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커지는 의혹들, 이젠 백악관 청원까지...]

21대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들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의혹들은 더 늘어나고 네티즌 수사대들의 팩트체크 또한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심지어 우리 신문의 “[팩트체크] 부정선거 의혹,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기사를 다시 팩트체크하는 글까지 나올 정도다.

이젠 미국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사이트에 “‘선거조작’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올려진 이 청원은 ‘탄원: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한국 선거(Petition: South Korea Elections rigged deliberately by ruling party and Moon Jae In)’라는 제목이 달려 있으며 22일 오전 8시 현재(한국시간) 약 42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美백악관 청원사이트에 "韓 선거조작 의혹 밝혀달라" 진정(4월 21일)]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 당사자인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민경욱 의원 같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칠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준석 최고위원 등은 반대로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논란은 가득한데 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책임있는 당국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측의 주장]

4.15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은 사전투표 의혹으로 집결된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도 팩트체크를 통해 분명히 의혹을 가질만 하다고 정리한 바 있다.

더더욱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의 민주당과 통합당 사전 투표 득표 비율이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서울은 63.64% : 36.36%이고 인천 63.22% : 36.78%, 경기도 63.14% : 36.86%로 63:36이라는 비율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에서의 민주당 득표 비율이 1~2%안팎으로 너무나도 유사하며 더불어 관내 사전투표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조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 SNS를 통해 부정선거 증거라고 나도는 자료

최근에는 SNS를 통해 “4.15총선, 프로그램 조작 빼박증거”라면서 ‘후보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비교표’가 광범위하게 돌아다녔다.

이 표에서는 서울 종로의 이낙연과 황교안 후보간의 사전:당일 득표율을 보면, 이낙연 후보의 경우 사전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5.61% 높은 반면 황교안 후보는 정반대로 15.61%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프로그램 조작 증거라는 것이다.

최근들어 이러한 분석 수치들이 SNS를 통해 나돌면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강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의 견해]

그러나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 일부 의원들까지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진영 싸움이 커진 21대 총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를 침소봉대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수도권 3개 지역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 비율에 대해서도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이다 보니 가치관이나 정치적 판단 자체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말하면서 그러한 득표비율이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도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이다 보니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같은 지역내 유권자이다보니 성향도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게 주장한다.

중앙선관위는 “우연히 비율이 같을 수는 있지만 각 정당 추천 참관인 참관 아래 투·개표를 관리하기 때문에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에서의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조작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독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문이 팩트체크를 통해 정리했던 내용들이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21대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그렇다면 지난 20대 총선을 비롯해 과거의 선거들과도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기껏 한다는 말이 “정치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 예를 들자면 수도권 3개 권역에서의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수도권이라는 생활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추세가 왜 지난 선거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

[통계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 신문이 직접 취재한 통계학자들의 견해는 7명중 4명 정도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확고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2명은 선거란 통계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일축했으며 나머지 1명은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국내 정치와는 별개인 미국인 통계전문가 역시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고 단언했다. “통계적으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것이었다.

한때 민주당 지지자였던 국내의 한 통계 전문가도 아주 조심스럽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확실한 부정선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놨다.

통계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이번 선거 결과가 분명히 이례적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이렇게 이례적인 결과치가 조작으로 인한 것인지 이번 선거에 국한되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다.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분명한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

지난 2012년의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3.5%p 차이로 패한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에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때 한 시민 단체는 "전자 개표기는 해킹·조작이 가능하다"며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곧바로 선관위가 개표 시연회까지 열며 의혹을 해명했지만, 시연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스템 자체가 사기"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와 맞먹는 부정선거"라고 불을 지폈고, 방송인 김어준씨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된 직후인 그해 4월 영화 '더 플랜'을 개봉해 18대 대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 다큐멘타리 영화 `더 플랜`의 한 장면

영화 '더 플랜'에서는 해킹을 통한 선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장본인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의혹 제기들이 있다보니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선거조작 문제를 거세게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했던 조작 근거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 셈이다. 특히 김어준의 ’더 플랜‘은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주장을 더 신빙성있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 김어준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총선은 당연히 부정선거라는 의미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번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에 대해 그냥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방치한다고 해서 사라질 일도 아니다. 이러한 견해들이 또다시 ’제2의 태극기집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고 국론 분열의 장이 광화문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안된다. 명쾌하지는 않을지라도 선거조작에 대해 의심을 품는 많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토론하는 기회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음모론 지지자들과) 페이스북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신문은 이준석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마도 친여 성향의 공중파 방송들은 이러한 토론회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통합당의 차원이 아닌 시민단체 주관으로 의혹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해 보면 어떨까? 이준석 최고위원 말대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공개토론회를 가져보자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당내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이나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유튜브 등을 통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온 이들이 함께 모여 불거진 이슈들에 대해 토론의 장을 펼쳐 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토론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통합당은 이러한 다양한 부정선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분석하여 선거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의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사전투표 폐지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선거제도이기도 하다. 선거일이 공식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강행해 이렇게 많은 문제들과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야당인 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동참 캠페인을 벌였다. 많은 보수 지지층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간 것이다. 그러나 좌파도 우파도 모두 사전투표에는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 폐지하기 어렵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투표함이 각 정당 감시원의 눈길을 벗어날 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투표함도 당일 투표와 동일한 형식으로 해야 하고. 관외 투표라 할지라도 일단 투표지에서 공식적으로 개표해 각 주소지로 결과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의 소지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의 사전투표제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번 부정선거 논란이 그냥 ’패배자들의 부질없는 소리‘라 일축한다면 통합당도 앞으로 어려운 고비들을 맞게 될 것이다.

당 차원에서 나서기 어렵다면 개인 차원에서라도 진상규명에 동참해 애타게 소리치는 보수층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것이다.

의혹은 반드시 풀어 주어야 한다. 물론 어찌 다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의혹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반성의 길을 찾는다면 그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통합당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들을 필요 없다‘고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저렇게 말할까‘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토론하라! 들어주라! 그리고 설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