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두번째)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시스]

[‘죽창 높이 들자’던 그들, 반일선동 할 땐 언제고...]

올 여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반일감정 선동’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대통령부터 선봉에 서서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 배"를 들먹였고, 청와대는 ‘죽창가’를 내세우며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여당은 당 공식회의에서 ‘일본 패망론’을 쏟아냈고,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돌렸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선동’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맞장구쳤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반일(反日) 집회와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을 소개하며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굴욕 관계를 청산하자"고 했다.

국익이고 뭐고 없었고 그저 반일감정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철저한 정치선동만 있을 뿐이었다.

반일선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역사의식도 없었고 국가의 존재 의미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1965년 체제 청산 문제는 운동권에서나 나올법한 주장들인데 이를 ‘굴욕적 협정’이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앞장서 파기하자고 나선 것이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국가간 합의, 특히 조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으로 확립된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 협정을 사실상 일방 파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사실상 양국 간 단교(斷交)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까지 갈 수도 있음에도 선전선동에 눈먼 정권이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제법상 각 나라는 내부적인 이유로 국제법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설령 사법부가 국제법에 어긋난 판결을 했더라도 국내에서 풀어야지 이 문제가 국제간 협약을 넘어서면 안되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 국가가 갖는 국제적인 의무가 변경되거나 면제된다면 국제법과 국제 질서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사항을 사법부가 넘어설 가능성이 생기면 당연히 행정부가 개입해서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다.

이는 어느 나라든 ‘외교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문제가 사법부에서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조율한 것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업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라 규정했고 그렇게 했다고 사법처리를 강행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진영논리에 의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대형사고를 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KBS 1TV ‘시사 직격’이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 일본인 패널의 “한일문제 원인은 문재인씨의 역사관”이라고 했는데 그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지금의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애초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 한 지금의 사태를 수습할 길도 없다는 의미이다.

[관련기사: [논평] 한미동맹 흔드는 한일관계, 文 정부는 위기감도 없다!(10월 25일)]

[관련영상: [Why Times논평 264] 한일관계 해결 못하면 한미관계 최악으로 간다(10월 26일)]

[갑자기 일본에 손 내미는 그들, 지금 다급하다!]

그렇게 그야말로 ‘정의’의 선봉에 선 듯했던 그들이 최근들어 완전히 얼굴을 바꿨다.

위기의 한일관계를 수습하기 위해 올코트프레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즉위식에 참석하러 가서 아베 총리와 교감을 했지만 "한국의 변화 없는 한, 우리 선물은 없다"는 냉대만 받았고, 한일의원연맹단이 또 일본을 찾았지만 역시 뾰쪽한 수를 찾지 못했다.

이미 일왕 폄훼 발언을 한 바 있던 문희상 의장도 나섰지만 역시 헛발질만 하고 귀국했다.

결국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손을 이끌어 10분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 역시 청와대는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정작 일본 당국은 '아베 총리의 단호한 입장 전달'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한일관계 악화의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뾰쪽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만이 풀 수 있는 난제 2가지]

결국 악화된 한일관계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 사실 문 대통령으로 인해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 한국의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하며 대통령더러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나? 일단 악화된 한일관계를 봉합하는 데 있어 풀어야 할 숙제는 두 가지다. 강제징용 문제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푸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아주 쉽다.

우선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적 협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기초적인 외교원칙을 문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그 말은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내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판단이 한일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반일프레임’이라는 선전선동술에 눈이 어두워 국제법적 검토를 간과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문제가 사법부에서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조율한 것에 대해 사법농단이라면서 사법처리를 했기에 문 대통령도 똑같은 행위를 하기에는 아주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하고 더 이상 이러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한일관계의 회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만약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법원이 강행하도록 방치한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한일관계가 단교 수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통상적 국제법조차 지키지 않는 미개한 나라로 낙인찍히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지소미아 문제다.

지소미아 파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단이었다. 지난 8월 22일 파기 당시 우리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첫째,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였던 조국 前 법무부장관 카드를 지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완전히 죽어버린 남북관계 카드를 살리기 위함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일본에게 돌리기 위함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美반대에도 지소미아 파기, 反日넘어 反美로 가나?(8월 23일)

[관련영상: [Why Times논평 212] 美반대에도 지소미아 파기, 反日넘어 反美로 가나?

우리 신문은 또한 지소미아 파기가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손실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우리의 판단 그대로 지소미아가 파기되자 미국은 곧바로 “北·中에 붙겠다는건가?”라며 감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심지어 “지소미아 파기로 가장 좋아할 나라는 北·中·러”라는 지적도 있을 정도였다.

일본 역시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국 정부를 대화 상대에서 아예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할 정도였다.

사실 지소미아는 일본과만 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35개국과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과도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사실 지소미아는 정보가 오고가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는 감정적 처사라는 이유 말고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었다. 특히 북한이 지소미아 파기를 줄곧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북한과의 공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지소미아 파기는 그야말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를 되돌리는데 다른 단서가 붙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파기를 했던 대통령이 다시 주워 담아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 미룰 사항이 아니다. 아무 조건없이 지소미아 복귀를 선언하면 된다. 그리고 11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모든 일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결국 강제징용과 지소미아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원상으로 되돌리면 한일간의 관계는 일단 봉합된다. 그저 지지층의 시선을 보지말고, 국민을 바라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지만 자신들이 부추겼던 지지층의 반일 프레임을 앞서 생각하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을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한일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

한일간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풀어야만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성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우리 신문은 주장한 바 있다.

같은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비밀리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 일정 후 서훈 국정원장은 지소미아의 원상복귀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뿐 아니다.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대표 등이 5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 만료일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엇나가지 않도록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미국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확실한 한·미·일 동맹 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오히려 北·中·러의 편에 서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일간의 지소미아 복원은 다시 한·미·일 동맹 편으로 돌아오겠다는 첫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복원을 위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자신의 실수 또는 오만을 인정하고 되돌리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아베 정부에게 강제징용과 지소미아 복귀를 위한 명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문제를 만든 이도 문 대통령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도 문 대통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쉽사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을 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문 대통령의 스텝이 단단히 꼬여 있다.

과연 문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갈지, 아니면 그럼에도 북한의 눈치보고 지지자들의 시선만 쳐다볼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