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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美중간선거, ’트럼프 승리‘, ’공화당 선방‘, ’민주당 신승‘ 미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 북한정책은 더 강경해질 것 2018-11-08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중간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Forbes Entertainment, Twitter]


[미 중간선거 결과,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주지사 공화당 승리]


미국 역대 중간선거 사상 최고로 관심이 몰렸던 미국의 중간선거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한 결과로 막을 내렸다.


▲ 2018 미 중간선거 상원의원 투표 결과 [AXIOS]


美동부시간 7일 오후 7시 현재 상원은 총 100석중 35석이 투표 대상이었는데, 선겨 결과 공화당 51석, 민주당 46석, 개표중 3석(이중 1석은 27일 결선투표 예정)으로 공화당이 제1당의 우위를 확실히 지켰다.


이번 중간선거 이전 의석수는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이었다.

뉴욕타임즈의 최종 의석수 예측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 2018 미 중간선거 하원의원 투표 결과 [AXIOS]


총 435석 전원이 교체되는 하원의 경우 중간선거 이전 의석 수는 공화당 240석, 민주당 195석이었는데 이번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222석을 확보해 제1당으로 올라섰고 공화당은 196석에 그쳤다. 과반수 선은 218석이다. 17석은 아직도 개표중이다.


뉴욕타임즈의 최종 의석수 예측은 민주당 229석, 공화당 206석이다.


▲ 2018 미 중간선거중 주지사선거 투표 결과 [AXIOS]


한편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 26, 민주당 23으로 공화당이 6군데를 내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지켰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선거에 미 유권자 2억 3500만명중 총 1억 1400명이 투표에 참가해 49%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추산했다. 2014년 중간선거때보다 약 8300만 여명이 더 투표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미국민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지지자 결집 선거, 트럼프는 웃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내 대다수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트럼프 패배’, ‘트럼프 마이웨이 급제동’이라 해석해야 할까?


“트럼프, 상원 지키고 하원 내줬다” (조선일보)

“트럼프 집권 2년만에 하원 뺐겼다”(중앙일보)

“절반의 심판받은 트럼프” (동아일보)

“제동 걸린 트럼피즘, 한반도 정책은 변동없을 듯” (국민일보)

“분노와 분열의 트럼프 언어, 공화당에 패배를 안겼다”(국민일보)

“트럼프 마이웨이 제동”(경향신문)

“트럼프 ’증오정치‘ 제동 걸렸다” (한겨레)

”하원 내주고도 강해진 트럼프.. 재선 향해 돌진“ (한겨레 인터넷판)

”트럼프 선전, 대화모드는 계속된다“ (서울신문)

”美민주당 하원 탈환, 트럼프 독주 제동... 공화는“ (한국일보)

”美민주 하원 탈환, 트럼프 독주 제동“(세계일보)

“美민주당 하원 탈환... 트럼프는 ‘굉장한 성공’ (한국경제)

”민주 하원 탈환 美민심, 트럼프 독주 견제“(매일경제)

”美‘상원 공화, 하원 민주.. 중간선거 트럼프 선방“ (뉴데일리)

美중간선거, 공화당 상원 다수당 수성.. 비핵화 프로세스 GO“(뉴데일리)


언론에 따라 이번 선거결과의 해석이 판이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의 최종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미소는 지었지만 환하게 웃을 수는 없는 선거였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역대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었다.


[관련기사: [줌인] 美 중간선거 上공화 下민주, 선거후 대북압박 더 거세질 듯]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의석을 52석이나 잃었으며 부시 대통령때는 30석,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무려 63석이나 잃었었다.


▲ 역대 대통령들의 중감선거 결과 [FOX & Friend, Twitter]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의 경우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27석을 잃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선방이다.


아니 선방을 넘어 공화당이 하원선거에서 이 정도라도 의석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 최고의 날“이라고 자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쇼가 아니라 진실이다.


▲ 중간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실 이번 선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가도가 더욱 탄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일일 지지도를 추적하는 ’라스무센 보고서‘에 의하면 선거 당일인 6일 긍정 평가율은 48%로 똑같은 시기의 오바마 대통령의 46%보다 2%가 더 높았다. 하루 전인 5일의 지지도는 트럼프 50%, 오바마 45%로 무려 5%나 차이가 난다.


▲ 미 중간선거 직전일인 11월 5일의 라스무센폴 결과. 오바마 대통령 당시보다 5%나 높다.


많은 국내 언론들이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다. 다수의 국내언론들은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훨씬 지지도가 낮을 것이라고 아예 단정하고 오바마는 칭송하면서 트럼프는 깎아 내리기 바쁘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의 평가도 그러하다. 사실상의 소선구인 하원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패했지만 대선거구인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이 이겼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의 총평은 ’트럼프 패배‘가 아니라 ’트럼프 승리‘, ’공화당 선방‘, ’민주당 신승‘이라 정리해야 옳을 것이다.


[美 중간선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그렇다면 이번 중간선거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리 신문은 이미 이번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오히려 미국의 대 북한정책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시발점이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의 무기연기이다.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영철간의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를 확정한 시점이 바로 선거가 종료된 직후였다.


미북간 고위급회담 연기가 누가 연기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의 연기로 인해 앞으로의 회담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먼저 취소를 했다면 이는 미국식 벼랑끝 전술이지만 북한이 먼저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는 앞으로의 대북정책이 말랑말랑하게 나아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미북간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상당한 시련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의 북한과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다. 그래서 대북제재 완화같은 문재인 정부의 소원 사항은 아예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 비핵화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온전히 넘기기 싫은 민주당이 사사건건 개입하려 들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강경한 주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번 회기가 시작되자 마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폼페이오 장관을 외교청문회장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당연히 미북협상 경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것이고 여기에 북한 인권 문제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군사위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매티스 장관을 소환해 한미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 따질 것이고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미국은 김정은은 발끈하고 문재인은 속만 태우는 상황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미북협상 역시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 비핵화의 공을 민주당에 넘겨주기 싫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더 김정은을 몰아 세울 것이고 ’우방인듯 우방이 아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문재인의 봄날‘이 서서히 지고 있다고 에측할 수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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