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윤석열의 검찰이 드디어 해내고 말았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기에다가 법무부와 새로 임명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검찰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갖은 방법을 총동원한 방해와 압박속에서도 한치의 굴함도 없이 청측 측근들인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13명을 29일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위 두사람 외에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등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캠프 관계자들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하명 수사'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이 중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안해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송 시장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는 울산 시장 선거는 청와대의 사전 기획과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윤석열의 검찰이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이름만 적시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주도했다는 의미의 혐의로 윤석열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예리한 칼날을 직접 겨냥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송철호 울산 시장은 문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30년지기 친구다.

그런 송 시장의 출마를 권유한 사람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 대통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을 정도이니 문 대통령의 송철호 울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한마디로 검찰은 이 사건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청와대가 전면적인 기획과 공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송 후보 측이 넘겨준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하필이면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은 바로 그날 후보자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이는 야당 후보에게 충격을 안겨주면서 비리 사실을 극대화 해 지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려는 고도의 수법이었다.

그리고, 검찰이 '증거가 없다'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기소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언론 작업에 들어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보아도 이것은 한 야당 후보를 놓고 공권력을 동원한 테러행위였다.

어디 그뿐인가?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도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일본 총영사의 직을 제안하는 등 후보자를 매수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야당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나서서 '타당성 없다'며 무산시켰고, 송 후보자의 공약은 청와대 행정관들까지 나서서 만들어주는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했다.

이렇게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관권과 청와대 하명으로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러놓고 수사가 정권의 핵심을 향해서 칼날이 다가오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수사지휘부의 대학살, 중간 간부 인사, 직제개편안 등을 통해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박했지만 윤석열 검찰은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보강 수사를 하여 마침내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저항을 뚫고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 청와대가 이 사건의 주범임을 밝히고 이들을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사건을 주도한 자를 밝혀내어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그것이 공평과 공정 그리고 정의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윤석열 검찰이 부활하는 유일한 길이다.
건투를 빈다.

자유한미연합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