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공식 의결했다. 사진은 이 결과를 발표하는 세코 경제 산업 대신 [사진=NHK News]

[사실상 외교적 단교 상태로 가는 한일관계]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閣議)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다.

현 상태에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희망은 미국의 적극적 중재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한 시행령 공포 연기 카드다.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한마디로 한국 산업 전체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00개 품목에 대해 강화된 수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 품목들이 한국의 주력 산업 업종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대책이 있기나 한 것일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일본의 무역 제재후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법은 '죽창', '의병' 등을 활용한 대 국민 선동 뿐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될까? 한마디로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나치의 선동 전략가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이런 말을 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 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내 반박하려 할 때,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전부터 바로 괴벨스의 말대로 선동을 집권을 위한 주무기로 삼아 왔다.

특히 ‘친일’, ‘민족’, ‘민주’라는 세가지 선동 키워드로 국민들을 현혹했으며 결국 집권에 성공했다.

특히 친일파 놀음은 효과가 대단했다. ‘친일파=기득권=독재자의 후예’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프레임까지 맞아 떨어진 꽃놀이패를 이들이 놓칠리 없었다. 그래서 이를 대통령부터 나서서 ‘민주당 영구집권’의 패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선동 도구, 일본제품 불매운동]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반일 선동 도구로 내세운 것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다.

그런데 그것 역시 이렇게 허접할 수가 없다.

‘노노재팬’을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닐까? 지금 노노재팬을 홍보하는 방송사의 카메라나 방송장비의 70~80% 이상이 일본산 제품들이다. 자신들은 일본산 제품들을 잘 쓰고 있으면서 노노재팬을 말한다는 것,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노노재팬 사진을 찍는 카메라 기자들이 들고 있는 그것은 또 어디 제품인가?

대부분 일본산 아닌가? 그렇다면 그 카메라 내던져야 하지 않나?

정말 중요한 노노재팬 활동 하나. 요즘 손석희 사장의 뉴스 진행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JTBC에 일본의 ‘TV아사히’가 130억원이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사실을 과연 아는가? 그렇다면 JTBC의 ‘NO 시청’ 운동을 ‘노노재팬’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정부가 제기한 불화수소 사용처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문제해결 시도하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바로 대량살상무기의 원료로도 전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의 행방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본측이 의심하는 불화수소의 사용 내역에 대해 당당하게 공개하고 일본측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외교적 단교 상태로 가는 한일관계]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閣議)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다.

화이트리스트가 한국에 적용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1100여개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일본의 각의를 하루 앞둔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방콕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담판을 45분간 벌였지만, 양측 모두 절충안 제시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아무 결론도 없는 결렬로 끝이 났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고노 외무상이 강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유지'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2일 일본의 각의를 통과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나루히토(德仁) 일왕 명의로 공포되고 21일이 지나면 실제로 시행된다. 그렇게 된다면 오는 23일부터 한국은 수출 심사 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현 상태에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희망은 미국의 적극적 중재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한 시행령 공포 연기 카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징용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가 안보상 취하는 수출 관리 문제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일간 관계 악화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한일간 외교적 신뢰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외교적 단절이나 다름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한마디로 한국 산업 전체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00개 품목에 대해 강화된 수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수입하려면 건건이 일본 부품으로 만드는 제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임의대로 판단해 수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1100여개 품목들이 한국의 주력 산업 업종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국내의 반도체 업계는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앞으로 원판인 웨이퍼, 반도체에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마스크 등의 핵심 소재까지 규제를 받게 되어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이뿐 아니다. 공작기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치제어반(CNC), 고전압용 콘덴서 등도 규제 품목에 들어가 있어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다.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社) 역시 충격에 빠져 있다. 국내·중국산은 품질이 낮아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길이 없는 것이다.

보유한 주요 부품 재고는 한 달 치밖에 없다.

자동차·정유·철강업계도 공포 그 자체에 빠져 있으며 심지어 화장품 업계까지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일본산 비중은 91%에 달하는 CNC(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 업계는 아예 대책 자체가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대책이 있기나 한 것일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기업들이 일본의 협력에 안주했던 것 같다."는 되지도 않는 말로 기업인들의 염장을 질렀다.

결국, 일본의 무역 제재후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법은 '죽창' '의병' 등을 활용한 대 국민 선동 뿐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2019년의 세계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그야말로 여러나라의 부품들을 조합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 남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회사를 봐도 첨단을 걷는 제품들의 생산 구조가 한 국가내에서 올인원으로 생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선 삼성전자만 해도 스마트폰을 만들 때 두뇌인 AP는 퀄컴(미),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한국), 커버글래스는 코닝(미), 카메라센서는 소니(일), 지문센서는 퀄컴(미), OS(운영체계)는 구글(미)의 기술이 합쳐져 하나의 상품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들을 한국에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는 앞으로 50년, 100년이 가도 거의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만 해도 기본 재료인 웨이퍼는 SUMCO(일본), 포토 장비는 ASML(네덜란드), 식각 장비는 램리서치(미국), 증착 장비는 AMAT(미), 에칭가스는 스텔라(일), 검사 장비는 KLA(미)를 사용한다고 한다.

일본이 문제 삼았던 애칭가스가 여기서 나온다.

이런 것을 다 국산화할 수 있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의 글로벌 경제에 대해 문외한들인 장관이나 당국자들이 아는 척 한답시고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그런 것 개발 안하고 뭐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박영선 중기부장관 등이 이 무식한 대열의 대표적 주자들이다.

오죽했으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부품 산업을 국산화하는 데 전문가들은 20년 정도를 본다"고 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리고, 단기간 국산화는 불가능하다"고까지 했겠는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될까? 한마디로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이 3분기 안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2.5개월분의 불화수소 재고를 보유한 만큼 이 재고가 소진되는 3분기에 본격적 충격파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나치의 선동 전략가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이런 말을 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 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내 반박하려 할 때,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전부터 바로 괴벨스의 말대로 선동을 집권을 위한 주무기로 삼아 왔다.

특히 ‘친일’, ‘민족’, ‘민주’라는 세가지 선동 키워드로 국민들을 현혹했으며 결국 집권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만든 산업화 진영을 ‘친일’로 매도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 김정은 일당을 ‘민족’이란 단어로 보호하고 이미지 변환 작업을 했으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선동과 행동을 ‘민주’로 포장하면서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사람들과 집단을 ‘反민주’요, ‘反민족’이며 ‘反日’을 거부하는 ‘친일’ 집단으로 낙인찍으면서 ‘절대악’으로 내몰아쳤다.

특히 친일파 놀음은 효과가 대단했다. ‘친일파=기득권=독재자의 후예’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프레임까지 맞아 떨어진 꽃놀이패를 이들이 놓칠리 없었다. 그래서 이를 대통령부터 나서서 ‘민주당 영구집권’의 패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소위 ‘민주세력’이라는 이들이 히틀러(‘위대한 게르만’)와 무솔리니(‘로마제국의 영광’) 류의 파시스트, 스탈린(슬라브주의) 같이 ‘민족’과 ‘애국’을 전유물로 내세우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광기어린 폭정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민주’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래서 ‘미래’는 없고 오직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선봉에 대통령이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올해 2월 26일 오전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3·1절 축사에서도 ‘친일파’와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일제 강점기때) 7500여명의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근거도 없는 말로 반일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당연히 일본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선동에 발이라도 맞추려는 듯 문재인 정부는 역사 전쟁의 깃발을 들었고, 민족주의적 감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과거를 지배해 미래를 지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책략은 전교조와 민주당이 장악한 시도의회로 일파만파 확산됐다. 공영방송은 민족정기 특집으로 가득했고 그러다가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게 되었다.

전교조는 '친일파'가 만든 전국의 중·고교 교가(校歌)를 없애려 하고 있다.

도대체가 제정신이 아니다. 마치 2019년 지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친일청산 작업은 집요했다.

그들이 이렇게 도덕 근본주의적 역사관으로 친일청산을 부르짖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최근 백일하에 드러났다.

바로 반일 몰이를 통해 여론을 장악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함이었다. 집권 여당의 승리를 위해 국익이고 뭐고, 경제가 살든 죽든 전혀 개의치 않는 반동적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정권이 무능할수록 선동에 기댄다는 점이다. 이 정권이 반일(反日)을 들고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어느 것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는 추락의 끝을 모를 정도로 피폐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 만능 보검이었던 대 북한 정책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싸구려 친일 프레임' '진짜 싸구려 민족주의'를 꺼내든 것이다.

경제 실정도 덮을 수 있고 또 국민 감성에 불을 질러 지지층을 끌고 가보려는 얄팍한 수를 부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선동 도구, 일본제품 불매운동]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반일 선동 도구로 내세운 것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다. 그런데 그것 역시 이렇게 허접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부터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선봉에 나섰다. 이를 문재인 지지자들이 확대 재생산해 나가고 있으며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이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그 타겟들로 떠오른 기업들, 곧 ‘노노재팬’ 대상 기업이 바로 ‘유니끌로’를 비롯해 ‘데상트’, ‘ABC마트’, ‘무인양품’, ‘일본 맥주’ 등이다. 심지어 언론들은 친절하게 일본산 원료들이 들어있는 제품들까지 홍보해 준다.

코미디다. ‘노노재팬’을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닐까?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가 일본의 소니 제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다면 핸드폰의 카메라부터 깨부셔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 카메라 뿐일까?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일본산 부품들을 증오한다면 핸드폰을 박살내는게 맞는 순서일 것이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지금 유니끌로 불매운동을 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집에 있는 일본산 제품이나 일본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집밖으로 내팽개치는 작업부터 해야 옳지 않는가?

더 원천적인 방법이 있다.

지금 노노재팬을 홍보하는 방송사의 카메라나 방송장비의 70~80% 이상이 일본산 제품들이다.

자신들은 일본산 제품들을 잘 쓰고 있으면서 노노재팬을 말한다는 것,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노노재팬 사진을 찍는 카메라 기자들이 들고 있는 그것은 또 어디 제품인가?

대부분 일본산 아닌가?

그렇다면 그 카메라 내 던져야 하지 않나?

당장 국산 카메라로 교체해 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고 싶어도 그리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산 카메라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장비 하나, 카메라 하나면 유니끌로 수천개에 해당되는 금액이니 그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는가?

▲ JTBC에 일본의 TV 아사히가 130억원의 지분 참여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지난 2011년 1월 3일자로 보도했다. [사진=중앙일보]

정말 중요한 노노재팬 활동 하나. 요즘 손석희 사장의 뉴스 진행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JTBC에 일본의 ‘TV아사히’가 130억원이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사실을 과연 아는가? 그렇다면 제품원료가 일본산이라며 불매운동을 하는 마당에 일본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JTBC의 ‘NO 시청’ 운동을 ‘노노재팬’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뿐인가?

일본의 전범기업에까지 주식을 투자한 국민연금도 노노재팬 대상으로 삼아 연금 안받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코미디다. 이를 선동하는 언론들도 그렇고 이를 추종하는 상당수 국민들 역시 문재인 정권의 야욕에 속아 넘어간 좀비 신세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 대국민 사기극이며 매국행위다]

결론은 이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그야말로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을 덮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좌파 통치를 위한 또 하나의 진영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광복한지 70년이 지났다. 일본을 위해 우리 국익을 내팽개칠 매국노가 지금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일본을 핑계로 반일 선동을 하는 그들이 국익을 팽개친 매국노들 아닌가?

1900년대식 친일이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 팔아먹는 형태였다면 2019년의 반일은 역으로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0여년전 구시대의 잣대로 정적(政敵)에게 '토착 왜구'란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벌이는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들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러한 짓을 행하는가?

[일본정부가 제기한 불화수소 사용처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문제해결 시도하라]

문재인 정부는 당장 그렇게 해괴망칙한 반일 선동을 그만두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바로 대량살상무기의 원료로도 전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의 행방이었다.

그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건너갔을지도 모른다는 일본측의 의심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물론 불화수소 문제를 꺼내기까지는 지난해 12월의 일본 해역에서의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저 발사 사건이 배후에 있음을 물론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본측이 의심하는 불화수소의 사용 내역에 대해 당당하게 공개하고 일본측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도는 하지 않고 그저 일본 더러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안된다고 떼를 쓰는 것인가?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일감정 조장 같은 치졸한 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으로 승부 봐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니다.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