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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 내외신 기자회견(2019 양회 계기) 2019-03-18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왕이 외교부장은 3.8(금) 10:00-12:00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 계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 정책과 대외관계’를 주제로 브리핑 실시


▲ 기자회견하는 왕이 외교부장관 [중국 외교부]


[올해 중국 외교 중점 사항]


(질문)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임. 70년간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러한 성과는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임. 70년간 중국은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외교 분야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진취적으로 해결해왔음. 시진핑 총서기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은 세계무대의 중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70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중국특색을 지닌 외교 이론 체계를 발전시켜 왔음. 독립과 자주는 중국 외교의 주춧돌임.


2018년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외교사상이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중국 외교가 따라야 할 근본 원칙을 제공하고,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현재 세계는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변혁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를 바탕으로 시진핑 외교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 · 이행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不忘初心), 사명을 기억(牢記使命)하면서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해나갈 것임. 또한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공헌을 해나갈 것임.


[중 · 미 관계]


(질문) 올해는 중 · 미 수교 40주년임. ‘40세는 불혹의 나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중 · 미 양국 간 관계가 ‘불혹’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지? 최근 중 · 미 관계에 대한 평가는?


중 · 미 수교 40주년을 맞는 올해는 중 · 미 양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중요한 해라고 봄. 40년간 중 · 미 관계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역사적인 진전을 거두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하여 왔음. 과거의 경험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협력은 모두에게 이로우며, 갈등은 모두에게 해롭다(合則兩利, 斗則俱傷)’는 것임.


중 · 미 양국은 이와 같은 시사점을 견지함으로써 ‘불혹’처럼 흔들리지 않는 힘을 바탕으로 조율 · 협력 · 안정을 기조로 한 중 · 미 관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양국 관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을 양국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임. 일방적으로 경쟁만을 부각시킨다면 협력의 공간이 작아질 것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 · 미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이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함.


우리는 미국이 제로섬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중국과 함께 마주보며 나아가고(相向而行), 긍정적인(良性) 경쟁을 통해 각자의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서로 Win-Win할 수 있기를 희망함.


(질문) 현재 미국 내에서는 중 · 미 무역, 중국내 인권상황,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중국 관영언론, 공자학원 등에 대하여 (당파를 막론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중 · 미 양국이 현재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은 미국과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중 · 미 간 무역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중 · 미 관계에는 항상 협력과 마찰이 병존해왔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협력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음. 양국 간 문제와 갈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기자가 언급한) 현상들은 중 · 미 관계 발전의 전반적 추세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보며, 미국 국민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봄.


중 · 미 양국이 대결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함. 만약 또 다시 낡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들고 나온다면, 이는 시대적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성공하지도 못할 것임.


중 · 미 양국의 이익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융합되어 있음. 작년 중 · 미 양국 간 무역액은 6,300억 달러를 넘었으며 투자액은 2,400억 달러를 넘겼음. 양국 간 인적교류는 연인원 500만 명을 초과했음. 많은 미국 대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州)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음.


중 · 미 간 연결을 끊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임. 중국과의 연결을 끊는 것은 기회, 그리고 미래와의 연결을 끊는 것과 다름없으며, 세계와의 연결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함.


협력은 여전히 중 · 미 관계에서의 주류적 추세임. 최근 중 · 미 간 경제 통상 관련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었고, 이는 양국 내 각계 및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평등한 협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양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중 · 일 관계]


(질문) 올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예정인지? 최근 중 · 일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일부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과거 (전인대 계기 외교부장 주재) 기자회견에서는 항상 중 · 일 관계가 초점이었고 관련 질문도 일찍 나왔는데 올해는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관련 질의가 나왔는바, 이는 중 · 일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중 · 일 관계는 작년부터 정상 궤도로 복귀,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양국민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봄. 일본이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재까지 달성한 각종 정치적 원칙들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중 · 일 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임.


중 · 일 관계 개선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음. 앞으로 (양국이) 해야 할 일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고 생각함. 양측이 공동 노력하여 정치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협력을 심화하여 민간 우호를 증진한다면 양국관계는 안정적 발전의 시기에 접어들 것이며, 각 분야의 교류 또한 더욱 빈번해지고 고위층 간 교류와 왕래 또한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남중국해]


(질문) 작년에 중국은 3년 내에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관련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일부 언론은 CoC 협상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히 CoC의 법적 구속력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현재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 프로세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음.


중국은 주동적으로 나서서 3년 내, 즉 2021년 이전에 CoC에 협의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동 사안에 대한 중국의 성의와 역할을 보여주었음. 점차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측의 협상 가속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


동 준칙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의 후속조치(昇級版)로서, 각측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범화하며, 남중국해 항행 안전 및 자유를 더욱 강력히 보장하여, 중국과 아세안 각국 간 ▲상호신뢰 증진 ▲이견 관리 ▲협력 추진 ▲안정 수호를 위해 역할을 발휘할 것임.


(관례적으로) 협상 과정 중에 (협상 내용을) 대외 발표하기 어려우나, 중국은 투명성을 유지하고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적시에 대외 발표할 것임.


CoC 관련 협상이 관심을 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나, 중국은 악의적(別有用心) 조작이나 간섭에는 반대함.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의 열쇠는 각국의 손에 쥐어져 있는바, 역내 국가들은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함께 제정 · 준수해야 함.


[중 · 러 관계]


(질문) 올해는 중 · 러 수교 70주년인데, 올해 중 · 러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일부 국가들을 중 · 러 간 긴밀한 관계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데, 중 · 러 양국이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올해는 중 · 러 수교 70주년임. 양국 관계는 평범치 않은 여정을 걸어왔음. 양국은 정치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경제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이슈에 대해 서로 지지하고 있는바, 중 · 러 관계는 대국관계의 모범이 되고 있음.


양국은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양국 간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함.


(고위급 교류)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총서기의 초청으로 중국에서 개최될 제2차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며, 시 주석 또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임.


(협력 사업) 작년 양국 간 무역액이 1,000억불을 돌파하였음. 올해 양국은 ‘하나의 파이프라인(一管)*’과 ‘두개의 다리(兩橋)**’를 완성할 것임.


*중 · 러 간 동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동 파이프라인은 올해 안에 개통 예정

**헤이허 대교(黑河公路橋)와 퉁장철교(同江鐵路橋)를 지칭


(기타) 이 밖에도 중 · 러 양국은 일대일로 정책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의 동력을 강화하고자 함.


중 · 러 양국은 글로벌 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음. 양국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 문제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올해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UN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해 더욱 더 힘쓸 것임.


[중 · 유럽 관계]


(질문) EU와 중국은 외교 · 무역 분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 관련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EU와 중국이 상호 신뢰관계 공고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탈리아는 현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탈리아가 외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중국은 유럽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해왔으며, 유럽통합 프로세스와 유럽연합의 단결을 지지해왔음. 3월 말 시진핑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유럽을 얼마나 중시(支持)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봄.


중국과 EU 간 관계는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양측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다자주의 수호 ▲일방주의 · 보호주의 반대’라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


중국은 EU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함.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EU가 對중국 정책에 있어 EU 자신의 근본적 ·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독립성 · 안정성 · 적극성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칙을 수호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함.


한편,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실크로드의 거점임. 우리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함.


[중 · 인도 관계]


(질문)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우한(武漢) 비공식 회담은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 현재 양국은 긴밀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임. 그러나 일부 문제(예. 중 · 파키스탄 간 긴밀한 관계)에 직면해 있기도 한데, 중국은 향후 이러한 도전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중 · 인도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2018년은 중 · 인도 관계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음. 시 주석과 모디 총리는 우한에서의 역사적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상호 신뢰와 우의를 증진하였으며, 향후 중 · 인도 관계 발전의 큰 방향을 명확히 하였음. 향후 중국과 인도는 내실 있는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중 · 아프리카 관계]


(질문)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발전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중 · 아프리카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중 · 아프리카 관계는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양측은 중 · 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바 있는 對아프리카 ‘8대 행동’을 전면 이행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심화하여 보다 긴밀한 중 · 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은 자발적으로 소위 ‘채무 함정론’이나 ‘신 식민론’ 같은 황당무계한 논리에 대해 반박하고 있음. 중 · 아프리카 간 협력은 항상 개방적이었음. 우리는 중 · 아프리카 간 협력이 모범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더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중시하며, 아프리카에 투자하여 각자의 우위를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함.


[중 · 라틴아메리카 관계]


(환구시보)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현 정세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여전히 마두로 정부를 지지(承認) 하는지? 중 · 라틴아메리카 관계 발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주권과 독립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국제법의 기본 준칙임. 모든 국가의 국내 사안은 자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함.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정세 긴장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임.


중국은 베네수엘라 각측이 지속적으로 평화 대화를 통해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함.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중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함.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공인된 국제관계의 준칙이며,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수용하는 공동 인식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적 발전추세와 역사적 흐름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자국의 근본적 ·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임. 이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간섭이나 질책을 해서는 안 됨.


최근, 중 ·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 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음. 중 · 라틴아메리카 간 협력은 평등과 상호 혜택을 토대로 한 남남협력이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음. 올해 양측은 ‘중 · 중남미카리브공동체(CEALAC) 포럼’ 및 ‘일대일로’ 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함.





[덧붙이는 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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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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