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미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시킨다“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이 대북제재 속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최대한 협력한다면 북미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일부 제재 완화도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 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속에는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대북 제재의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 말하자면 상응조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지금 북미 대화의 과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특히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만 기다리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미국도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한 남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한미 간 공조는 공고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남북협력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다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낙관적이다. (북한 비핵화 낙관론)

②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경우 당연히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계적 비핵화 및 상응조치 실행)

③ 미북간 대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미북간에 톱다운 대화 의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미북대화 낙관론)

④ 미북간 대화가 선행적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이 직접 나서 비핵화를 추동하겠다. (남북한 직접 해결 의지)

⑤ 현재 남북간 대화는 소강상태이나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 (남북대화 낙관론)

[미북간, 남북간 현실인식조차 제대로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선 미북간, 그리고 남북간 현실에 대한 분석도 대단히 잘못되었고, 인식 수준 또한 자기 좋을대로만 해석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1) 북한 비핵화 낙관론

우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오직 북한의 선의만 바라보는 위험한 시각인지 단적으로 말해 준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국정원조차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평가를 내렸고, 김정은 자신의 입으로도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북한 핵을 머리에 얹고 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고집 피운다.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가? 이런 넌센스가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를 낙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 주장하는 대북정책들은 모두 다 사상누각이요, 헛발질이 될 것임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그토록 목이 메도록 외쳐대는 ‘문재인의 평화 프로세스’ 역시 허구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김정은은 반드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지금이라도 당장 남북간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2) 단계적 비핵화 및 상응조치 실행

이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 중단과 함께 결코 핵포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비핵화 관련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전혀 검토도 하고 있지 않은 단계적 비핵화를 또 말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빅딜’이다.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문재인의 단계적 비핵화는 전체 빅딜 합의와는 관계없이 일단 북한이 비핵화 관련한 조치를 하면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자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방안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180도 생각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라 말하는 것이다.

*3) 미북대화 낙관론

미북대화 낙관론 역시 미북간 진행상황이나 대화의 내용과 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말하는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김정은 생일 관련 트럼프 친서로 인해 북한에 개망신을 당했었다. 이미 미국이 북한에게 친서를 보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가 되어 친서의 전달자인 것처럼 선전하다가 북한에게 된통당했다.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다.

미북간 대화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비관적이다. 이미 지난 해 ‘연말시한’ 이후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메시지들을 보면 쉽게 대화를 낙관할 수 없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미 미국은 북한에 재차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양보없는 미북간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수차례 공언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20년의 재선가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미북대화 양보론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군사옵션까지 실행할 수 있다고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미북간 대화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저렇게 현실인식 조차 제대로 못하니 무슨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저 선거용 말장난일 뿐이다.

*4) 남북한 직접 해결 의지

대통령은 미북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북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북간 대화가 선행적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이 직접 나서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7일 신년사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 이러한 발언 배경에는 문정인 특보의 구상이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표 대북정책에 대해 이미 문정인부터 한 발을 뺐다. 문정인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 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말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보다 남북협력을 우선시하는 비동맹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도 문재인 신년사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돕는 ‘대북제재 우회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제재 압박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제재 완화와 핵을 바꾸지 않겠다는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통해 돈줄을 더욱 죄겠다는 응답을 보냈다는 해석이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려 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남한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에 있어 개인 방문을 허용하면서 제재 완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한다. 이는 그저 김정은에게 뭔가 선물이라도 하면서 환심을 사 보겠다는, 그를 통해 또다시 남북대화를 재개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라면 단순한 개인관광이 아니라 정부가 우회적으로 돈을 대 주면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대거 북한에 보내는 사실상의 단체 관광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남북간에 평화가 왔다고 국민들을 선동할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미국도 무시하면서 대북제재 완화에 버금가는 제재 완화를 시도한다면, 그야말로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먼저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로인한 모든 피해는 또 국민들만 보도록 되어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직 김정은 마음만 사로 잡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쯤은 절단내도 된다는 것인가?

*5) 남북대화 낙관론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남북대화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 개인관광을 보낼 수도 있다고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이 연일 우리나라를 향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인신공격적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향해 “푼수없는 자랑질”이라고 원색비난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사업 제안에 대해서도 “주제 넘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나온 말들이다.

‘메아리’는 이 글에서 “오래도록 엄중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남관계를 놓고 자책과 반성은커녕 사실을 오도하며 자랑질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현실에 대한 왜곡으로 일관된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까지 무시해버린 자화자찬을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자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메아리는 이어 “정치적 잇속과 체면유지에 급급해하면서 푼수 없는 자랑질까지 함부로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한 짓”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올해 초에도 문 대통령을 가리켜 “푼수없는 추태”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명백하게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막말이다.

북한의 주장은 간단하다. 미국과 결별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민족끼리’ 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관계없이 북한지역에 대한 개인관광을 시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추파나 다름없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결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일부 완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김정은을 선택하겠다는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순전히 문재인 지지자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김정은을 향한 추파를 던지는 것이다.

그저 대한민국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싸구려 민족주의’ 행태일 뿐이다.

지금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