 4일자 칼럼에서 "코로나에 대한 국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미·중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위기의식을 높였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탈중국 프로젝트가 ’급속 충전(turbocharging)'되면서 단순한 선거전략 차원에서의 정치적 엄포가 아닌 현실적 문제로 국가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 그리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구성된 '경제 번영 네트워크'란 새로운 글로벌 생산 동맹을 구성하는 일도 추진하려 한다. 그렇게 하여 중국을 정치·경제 양면에서 흔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 10대 항구 중 7개가 중국에 있고, 현 시점에선 어떤 나라도 20여 년간 구축된 중국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당장 탈중국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 미국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될 ‘탈중국화’는 마치 ‘대 테러전쟁 지속’이라는 명제같이 미국민의 결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불리한 입장의 중국, 반발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몰아붙이자 중국은 반발을 하면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 당황하고 있다. 중국이 '실험실 유출'은 몰라도 '바이러스 확산 은폐' 책임만큼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방역 당국은 1월 15일 내부적으로 우한폐렴 1급 경계를 발령하면서 의료진에게 방역복 착용도 지시했고, 지방정부들에 의심 환자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사람 대 사람 전염을 공식 인정한 것은 감염자가 3000명을 돌파한 1월 20일이었다.

이 사이에 우한에선 1월 18일 대규모 음식 축제가 열렸고, 우한 인구의 절반이 넘는 450만명 이상이 춘제 연휴를 앞두고 중국 각지로 흩어졌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여행을 떠났다.

만약 중국 정부가 춘제 1주일 전에만 비상발령을 냈더라도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에 중국은 원천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관한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중국이 국제적 여론을 호전시키고자 시진핑 주석은 의료용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 외교’를 펼친 것이다.

코로나19 유발 책임론을 벗어나면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각인시키려는 일석이조 전술이었지만 진단 키트 등의 품질 문제가 불거지고, 물품 지원 때 각국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감사와 찬사 공개 표명을 강요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반(反)중국 정서가 확산되는 역풍을 맞았다. 블룸버그통신이 “시 주석이 세계적 리더가 될 좋은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무너지는 일대일로의 꿈]

시진핑 주석의 야심찬 꿈이었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국내 경제 회복에 집중하느라 일대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캄보디아와 댐 건설, 미얀마와 공업단지 개발, 라오스와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면서 서구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CSIS의 조너선 힐먼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신사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좌절된 사업도 많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국 국내 경제적 요인에 코로나19 악재가 겹친 탓으로 여겨진다. 지난 해 국내총생산(GDP)의 실질성장률이 1976년 이후 44년만의 최저 수준인 6.1%로 떨어진데다가 올해는 세계은행 예측으로 2.3%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중국ㆍ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담당인 유지에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국내 고용을 지키기 위한 국내 경제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 모두 일대일로 관련 직접투자에 대해선 우선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일대일로는 물론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몽까지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에 미칠 영향]

이렇게 미·중간에 제2의 무역전쟁이 격화된다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아마도 당장 미·중 양쪽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어디 편이냐”고 선택을 강요하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국 비중은 단연코 제1위다.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5.1%, 수입 비중은 21.3%로 각각 1위다.

문제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가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엄청난 ‘차이나 리스크’로 다가왔다. 현대차는 중국공장에서의 부품 하나가 조달되지 못해 공장 전체를 세우는 일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중국은 엄청난 시장이라는 최대의 무기로 갑질을 일삼는다. 그것도 정치적 문제를 경제에까지 연계시키면서 한국의 무조건 굴복을 요구해 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노동조합의 험한 갑질은 국내로의 유턴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탈중국화를 해야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 중국정책도 이를 가로막는다. 지금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기대는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미국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경제동맹까지 추진하면서 탈중국화를 시도하려 할 것이나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이익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탈중국화를 해야 하지만 이념적 판단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길을 갈 리가 만무하다. 문제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왕따를 자초하면서 경제적 파국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간과하는 것은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부동의 1위지만 미국이 추진하려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제동맹 시장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이 경제연합체는 앞으로의 미래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그저 1차원적 시장이라면 자유주의경제동맹은 미래의 먹거리에 시장까지 겸한 또다른 차원의 경제영역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눈앞의 이념과 이익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의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경제동맹에서 이탈의 조짐이 보인다면 그때 대한민국은 또다른 위기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