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lustrations by Eric Chow) via NIKKEI ASIAN REVIEW]

미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속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에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양국간 대북정책 조율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정전선언에도 미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 정전협정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혀 이 역시 한국정부와는 생각이 다름을 표출했다.

[국무부, 빨라진 남북교류에 “한국과 공조”…“제재는 유지해야”]

미국 국무부는 통일농구대회 개최 등 본격화된 남북교류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북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남북한은 통일농구 경기를 다음달 3~6일 평양에서, 가을엔 서울에서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또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개폐회식에 공동 입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도 북한과의 체육 등 문화 교류를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미-북 관계를 변형시키기 위해 대담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미북간 협상은 진행하되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의 속도를 넘어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아직 비핵화의 확실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남북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국에서 남북 관광 교류에 대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여 트럼프 정부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무부의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우리가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현재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의 기조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앞서 국무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백악관 관리 “북한 비핵화 이뤄져야 정전협정 대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등에 대한 과속도 문제다.

백악관이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VOA에 의하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18일, 정전 협정을 끝내거나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비핵화가 됐을 때 정전 협정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종전 선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기와 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미북 정상 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은 강경화 장관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한미군사훈련 무기한 연기라는 엄청난 양보를 한 마당에 종전선언 같은 사실상 평화체재 구축 일정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 과정을 봐가며 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여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협의 없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겉도는 문재인 정부, 의사소통을 하기는 하는건가?]

결국 남북교류와 종전선언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조차도 미국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외교무능’ 또는 ‘문재인정부의 월권’ 내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남북관계’라 해석할 수도 있어 참담한 외교 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특히 남북관계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미국과 협의없이 진행함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좌절될 경우 ‘반미감정’을 불러 올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