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골적인 문재인정부 왕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근감을 보여왔던 북한이 완전히 변검(變臉)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11개국 대표들과 회담을 했지만 유독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은 거부했다.

강장관과는 지나치면서 잠깐 대화를 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변검 북한’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금방 풀릴 것 같던 대북제재는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며 지속되고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제재는 풀릴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리용호 외무상은 말로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비핵화에 들어갈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덥석 내어 놓을 듯 보였던 중국도 미국을 의식해 다시 제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 상당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태이다.

믿을 구석은 한국인데 한국 역시 미국의 제재 드라이브를 깰 용기가 없어 보인다.

물론 물밑으로는 ‘북한산 석탄 수입’ 등의 지원이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이고 근본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같은 굵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북한은 연일 북한의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민족끼리’와 ‘민족 자주’를 외친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협박이다.

북한 선전매체인 ‘아리랑 메아리’는 5일 “무엇보다 중시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얼마 전 남조선당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우리의 석탄이 남조선에 반입되였다는 보고서라는 것을 공개한데 대해 ‘유엔제재결의에 따른 해당한 조치를 취했다.’, ‘대북제재가 철저히 리행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등의 잡소리들을 늘어놓았다”고 불만 섞인 보도를 했다.

이 매체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참으로 현 북남관계와 대화국면에 역행하는 대결적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이어 “남조선당국이 남의 눈치를 보아가며 무턱대고 따라 외우는 대북제재라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불순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불법무법의 계략”이라고 단정하면서 “외세에 추종한 대북제재 소동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하며 조선반도의 정세완화에 배치되는 대결정책의 산물”이라고 적시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에 대한 제재는 대결자세이지 대화자세, 화해협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정의한 이 매체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구태의연한 제재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단정했다.

이 매체는 결론적으로 판문점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외치면서 “남조선당국은 대북제재 망동을 걷어치워야 하며 북남관계개선에 진정으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선에서 이탈하여 북한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북정책에 계속 경고 보내는 미국]

지난 달 20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났다.

아마도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개를 포함하여 남북교류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미국이 인정해 줄 것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 볼턴 보좌관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결코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협력이나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모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라고 표현”했지만 존 볼턴은 그러한 표현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종전선언마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이뤄질 수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측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의 철수 및 축소를 추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을 만나 종전선언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더더욱 문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미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패널티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중이라는 데 있다.

지난 4일에도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동발전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전력과 이 자금을 책임진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들도 당연히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귀신에 홀린 듯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는 정 반대의 길을 가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갈 길 잃은 문재인 대북정책]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개성공단 재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아예 반미를 표방하는 정부로 나아가겠다는 결론을 내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8월의 남북정상회담?

청와대는 큰 소리치지만 불가능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줄 선물이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순진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하순 외교안보라인을 미국에 총출동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앞서 설명한 바 같이 모두 거부당했다.

문재인은 지금 김정은에게 줄 카드가 없다.

북한으로서도 남북정상회담을 할 의미도, 계기도 없다.

심지어 9.9절 대규모 사절단 파견도 미국에 의해 거부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갈 길을 잃었다.

그렇다고 경제라도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다.

남북문제를 제 1의 성과로 내세우는 정부가 바로 그 문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면 앞으로 어떻게 난제를 해결해 가려 할까?

두고볼 일이다.

제발 무리수를 두지 말기를 기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