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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미국이 한일갈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3번씩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능멸한 문 대통령 2019-08-03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한일 향한 미 휴전 제의 거부한 일본, 중재의지 없는 미국]


지난 31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일 양국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 ment) 합의를 촉구했음에도 일본은 미국의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제외' 결정을 강행했다.


미국의 중재 요청이 미국의 압박이 담긴 진정성 강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한국의 요청에 마지못해 한 형식적 제스쳐였는가?


두 번째, 미국의 압박 이전에 미일간의 다른 협의는 없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일간 갈등을 적극 중재할 의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3번씩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능멸한 문 대통령]


가장 근본적 이유는 미국이 한국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니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를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이번 한·일간의 무역분쟁 자체가 일본의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닌 한국의 정략적 책략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


우선 미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정리됐던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다시 꺼내 반일 선동의 재목으로 삼은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능멸한 두 번째 사건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다.


그렇게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안하는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는 ‘주적’으로 보는 듯 험한 말들을 쏟아낸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미국은 어떻게 볼까?


미국은 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을 말이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에서 또다시 실망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 연합훈련을 하면서 한국의 영공을 넘나드는 데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의 한 번 변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를 미국이 희생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볼까?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행태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31일 미국의 해리 해리스 대사가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신 애치슨라인]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대북정책과 대 중국정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신 애치슨 라인’이 형성되었다. 미국의 대 북한, 대 중국 정책에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이라는 제2선으로 물리는 새로운 방어전략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안보의 차원만이 아닌 경제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동맹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안보적, 경제적 양면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반일민족주의는 좌경반미주의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분인가? 균형외교로 포장된 ‘친중외교’는 또다른 ‘사대주의’요 ‘친중 굴종외교’이며 ‘반미노선’의 포장일 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멋지게 포장된 민족주의라는 이름에, 균형외교라는 멋들어진 수식어에 속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민족주의이며 균형외교란 말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추락의 길로 접어드는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안보 위기, 말 아닌 행동으로 위기 극복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간단한 방법은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는 일이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한일 향한 미 휴전 제의 거부한 일본, 중재의지 없는 미국]


지난 31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일 양국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 ment) 합의를 촉구했음에도 일본은 미국의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제외' 결정을 강행했다.


‘미국의 푸들’이라고까지 칭하는 일본이 미국의 중재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이치에도, 사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우선 미국의 중재 요청이 미국의 압박이 담긴 진정성 강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한국의 요청에 마지못해 한 형식적 제스쳐였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미국의 압박 이전에 미일간의 다른 협의는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압박은 공개적으로 하면서 비공개적으로 미·일간에 다른 암묵적 합의는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미국의 중재 실패인가, 아니면 일본과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저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일간 갈등을 적극 중재할 의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 한·일간 갈등을 중재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일본은 결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는 1960년 현재의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확립된 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미·일간에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의 미·일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밀월관계를 보내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건-나카소네, 2000년대 부시-고이즈미 시대를 뛰어 넘는 밀착관계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아베 총리가 거절한다?

이는 불가능할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한국 측에서 다급하게 SOS를 치니까 마지못해, 그것도 화이트 리스트 결정 이틀 전에서야 엉덩이를 들어 일본으로 다가갔지만 형식적인 권고로만 끝내고 다시 주저 앉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3번씩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능멸한 문 대통령]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한·일간 갈등에 소극적인 것일까?

한국의 급박한 요구에 미국은 왜 고개를 돌린 것일까?


가장 큰 근본적 이유는 미국이 한국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니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를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이번 한·일간의 무역분쟁 자체가 일본의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닌 한국의 정략적 책략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


우선 미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정리됐던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다시 꺼내 반일 선동의 재목으로 삼은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위안부 합의도 파기하고 강제징용 판결도 아무리 대법원에서 그리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국내 법원의 판단이 외교적 협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적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그야말로 미개국처럼 행동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좌파적 성향, 구체적으로 말해 친북(親北)·친중(親中) 행태에 심각한 시선을 바라보던 미국은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마지막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졌다.


더 이상 친북(親北)·친중(親中) 행보를 거두고 한미일 동맹 편에 서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분명히 약속하기 위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기피하던 인도-태평양전략에의 적극적 참여 뿐아니라 중국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는 반 화웨이 전선 동참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5G 침략을 막기 위한 공동전선까지 함께 펼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 그것도 구두가 아닌 문서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까지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사인을 하고도 한·일간 문제를 더욱 갈등의 방향으로 촉발시켰다. 더욱 더 반일 감정을 부추겼고 심지어 거북선횟집까지 가서 보란 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능멸했다.


▲ 북한이 2일 또다시 도발을 강행했다. 우리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이라 했지만 북한은 신형방사포라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트럼프 대통령을 능멸한 두 번째 사건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친북노선에서 벗어나 미국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 눈치보기를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에 퍼주기를 지속할 의사까지 던지고 있다.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연거푸 세 번씩이나 도발을 감행했다. 7월 25일과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8월 2일에도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8월 2일의 도발은 한국측은 ‘탄도미사일’이라 분석한 반면 북한은 ‘신형방사포’라 주장하고 있다. 한국측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남측에 혼선을 주기위한 거짓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북한이 쓸데없이 ‘신형방사포’라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방부가 잘못 분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도 미적지근하다. 심지어 대통령은 NSC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저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의 도발들이 모두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북한이 먼저 남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김정은을 향해 입도 뻥긋 안한다.


한마디로 북한을 전혀 위협국가로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기야 국방부장관이란 자가 “더이상 한국을 위협하면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곧 그동안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반증이니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안하는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는 ‘주적’으로 보는 듯 험한 말들을 쏟아낸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미국은 어떻게 볼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인 한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경고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미국은 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을 말이다. 전시작전권을 임기내에 회수하려는 그 의도가 뭔지도 안다. 한미동맹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려는 그 깊은 의도까지 다 읽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당장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입발림’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에도 소극적이고 심지어 사드배치를 가로막는 시위대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는 그 속내마저도 다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럴거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도 제대로 내라고 미국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 한·미간의 원칙적 동맹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미국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금방 이해되는 것 아닌가?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한국의 대통령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김정은을 향해 “새벽잠을 깨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아닌 미국 편에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미 어기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에서 또다시 실망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하면서 한국의 영공을 넘나드는 데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의 한 번 변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를 미국이 희생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볼까?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행태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31일 미국의 해리 해리스 대사가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이미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북한을 방어하는 데 전념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다시 한 번 한국 정부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말은 분명히 한·미·일 동맹 편에 섰다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몸은 이미 북·중·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30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마저 능멸하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의 임장에서 한국의 편을 들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신 애치슨라인]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대북정책과 대 중국정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신 애치슨 라인’이 형성되었다. 미국의 대 북한, 대 중국 정책에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이라는 제2선으로 물리는 새로운 방어전략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안보의 차원만이 아닌 경제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동맹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계속 한다면 한국은 안보적, 경제적 양면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의 보호막을 벗어난 한국의 외교력은 아무 힘이 없다. 영향력도 없다. WTO에 제소한다고? 어느 누구도 한국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이 냉엄한 외교 현실이다.


만약 한미동맹이 굳건했다면 일본이 감히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자만,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가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나 건들어도 되는 초라한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김정은에게까지 훈계를 듣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도 미국과 일본을 무시하고 중국과 북한에 추파를 던졌건만 돌아온 것은 영해 침범과 미사일 도발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한국 주변에 함께 힘을 합쳐주던 동맹국들은 떠나가고 말았다. 아무 친구도 없는 고립된 나라로 변해 버린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 집권 2년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사실 반일민족주의는 좌경반미주의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우방국 일본을 쳐 내려는 또다른 종북주의라는 것이다.


그뿐인가? 균형외교로 포장된 ‘친중외교’는 또다른 ‘사대주의’요 ‘친중 굴종외교’이며 ‘반미노선’의 포장일 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멋지게 포장된 민족주의라는 이름에, 균형외교라는 멋들어진 수식어에 속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민족주의이며 균형외교란 말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추락의 길로 접어드는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안보 위기, 말 아닌 행동으로 위기 극복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 큰 소리쳤지만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그러한 잡다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위기를 극복해 내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간단한 방법은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는 일이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단순한 2020년의 총선 승리가 아닌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대로 50년 집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말한다. 본질로 돌아가라. 왜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라.


‘가해자 일본’이라고? 100년 전에는 일본이 가해자였지만 이번 한일간 무역제재의 가해자는 한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왜 왜곡하려 하는가? 문 대통령이 그러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그저 암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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